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복 지 환 경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ꊱ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	37
	노숙자 보호비	---	38
	공익근무요원관리	---	39
	사회복지관 운영비	---	40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	---	41
	ꊶ 사회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	---	42
	ꊷ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43
	ꊸ 긴급복지 지원사업	---	44
	ꊹ 자활근로사업	---	4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46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지원	---	47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	48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49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50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	---	51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	52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	53
	노인일자리사업	---	54

	기초노령연금	---	55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	---	56
	시니어클럽 운영비	---	57
	노인유급 자원봉사대 운영	---	58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	59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	60
	노인일자리사업(실버꿈나무 안전지킴이)	---	61
	노인주간축제	---	62
	노인생활시설 지원	---	63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	64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	65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66
	노인복지관 운영비	---	67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	---	68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	---	69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70
	무료경로식당 지원	---	71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72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73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74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	75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	76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	77
	승화원시설 정비	---	78
	보훈단체 일자리 사업	---	79
	보훈수당 지원	---	80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	---	81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	82
	장애인 행정도우미	---	83
	장애인 의료비 지원	---	8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	85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	---	86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	---	87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88
	장애수당	---	89
	언어발달 지원 사업	---	90

	장애연금	---	9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	92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93
	지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94
	장애인 야학교 운영 지원	---	95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	9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	97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	98
	시설보호자 생계비(장애, 정신, 부랑인)	---	99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	100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	101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102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	10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	104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	105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106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	107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	108

	부랑인시설 운영비	---	109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	---	110
	장애,정신,부랑인시설 생활인 영양 급식비	---	111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	112
	시각장애인(점자) 도서관 운영	---	113
	장애인 야간 돌봄사업	---	114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	115
	장애인 법정(개인)생활시설 지원	---	116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	117
	내부거래지출(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	118
	효자공원묘지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119

ꊱ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44쪽)

(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사기진작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동법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3. 사 업 개 요

○ 대    상 : 5개소 사회복지관 종사자

- 전주종합, 전북종합, 평화, 학산종합,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 사업규모 : 사회복지관 5개소 52명(1인 월 120~150천원)

- 당해 시설 경력 5년이상 150천원, 5년미만 120천원

○ 총사업비 : 86백만원(도비30%, 시비7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소 사회복지관 종사자 52명

○ 소요예산 : 86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    유 : 열악한 사회복지관 종사자 실비 보상 차원의 특별수당 월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이후	비고
계		86		8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6		26
시 비		60		60

ꊲ 노숙자 보호비(사업명세서 344쪽)

(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실직 등으로 발생한 노숙자들에게 급식비, 의료비 및 숙식을 지원하여

노숙자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쉼터 운영을 도모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동법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규모 : 2개소(전주일꾼쉼터, 전주희망의쉼터)

○ 총사업비 : 343백만원(도비30%, 시비70%)

○ 사업내용 : 종사자인건비, 급식비, 의료비, 운영비,

○ 이용인원 : 2개소 23명(일꾼쉼터 12명, 희망쉼터 11명)

※ 정원은 각 시설별 30명으로 총 60명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소(일꾼쉼터, 희망쉼터)

○ 소요예산 : 343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 8명, 이용인 급식비 ․ 의료비 : 23명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이후	비고
계		343		34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103		103
시 비		240		240

ꊳ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명세서 344쪽)

(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8년 사회복무제도 도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파견근무로 사회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행정업무 보조로 주요사업이나 업무수행을 지원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보수지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70개 사회복지시설/300명

○ 총사업비 : 446백만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내용 : 중식비(5천원/일/인), 공상치료비(실비) 등

※ 급여(78천원~103천/월/인), 교통비(20천원/일/인), 피복비(268,370원/1회) ⇒ 국비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70개소/300명

○ 소요예산 : 446백만원(시비 100%)

○ 사    유 : 신규 공익근무요원의 증가 배치 및 ‘11년 양 구청 예산편성 사회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를 ’12년 시 통합 예산편성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이후	비고
계		446		44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시 비		446		446

ꊴ 사회복지관 운영비(사업명세서 345쪽)

(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 복지증진의 중심적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사회복지관

○ 사업규모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

○ 총사업비 : 1,327백만원(민간위탁금 759, 사회복지보조 568)

- 민간위탁 사회복지관(3개소) : 전주종합 ․ 학산종합 ․ 평화사회복지관

- 사회법인운영 사회복지관(2개소) : 전북종합 ․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

○ 소요예산 : 1,327백만원(도비 45%, 시비 55%)

○ 사    유 : 5개소 사회복지관 관리 운영비 및 51명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이후	비고
계		1,327		1,32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592		592
도 비
시 비		735		735

ꊵ 푸드마켓 운영 지원(사업명세서 346쪽)

(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부식품의 공급자중심의 일방적 배분인 푸드뱅크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용자가 직접 마켓을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슈퍼마켓 형태의        푸드마켓을 설치하여 이용인 선택적 이용권 부여 등을 통한 편의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제7조(국가등의 지원)

3. 사 업 개 요

○ 운영기관 : 원광모자원

○ 위    치 : 전주시 평화동1가 592-25/118㎡(35평)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이용대상 : 긴급지원가구, 기초생활수급자(65세이상, 장애인)등 이용등록회원

- 이용대상자 선정 : 300명 /‘ 10년 300명, ’11년 313명

○ 이용방법 : 세대당 월 1회 5개 품목 무상제공(20~25천원 정도)

○ 취급품목 : 라면, 쌀, 국수, 빵, 통조림, 장류 등 생필품

○ 총사업비 : 50백만원(도비30%, 시비70%)

4. 그간 추진사항

○ 보건복지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공모 ․ 선정 : ‘09. 1월

○ 푸드마켓 설치 장소 선정 및 시설장비 설치 : ‘09. 6월

○ 행복나눔 푸드마켓 개장 : ‘09. 7. 1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원광모자원

○ 소요예산 : 50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    유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푸드마켓 설치 인건비(2명) 및 운영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이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		15
시 비		35		35

ꊶ 사회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명세서 346쪽)

(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등의 연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종합사회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지원

○ 사업규모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

○ 총사업비 : 50백만원(분권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

○ 소요예산 : 50백만원(분권 50%, 시비 50%)

○ 사    유 : 종합사회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비(9~11백만원/개소)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이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25		25
도 비
시 비		25		25

ꊷ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46쪽)

(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이용자 편의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북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

○ 사업내용 : 시설 개 ․ 보수 및 장비 보강

○ 총사업비 : 206백만원(분권 35%, 도비 30%, 시비 35%)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소 사회복지관 시설 개 ․ 보수 및 장비 보강

○ 소요예산 : 206백만원(분권 35%, 도비 30%, 시비 35%)

○ 사    유 : 사회복지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 ․ 보수 및 장비 보강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이후	비고
계		206		20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72		72
도 비		62		62
시 비		72		72

ꊸ 긴급복지 지원사업(사업명세서 347쪽)

(생활복지과, 김현주, 281-50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과 방임, 이혼,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조기에 발견 신속 지원

○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사후 소득,재산 조사를 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신청(전화 : 129번,시청․구청 생활복지과) ⇒ 서류접수 ⇒ 현장확인 및 상담

⇒ 지원결정 및 지원(先지원) ⇒ 사후조사(後조사) ⇒ 적정성 심사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거주 저소득층 가구

○ 총사업비 : 1,409백만원(국 80%, 도 10%, 시 1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11. 10월말) : 421건 599백만원

- 생계지원 46/29백만원, 의료 355/562백만원, 기타 20/8백만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00건

○ 소요예산 : 1,409백만원

○ 사    유 : 일시적인 위기상황의 저소득층 긴급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409		1,409
국비	국고보조	1,127		1,12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41		141
시 비		141		141

ꊹ 자활근로사업(사업명세서 347쪽)

(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지역자활센터등

○ 사업진행절차

자활사업 시행 및 지원 계획수립 (시)	⇒	자활사업시행 및 지원계획(안)심의 (자활기관협의체)	⇒	자활사업 시행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자활근로참여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총사업비 : 8,149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전주지역자활센터외 42개기관)

4. 그간 추진사항

○ 참여인원 : 672명(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 업 수 : 43개기관 74개 사업(지역자활센터, 지자체 등)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6개사업 810여명 정도

○ 소요예산 : 8,149백만원

○ 사    유 : 자활사업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8,149		8,149
국비	국고보조	6,636		6,63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56		756
시 비		756		75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업명세서 347쪽)

(생활복지과, 김현주, 281-50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 의거

○ 보건복지부 사업 발굴 후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업선택 시행 및 지자체특성에

맞는 사업 자체 발굴․시행

○ 사업진행절차

사업선택 및 자체발굴/ 사업기관 공모․지정 (시)	→	사업시행 (지정사업기관)	←	사업비 정산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

사업비 예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5,000여명

○ 총사업비 : 1,836백만원(국비 70%, 도비10%, 시비 20%)

○ 사업기간 : 2012. 2월 ~ 2013. 1월(12개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 제5항에 의거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예탁

4. 그간 추진사항

○ 수혜인원 : 6개사업 /37,720명

○ 신규 사업 및 대상자 발굴 : 1개사업 /659명

5.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836백만원(국비 1,299, 도비 198, 시비 339)

○ 사    유 : 독서지도 및 아토피 건강관리 등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836		1,836
국비	국고보조	1,299		1,29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98		198
시 비		339		339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지원

(사업명세서 348쪽)

(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인건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 사업수행주체 :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 예산지원절차 : 매 2년마다 자활사업 참여자수, 사업단수, 공동체수, 자활성공율 등                      평가 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소규모형으로 분류하여 예산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지역자활센터(3개소) 및 청소년자활지원관(1개소)

- 전주지역자활센터 6명, 덕진지역자활센터 6명, 생명지역자활센터 5명, 청소년자활지원관 2명

○ 총사업비 : 653백만원(국 70%, 시 3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전주지역자활센터 외 3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 9회

○ 청소년자립지원을 위한 상담,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 1,941명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지역자활센터 등 4개소(종사자 19명)

○ 소요예산 : 653백만원

○ 사    유 : 지역자활센터 관리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53		653
국비	국고보조	457		45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96		196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사업명세서 348쪽)

(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및 소년소녀 등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사회적일자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498백만원 (국 70%, 도 10%, 시 20%)

○ 사업기간 : 2012. 2월 ~ 2013. 1월(12개월)

○ 수혜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중증질환자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 제5항에 의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11.10월말 현재) : 참여자 58명/수혜자 234명(월)

○ 제공기관 지도점검 : 2회/2개기관(전주지역자활센터, 전주사회서비스센터)

5.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98백만원(국비 349, 도비 50, 시비 99)

○ 사 업 량 : 참여자 59명/수혜자237명(월)

○ 사    유 : 가사간병이 필요한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등에게 서비스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98		498
국비	국고보조	349		34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0		50
시 비		99		99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명세서 348쪽)

(생활복지과, 김남숙,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구현         및 생활안정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경위 : 이웃사랑에 대한 시민․기관․단체 등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에서 솔선수범 필요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50백만원(시비 )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내용 : 위기가정 등 저소득층(시설) 위로방문

○ 사업기준 : 저소득층 가구당/50~100천원, 사회복지시설 개소당/200천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11년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위문지원: 500세대/50백만원

- 저소득 가정 : 400세대 (30백만원)

- 복 지 시 설 : 100개소 (20백만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00세대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이웃사랑에 대한 참여분위기 조성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명세서 349쪽)

(생활복지과,박은하,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15조

○ 추진경위 :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근원적변화에 따른 민․관협력적                  파트너쉽 필요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5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구성인원 : 123명

- 대표협의체 15명, 실무협의체 16, 실무분과 8개 분과/92명

○ 사업내용 : 사회복지 계획수립 등 사회복지 부분의 중요사항 심의․건의,

긴급지원사업사후 적정성 심사 등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 그간 추진사항

○ 회의개최 : 30회(대표협의체 1, 실무협의체1 분과 28)

○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적정성 심사 등 : 13회

○ 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워크샵) : 1회/100여명

5.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간사 인건비(23백만원) 및 운영비(17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사업명세서 349쪽)

(생활복지과, 김남숙,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장려금지급)으로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 및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지원)

○ 추진경위 : 일하는 취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                      서비스 및 근로의욕을 유인하고 탈빈곤의 물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

※ 보건복지부 2010년 신규사업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002백만원(국 90%, 시 10%)

○ 지원대상자: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일하는수급자

○ 지원방법  :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장려금으로 지급 후 적립

- 대상자 적립(5만원,10만원)+매칭금 적립+장려금 적립

- 3년간 적립 후 탈수급시 전액 지급

4. 그간 추진사항

○ 11년 신규 대상자 모집(1~3차) : 98명

○ 대상자 장려금 적립 지원(매월)  : 732백만원(10월말 기준)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40명

○ 소요예산 : 1,002백만원

○ 사   유  : 근로의욕을 유인하고 탈수급 및 탈빈곤 촉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02		1,002
국비	국고보조	902		90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사업명세서 349쪽)

(생활복지과, 김현주, 281-50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및 통합적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적 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인건비 지급

2.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61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퇴직충당금 1인당 1,530천원 포함(채용인원의 9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역    할 : 사회복지서비스관련 상담․안내,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현장방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 지원형태 : 매월 개인별 계좌입금

- 급여액 : 1,704천원(보수 1,584, 출장비 120)

3. 그간 추진사항

○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672세대/384세대

○ 지역자원 발굴 및 서비스연계 : 190건/528건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명(사회복지 8, 고용․주거․교육 2)

⇒ 시청 1명, 완산구청 5명, 덕진구청 4명

○ 소요예산 : 261백만원( 국비 130.5, 시비 130.5 )

-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61		261
국비	국고보조	131		13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30		130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50쪽)

(생활복지과,박은하,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몸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

비스를 제공하여 청장년 일자리 제공과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20백만원(도 30%, 시 7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대상자 :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 사업내용 : 생활민원전반(각종민원신청택배 심부름, 시장보기,일상생활심부름등)

○ 지원내용 : 인건비(6명) 및 장비구입비(경승용차 1대 등), 관리운영비

3. 그간 추진사항

○ 총운영실적: 2,300건 (가전수리 행정기관민원업무,병원동행,시장보기등)

4.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120백만원(도 36, 시 84)

- 인건비(86백만원), 운영비(34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20		1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6		36
시 비		84		84

노인일자리사업(사업명세서 350쪽)

(생활복지과, 오현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16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 양구청,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 노인복지회관 6, 시니어클럽 3, 재가노인복지협회,

전북노인복지관,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전북노인일자리추진본부

○ 사업진행절차 :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 등 16개소

○ 사업규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6개소

○ 총사업비 : 4,626백만원(국비50%.도비20%,시비30%)

○ 사업기간 : 연중(시장형, 인력파견형), 7개월(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 지원형태 : 직접수행(양구청 공익형), 사회복지보조(대한노인회 등 15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11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연 3,266명 / 4,539백만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298명

○ 소요예산 : 4,626백만원

○ 사    유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비용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626		4,626
국비	국고보조	2,313		2,31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25		925
시 비		1,388		1,388

기 초 노 령 연 금(사업명세서 351쪽)

(생활복지과, 장은경,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소득 인정액에 따라 월 20,000~91,200원

까지 차등 지원,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전체 노인의 67~70%해당)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 사업진행절차 :신청 및 상담(동 주민센터)→자산조사(구)→선정 및 연금지급(구)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적합자

○ 사업규모 : 43,000명(전주시 노인 61,372명중 70%)

○ 연금지급액 : 단독 월20천원~91.2천원/부부 월40천원~145.9천원(2011년 기준)

○ 총사업비 : 44,028백만원(국비 30,819, 도비 2,641, 시비 10,556)

○ 사업기간 : 2012.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지급 실적 : 41,680명/34,625백만원(10월말 현재)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3,000명

○ 소요예산 : 44,028백만원

○ 사유 : 2012년도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대상자 확대 및 신규자 증가(연령도래)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4,028		44,028
국비	국고보조	30,819		30,819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642		2,642
시 비		10,567		10,567
기 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사업명세서 352쪽)

(생활복지과, 오현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의 수행체계 강화를 위해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으로       노인인력배치, 관리 등 노인일자리사업 효율적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12개소)

- 시청, 노인복지관(6개소), 시니어클럽(3개소), 대한노인회, 재가노인복지협회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0명

○ 업무내용 : 일자리 참여노인 모집, 선발, 교육, 근무관리, 보수지급 등

○ 총사업비 : 179백만원(국비50%, 도비25%, 시비25%)

○ 사업기간 : 9개월(3월 ~ 1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3명), 사회복지보조(대한노인회등 11개소-17명)

4. 그간 추진사항

○ ‘11년 노인일자리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 27명 / 218백만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명(노인 120명당 1명 인력배치/9개월/월100만원)

○ 소요예산 : 179백만원

○ 사    유 : 노인일자리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79		179
국비	국고보조	89		8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5		45
시 비		45		45

시니어클럽 운영비(사업명세서 352쪽)

(생활복지과, 오현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3개소(전주시니어클럽, 서원시니어클럽, 효자시니어클럽)

3. 사 업 개 요

○ 지원기준 : 개소당 200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사업내용

-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 노인 인력에 대한 일자리 교육․훈련, 노인 취업알선 및 상담 등

-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사업의 연계․조정

○ 총사업비 : 600백만원(분권 38%, 도비 15%, 시비 47%)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서원․효자시니어클럽)

4. 그간 추진사항

○ ‘11년 시니어클럽 운영 : 3개소 / 600백만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소(전주시니어클럽, 서원시니어클럽, 효자시니어클럽)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사    유 : 시니어클럽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00		600
국비	국고보조(분권)	228		22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0		90
시 비		282		282

노인유급 자원봉사대 운영(사업명세서 353쪽)

(생활복지과, 오현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시장공약사업

○ 사업수행주체 :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6개소)

- 대한노인회, 안골․덕진․금암․서원․양지․꽃밭정이노인복지관

○ 사업진행절차 : 자원봉사대 구성 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개봉사대 1,300명

- 은빛봉사대 : 33개 동분회 경로당 회원/400명

- 온고을실버봉사대 : 6개봉사대(노인복지관)/900명

○ 봉사료지급 : 주1회(월2회)/1일3시간/5,000원 실비 지급

○ 활동내역 : 도로변 환경정비 및 하천 정화활동, 교통질서 및 청소년 선도 등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100%)

- 인건비 : 91백만원(5,000원×1,300명×14회)

- 부대경비 : 9백만원(산재보험료, 교육비 등)

○ 사업기간 : 2012. 3월 ~ 9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대한노인회 외 6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11년 노인유급자원봉사대 운영 : 1,300명 / 100백만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봉사대 1,300명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봉사대 참여자 봉사료(5,000원)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사업명세서 353쪽)

(생활복지과, 오현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소외감 해소 및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금산사복지원 등 9개소

- 금산사복지원, 나누는사람들, 노송나눔의집, 대학생선교회, 여명교회,

평화중앙교회, 시온성교회, 연세교회, 우석대산학협력단

○ 사업진행절차 :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노인일거리공동작업장 9개소 600명

○ 운영방법 : 법인․종교단체 위탁 운영

○ 사업내용 : 박스접기, 쇼핑백만들기, 볼펜조립, 불교용품 제작 등

○ 총사업비 : 550백만원(시비 10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산사복지원등 9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11년 노인일거리공동작업장 운영 : 9개소 / 550백마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9개소

○ 소요예산 : 550백만원

○ 사    유 : 노인일거리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50		5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50		550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53쪽)

(생활복지과, 오현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인적관리, 일자리 창출,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       목적에 따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시청, 수탁기관

○ 사업진행절차 :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수탁기관 :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92-3

○ 사업규모 : 대지 859.5㎡, 건물 795.9㎡(지상 2층)

○ 총사업비 : 180백만원(시비 100%)

- 민간위탁금 180백만원(인건비, 공공요금, 사업비)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그간 추진사항

○ ‘11년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 1개소 / 180백마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180백만원

○ 사    유 :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80		1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0		180

노인일자리사업(실버꿈나무 안전지킴이)

(사업명세서 353쪽)

(생활복지과, 오현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을 납치,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아동대상       범죄 사전 방지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다양한 노인문제 사전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3개소(서원노인복지관, 안골노인복지관, 양지노인복지관)

○ 사업진행절차 : 법인 및 비영리단체 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참여인원 : 82명

○ 내    용 : 아파트․학교 주변 및 엘리베이터 앞 방범 순찰, 귀가동행, 교통안내 등

○ 총사업비 : 90백만원(시비 100%)

- 인건비 82백만원(200천원×5월×82명)

- 부대비  8백만원(산재보험료, 제복구입비, 교육비 등)

○ 사업기간 : 2012. 3월 ~ 9월(방학기간 휴무, 5개월 추진)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11년 노인일자리(실버꿈나무안전지킴이)사업 : 82명 / 90백마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소 82명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사    유 :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90		9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0		90

노인주간축제 (사업명세서 355쪽)

(생활복지과, 문미경,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나라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인상 재정립 및 전통 경로효친 사상 풍토 조성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10월중 (노인의날 전후)

○ 장    소 : 전주화산체육관 (예정)

○ 참여인원 : 2,000여명

○ 행사내용

- 노인의 날 기념식, 장한어버이, 효행자, 모범노인, 노인복지유공자 등 표창

- 노인 게이트볼 대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 한마음 축제 등

○ 총사업비 : 50백만원(시비)

○ 지원형태 : 행사운영비

4.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노인의 날 행사 개최 : 2011.10.4일

○ 게이트볼 대회 개최 : 2011.10.11일

○ 노인복지관 종사자 워크숍 개최 : 2011. 8월

5.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0백만원

- 노인의날 행사 : 20백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10백만원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 한마음 축제 20백만원

○ 편성필요성 : 다양한 계층의 노인참여로 노인들이 자긍심고취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노인생활시설 지원 (사업명세서 355쪽)

(생활복지과, 최수경,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지원

○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 보험 시행에 따른 수가예치

○ 노인요양시설의 등급외자 수가지급으로 경제적 안정 도모

2.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부담)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3,770 백만원 (도 2,639 ,시 1,131)  (기준보조율 70:30)

○ 사업내용 :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무료양로원운영비-1개소 50명 , 등급외수가지원-10개소 60명,

장기요양 지자체 부담금-장기요양기관 지정 43개소 590명)

○ 사 업 량 : 노인생활시설 54개소 700명 지원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12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노인생활시설 54개소 700명 지원

○ 소요예산 : 3,77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770		3,77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639		2,639
시 비		1,131		1,131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55쪽)

(생활복지과, 문미경,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도 시책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특별수당 지원

○ 사업수행기관 : 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2백만원(도비 37, 시비 85)  (기준보조율 30 : 70 )

○ 지급대상 : 77명(관장, 사무원, 관리인, 조리사, 위생원 등)

- 5년 미만 근무자 : 120천원/월

- 5년 이상 근무자 : 150천원/월

- 관리인, 조리원, 위생원 등 : 150천원/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금(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75명

- 안골 9, 서원 12, 덕진 16, 금암 5, 양지 17, 꽃밭정이 16

○ 소요예산 : 118백만원

5. ‘12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77명

- 150천원×31명×12월= 55,800천원

- 120천원×46명×12월= 66,240천원

○ 소요예산 : 122백만원(도 37, 시 85)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22		12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7		37
시 비		85		85

노인복지시설 보호비(사업명세서 355쪽)

(생활복지과, 최수경,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필품 및 생활비용지원

2. 사업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520백만원 (국468 도36 ,시 16)  (기준보조율 90:7:3)

○ 사업내용 : 노인복지시설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 1인당생계비 135,590원, 명절위로금 2회, 동내의 지원 1회

○ 사 업 량 : 노인복지시설 44개소 280명 지원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12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노인복지시설 44개소 280명 지원

○ 소요예산 :520백만원

○ 사    유 :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20		520
국비	국고보조	468		468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6		36
시 비		15		15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56쪽)

(생활복지과, 최수경,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복지증진과 사기 앙양

2.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도 시책사업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281백만원 (도84 ,시 197)  (기준보조율 30:70)

○ 사업내용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 사 업 량 : 기지원은 노인생활시설 14개소 350명 지원

- 5년 미만은 50,000원, 5년이상 100,000원

○ 지원형태 :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인생활시설 14개소 350명 지원

○ 소요예산 : 281백만원

○ 사    유 : 열악한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실비보상차원에 특별수당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81		28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84		84
시 비		197		197

노인복지관 운영비(사업명세서 356쪽)

(생활복지과, 문미경,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노인복지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 등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사업수행주체 : 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 사업진행절차 : 법인 및 비영리단체 민간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규모 : 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 총사업비 : 2,390백만원(분권 1,182, 시비 1,208) (기준보조율 49 : 51 )

- 안골 380, 금암 230, 서원 420, 덕진 440, 양지 440, 꽃밭정이 480

○ 지원형태 : 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민간위탁)

4. 그간 추진사항

○ 사 업 량 : 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 사 업 비 : 2,350백만원(안골 340, 금암 230, 서원 420, 덕진 440, 양지 440, 꽃밭정이 480)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인복지관 6개소

○ 소요예산 : 2,390백만원

○ 사    유 : 민간위탁 기관 운영비(직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문제점

- 안골노인복지관 별관 증축(증축면적 553㎡)에 따른 운영비 상향지원 필요

-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 및 직원 인건비 매년 상승요인 발생

-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2011. 11.09)으로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가 전주시․완주군민으로 확대되어 기관 운영비 부담 가중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390		2,39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분권)	1,182		1,182
도 비
시 비		1,208		1,208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56쪽)

(생활복지과, 문미경,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제공과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정착

○ 경로당 운영활성화로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지방이양사업

○ 사업수행주체 : 6개 기관(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 사업진행절차 :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연계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6개 노인복지관/ 79개 경로당

○ 내     용 : 건강운동활성화,레크레이션활동,자원봉사활동,정보통신교육등

○ 총사업비 : 194.4백만원(분 20, 도 18, 시 156)

- 노인복지관  개소당 32.4백만원(6개소)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사 업 량 : 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79개 경로당 / 126 프로그램

- 교육문화사업 : 가요교실, 민요교실, 생활체조, 요가 등

- 건강증진사업 : 보건체조, 발 맛사지, 건강검진, 구강검진 등

- 사회서비스사업 : 정보제공, 이․미용서비스, 나들이, 지역사회교류 등

- 정서서비스 : 상담, 놀이치료, 웃음치료, 통합예술치료 등

- 기타 월간 행사 : 간담회, 환경개선 간행물발행 등

○ 사 업 비 : 194.4백만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개 기관/ 79개 경로당/ 126 프로그램

○ 운영방법 : 주 2~3회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194.4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94.4		194.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분권)	20		20
도 비		18		18
시 비		156.4		156.4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 (사업명세서 356쪽)

(생활복지과, 문미경,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제공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 사업수행기관 : 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백만원(도비 36, 시비 84)  (기준보조율 30 : 70 )

-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사 배치(노인복지관 별 1명)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비용 지원

○ 관리사 자격요건 : 운동치료 관련 전공자(자격증 보유) 또는 관련 교육 이수자

○ 수혜대상 :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복지관 등록 회원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량  : 6명(기관별 1명)

○ 사업비  : 120백만원

5. ‘12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6명

- 인건비 월1,506천원(사회복지사 3호봉 기준)×6명×12월= 108,432천원

- 보험료 등 부대비용 월160,660천원×6명×12월= 11,568천원

○ 소요예산 : 120백만원(도 36, 시 84)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20	120	12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분권)
도 비		36	36	36
시 비		84	84	84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명세서 357쪽)

(생활복지과, 장은경,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결식 해소 및 안전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사업수행기관 : 전주종합사회복지관외 6개소

3.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2. 1월 ~12월

○ 도시락 급식인원 : 602명(488명/평일, 114명/휴일) 1식 2,500원

4. 그간 추진사항

○ ‘11년도 이용실적 : 년 152,500명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2명

○ 소요예산 : 383백만원

○ 사    유 : 노인들의 결식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노인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제공으로 건강한 삶 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83		38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172		172
도 비		96		96
시 비		115		115

무료 경로식당 지원(사업명세서 357쪽)

(생활복지과, 장은경,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사업수행기관 : 서원노인복지관외 11개소

3.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2. 1월 ~12월

○ 급식인원 : 270,000명(900명/일) 주 5~6회 중식제공, 1식 2,500원

4. 그간 추진사항

○ 2011년도 이용실적 : 년 297,000명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900명

○ 소요예산 : 675백만원

○ 사    유 : 결식우려 어르신들에게 균형잡힌 식사제공으로 건강한 삶 유지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75		67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125		125
도 비		125		125
시 비		425		425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명세서 357쪽)

(생활복지과, 장은경,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및 조정,생활교육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사업수행기관 :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연중)

○ 서비스 공급인력 : 56명(서비스관리자 2, 노인돌보미 54명)

○ 사업내용 : 독거노인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활동

4. 그간 추진사항

○ 독거노인 수혜대상 : 1,400명(독거노인 8,598명 중 16%)

○ 독거노인 노인돌보미 파견사업 실적              : 304,807건

- 안전확인 248,578건, 생활교육·서비스연계 활동 56,229건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6명(서비스관리자 2명, 노인돌보미 54명)

○ 소요예산 : 592백만원

○ 사    유 : 독거노인 노인돌보미의 인건비, 운영비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92		592
국비	국고보조	367		367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도 비		63		63
시 비		162		162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명세서 358쪽)

(생활복지과, 장은경,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사회․경제 활동기반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 안내

○ 사업수행기관 : 전주중앙노인복지센터외 17개소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2월 ~ 2013. 1월(연중)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군 소득의 150%이하(4인가족 6,232천원)의

만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 장기요양 등급외 AㆍB등급 해당자

4. 그간 추진사항

○ 수혜대상 : 588명

○ 지원내용(월)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등

- 서비스 이용권(월): 27시간(1회 3시간 기준 9회), 36시간(1회 3시간 기준12회)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0명

○ 소요예산 : 1,233백만원

○ 사    유 :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등급판정으로 제외자 및 신규자 발생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233		1,233
국비	국고보조	863		863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도 비		148		148
시 비		222		222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58쪽)

(생활복지과, 주영희,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총사업비 : 59백만원(도비 17백만원, 시비 42백만원)

○ 시설현황 : 기 지원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17개소

(1인당 5년미만 50천원, 5년이상 100천원)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재가노인복지시설 17개소

- 방문요양 : 시설별 4명 이내 상근인력기준 지급

- 단기보호,주야간보호 : 시설별 종사자 정원범위 내

○ 소요예산 : 59백만원

5. 년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9		5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도 비		17		17
시 비		42		42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명세서 358쪽)

(생활복지과, 주영희,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수급 노인에게 재가 서비스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시키고 있는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 국민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중 장기요양등급자의 재가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장기요양보험법 제 58조

3.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 재가노인복지시설 21개소, 노인장기요양기관 : 260개소

○ 총사업비 : 4,614백만원(도 461백만원 ,  시  4,153백만원)

○ 사업기간 : 2012.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쟁점사항 및 문제점

○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관함으로써 지자체의  급격히

증가하여 지방재정 부담 가중

5. ‘12년 예산소요

○ 사업량

- 방문요양 : 97백만원(이용이원60명이상) × 13개소 =1,261백만원

- 주야간보호 : 48백만원(정원기준 차등지원) × 6개소 = 286백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 : 3,067백만원

(기초수급자 등 본인부담금 15% 정부지원)

○ 소요예산 : 4,614백만원

○ 사   유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의료수급자

지자체 부담금.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614		4,61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2,076		2,076
도 비		461		461
시 비		2,077		2,077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59쪽)

(생활복지과, 최수경,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보호로 생계활동이 어려운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하여 주간보호에서 야간보호까지 확대 운영

2.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 도 시책사업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140백만원 (도42 ,시 98)  (기준보조율 30:70)

○ 사업내용 : 야간보호를 실시하는 노인데이케어 지정기관에 운영비 보조

○ 사업규모 : 주야간보호센터 3개소 27명

※ 3개소×3,900,000원×12개월 = 140백만원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주야간보호센터 3개소 27명 지원

○ 소요예산 : 14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40		1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도 비		42		42
시 비		98		98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59쪽)

(생활복지과, 강병일, 281-51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복지시설의 생활공간(1인당 최소면적 변경18.5㎡→23.5㎡)의 확보 및 노령        화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설 확충ㆍ노후 장비 교체, 소방 설비의         확보로 안전한 복지시설 유지관리

2.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12. 1월 ~ ’12.12월

○ 총사업비 : 2,766백만원(국비1,383, 도비243, 시비1,140)

- 증ㆍ개축 (국비50%, 도비0%, 시비50%)

- 개ㆍ보수, 장비보강, 소방설비(국비50%, 도비20%, 시비30%)

○ 사 업 량 : 기능보강 7개소(증ㆍ개축 2, 개ㆍ보수 2, 장비보강 1, 소방설비 2)

(단위 : 천원)

구 분	시 설 명	시설유형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7개소			2,770,037	1,382,891	243,335	1,139,56 (자4,255)
증 축	행복의집	노인요양시설	708㎡	774,552	387,276		387,276
〃	은혜요양원	노인요양시설	708㎡	774,552	387,276		387,276
개보수	전주은혜마을효도원	노인요양시설	340㎡	185,980	92,990	37,196	55,794
〃	신성양노원	양노시설	1,514㎡	774,552	387,276	154,910	232,366
장비보강	성예전문요양원	노인요양시설	102품목	204,255	100,000	40,000	60,000 (자4,255)
소방설비	이양재노인종합	소규모요양시설	419㎡	28,592	14,296	5,718	8,578
〃	행복의집	노인요양시설	379㎡	27,554	13,777	5,511	8,266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766		2,766
국비	국고보조	1,383		1,383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도 비		243		243
시 비		1,140		1,140

승화원시설 정비(사업명세서 360쪽)

(생활복지과, 이훈근, 281-20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화장로기 제작업체에서 제시한 부품 교체주기에 의거 화장로기 부품 교체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장로기 유지관리

○ 윤달, 한식기간 화장장 집중운영으로 주연소로 및 재연소로 마모 심화대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화장로기 부품교체 주기표에 의한 상시점검 및 교체 실시로 안정적 화장로기        운영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적상태를 유지하여 화장로기 수명연장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38 승화원내

○ 사업규모 : 화장로기 주연소로 2기 및 재연소로 2기 교체

○ 총사업비 : 140백만원

- 주연소로 2기 교체 : 80백만원(40백만원 × 2기)

- 재연소로 2기 교체 : 60백만원(30백만원 × 2기)

○ 사업기간 : ‘12. 5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전주시 시행)

4. 그간 추진사항 : 자체 부품구입 교체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화장로기 주연소로 및 재연소로 각 2기 교체

○ 소요예산 : 140백만원(시비)

○ 필 요 성 : 그간 운영현황에 근거 화장로기 부품교체 주기표 교체로 안정적       화장로기 관리 고장시 즉각 대처로 화장로기 최적상태 유지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 이후	비고
계		140		1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40		140

보훈단체 일자리 사업(사업명세서 360쪽)

(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1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훈단체 가족의 일자리 창출로 시정 참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와 국가에

헌신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 생활안정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9조

(예우 및 지원)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63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3월 ~ 1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기간 : 2011. 3. 2 ~ 2011. 11. 18

○ 사업내용 : 취약지역 가로변 불법광고물 정비(7개 구역)

(전북대 구정문, 팔달로, 안골 네거리 등)

○ 참여인원 : 14명(상이군경회외 4개, 1일 4시간)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개구역 14명 정도

○ 소요예산 : 63백만원

- 재료비 3백만원, 인건비 및 사회보험부담금 60백만원(1인당 50만원 정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63		6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3		63

보훈수당 지원(사업명세서 360쪽)

(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1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애국정신 함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2011. 9.30 제정)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3,035명

○ 사업규모 : 참전유공자(6․25,월남), 무공수훈자사망 미망인 등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 총사업비 : 402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년중)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대상자 개별입금)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35명

○ 소요예산 : 402백만원

○ 사    유 :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사망시)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02		40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02		402
기 타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61쪽)

(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1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물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계단을 이용하는 고령회원 및 거동불편 회원의       사기진작과 쾌적한 편익시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06-1(전주시 재향군인회관)

○ 사업규모 : 937.02㎡(지하1층 ~지상 4층, 옥탑방)

○ 사업내용 : 엘리베이터 설치

○ 총사업비 : 12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12. 2월 ~ 6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엘리베이터 1대 설치

○ 소요예산 : 120백만원

○ 사    유 : 고령 및 거동불편 회원을 위한 재향군인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20		12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0		60
시 비		60		60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명세서 361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

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90명

○ 총사업비 : 2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3월 ~ 11월

○ 예산지원 기준 : 보수 1인당 25만9천원/월, 부대경비 1인당 11만 4천원/년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사업수행기관 선정 위탁)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90명

○ 소요예산 : 220백만원(인건비 210, 부대비 10)

○ 사    유 :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20		220
국비	국고보조	110		11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5		55
시 비		55		55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명세서 361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주민센터에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행정 참여증진 및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6명

○ 총사업비 : 411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내용 :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사회복지 업무보조 수행

○ 예산지원 기준 : 1인당 877천원/월(4대보험 본인 및 사업주 부담분 포함), 퇴직금(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6명

○ 소요예산 : 411백만원(인건비 379, 퇴직금 32)

○ 사    유 :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하여 자립의욕 고취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11		411
국비	국고보조	205		20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3		103
시 비		103		103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명세서 362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료비 지급)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장애인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자도 지원

○ 총사업비 : 484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 (전국 병원)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의료비 발생분

○ 소요예산 : 484백만원

○ 사    유 : 1차의료기관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2․3차 의료기관

본인부담 15% 전액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84		484
국비	국고보조	388		388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8		48
시 비		48		48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사업명세서 363쪽)

(생활복지과, 김경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가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및 동료상담 등을 통한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내 중증 장애인

○ 사업내용 : 동료상담,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등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2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공모선정)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60		6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5		45
시 비		45		45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사업명세서 363쪽)

(생활복지과, 정숙자,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동불편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식사를 거르는 결식 장애인에게 무료로

도시락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식예방 및 생활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거동불편 저소득 장애인 도시락배달 지원사업 계획에 의거(시자체사업)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60명

○ 지원기준 : 1인 1식 (1일 3,000원)

○ 총사업비 : 54백만원(도시락 급식비 47, 자원봉사자 보상금 7)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급식기관(평화사회복지관, 여명노인복지센타) 선정 배달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명

○ 소요예산 : 54백만원

○ 사    유 :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도시락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4		5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4		54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사업명세서 364쪽)

(생활복지과, 정숙자,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국고지원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으로는 부족하여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참여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국고보조사업에서 월100시간(아동의 경우 월40시간) 이상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중 추가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 총사업비 : 4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등 6개소)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60명정도(1인 40시간/월 기준)

○ 소요예산 : 430백만원

○ 사    유 :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30		43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29		129
시 비		301		301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사업명세서 364쪽)

(생활복지과, 정숙자,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 시각)

○ 지원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 ․ 행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총사업비 : 1,1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2월 ~ 2013. 1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제6항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60명 정도

○ 소요예산 : 1,190백만원

○ 사    유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바우처)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190		1,190
국비	국고보조	833		83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19		119
시 비		238		238

장애수당(사업명세서 364쪽)

(생활복지과, 정숙자,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에서 생활중인 장애인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동법시행령 제30조(지급대상자)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거주 등록 경증장애인 및 18세미만의 등록장애인

○ 사업규모 : 전주자림원 등 27개소/210명

○ 총사업비 : 65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대상자 개별입금)

※ 18세미만 기초 중증장애인 1인당 월 70천원 / 기초 경증장애인 1인당 월 20천원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10명

○ 소요예산 : 65백만원

○ 사    유 : 사회복지시설 거주 등록 장애인 장애수당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5		65
국비	국고보조	45		4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8		8
시 비		12		12
기 타

언어발달 지원 사업(사업명세서 365쪽)

(생활복지과, 정숙자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각․청각․언어장애인 부모와 언어발달 시기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언어․정서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비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시각․청각․언어 장애인 부모의 자녀(만0세~만18세 미만)

○ 지원내용 : 16~22만원 언어발달 바우처 제공/월/1인

○ 총사업비 : 62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2월 ~ 2013. 1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제6항지원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명정도

○ 소요예산 : 62백만원

○ 사    유 : 시각․청각․언어장애인 부모와 언어발달 시기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언어․정서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2		62
국비	국고보조	44		44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		6
시 비		12		12

장애연금(사업명세서 365쪽)

(생활복지과, 정숙자,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       의 연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연금법(2010.4.12제정)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18세이상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인)

○ 사업규모 : 3,400명정도

○ 총사업비 : 5,598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대상자 개별입금)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400명정도

○ 소요예산 : 5,598백만원

○ 사    유 :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지급/매월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598		5,598
국비	국고보조	3,920		3,92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59		559
시 비		1,119		1,119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사업명세서 365쪽)

(생활복지과, 정숙자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제정)

○ 장애인장기요양제도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변경(2011. 10. 1)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시행 : 2011. 11. 1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1급 중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이동보조, 방문목욕 등

○ 총사업비 : 5,968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2월 ~ 2013. 1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위탁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4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0명정도

○ 소요예산 : 5,978백만원

○ 사    유 :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978		5,978
국비	국고보조	4,178		4,178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895		895
시 비		905		905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67쪽)

(생활복지과, 김경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적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지원, 권익옹호, 활동지원, 교육 등 종합적

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필요

○ 사회적응 및 자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지원체계 확립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규정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내 지적장애인

○ 사업내용 : 상담지원, 가족지원, 교육사업 등

○ 총사업비 : 106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전주시지부)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106백만원

○ 사    유 :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6		10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37		37
도 비		32		32
시 비		37		37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68쪽)

(생활복지과, 김경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등으로 인하여 공공시설 및 일반 건축물에의 이동과 접근 및 시설이용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상담 및 홍보업무, 적정설치 유도

○ 총사업비 : 77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77백만원

- 인건비(기술요원2인), 사업비(기술지원에 필요한 자료집 제작, 교육비, 기타)

○ 사    유 :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77		7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27		27
도 비		23		23
시 비		27		27

장애인 야학교 운영 지원(사업명세서 368쪽)

(생활복지과, 김경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동권 제약 등으로 인한 교육에 소외된 장애인 대상 야학 운영을 통해 교육기회 및 평생학습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3. 사 업 개 요

○ 대    상 : 3개소(새누야학, 다온학교, 등불야학)

○ 사업내용 : 초․중․고․대입반 과정, 평생교육 프로그램(한글기초, 컴퓨터, 정보화반)

○ 총사업비 : 99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다온복지센터외 2개소)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소(새누야학, 다온학교, 등불야학)

○ 소요예산 : 99백만원

○ 사    유 : 장애로 인하여 제한되었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99		9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0		30
시 비		69		69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명세서 369쪽)

(생활복지과, 김경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장애인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       복귀 활성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시설입소 생활 장애인의 재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생활시설

○ 사업규모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생활인 255명, 종사자 100명)

○ 총사업비 : 3,572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생활인 255명, 종사자 100명)

○ 소요예산 : 3,572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생활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572		3,57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500		2,500
시 비		1,072		1,07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369쪽)

(생활복지과, 김경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 자활기반 구축, 사회통합 제고

○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상담․일거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보호 및 기술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사업규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근로장애인 91명, 종사자 15명)

○ 총사업비 : 532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자림도라지, 동암자활자립장, 기린보호작업장)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근로장애인 91명, 종사자 15명)

○ 소요예산 : 532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32		53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186		186
도 비		160		160
시 비		186		18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명세서 369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여

장애인 가정 보호부담 경감 및 경제활동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사업규모 : 한마음 주간보호센터 등 9개소

○ 총사업비 : 626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한마음 주간보호센터 등 9개소)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한마음 주간보호센터 등 9개소

○ 소요예산 : 626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26		62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219		219
도 비		188		188
시 비		219		219

시설보호자 생계비(장애,정신,부랑인)(사업명세서 369쪽)

(생활복지과, 김경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호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정신요양시설 1개소, 부랑인시설 1개소

○ 사업규모 : 장애인, 정신요양, 부랑인시설 등 6개소 470여명

○ 총사업비 : 7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참사랑낙원, 전주사랑의집)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정신요양, 부랑인시설 등 6개소 470여명

○ 소요예산 : 750백만원

○ 사    유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750		750
국비	국고보조	675		67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3		53
시 비		22		22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370쪽)

(생활복지과, 김경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성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활성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시설 생활인의 재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정신요양시설

○ 사업규모 : 입소정원 176명 / 현원 151명, 종사자 32명

○ 총사업비 : 1,162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참사랑낙원)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신요양시설 1개소

○ 소요예산 : 1,162백만원

○ 사    유 : 정신요양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162		1,16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927		927
시 비		235		235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사업명세서 370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국민기초수급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가진자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운송수단)

○ 2001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실시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사)전북곰두리봉사대 위탁운영

○ 사업규모 : 특장차 2대(셔틀버스 1대, 장애인콜택시 1대)

○ 총사업비 : 77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북곰두리봉사대)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대(셔틀버스 1대, 장애인콜택시 1대)

○ 소요예산 : 77백만원

○ 사    유 : 특별운송사업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77		7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27		27
도 비		23		23
시 비		27		27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70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수당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 사업규모 : 장애인 복지시설 26개소 170여명

○ 총사업비 : 333백만원(1인/월 120천원~150천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자림원 외 25개소)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복지시설 26개소 170여명

○ 소요예산 : 333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33		33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0		100
시 비		233		233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사업명세서  370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장애인을 단기간(30일이내)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 경감 및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 사업규모 : 한마음 단기보호센터 1개소

○ 총사업비 : 95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한마음 단기보호센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한마음 단기보호센터 1개소(종사자 4명)

○ 소요예산 : 95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95		9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33		33
도 비		29		29
시 비		33		3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명세서 371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안에서 일반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서비스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사업규모 : 자림1호 공동생활가정 등 7개소

○ 총사업비 : 323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자림1호 공동생활가정 등 7개소)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자림1호 공동생활가정 등 7개소

○ 소요예산 : 323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23		32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113		113
도 비		97		97
시 비		113		113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71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생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수화통역센터

○ 사업규모 : 전주수화통역센터 1개소(수화통역사 4명)

○ 총사업비 : 102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수화통역센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수화통역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102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2		10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36		36
도 비		30		30
시 비		36		36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71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동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민원업무대행, 병원진료 지원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 기회확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 사업규모 : 전주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1개소(종사자 6명)

○ 총사업비 : 1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170백만원

○ 사    유 : 전주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70		17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59		59
도 비		52		52
시 비		59		59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사업명세서 371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의 재활, 교육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사업규모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종사자 20명)

○ 총사업비 : 686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 소요예산 : 686백만원

○ 사    유 :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86		68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240		240
도 비		206		206
시 비		240		240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72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 방문하여 상담, 훈련, 교육, 치료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여 복지증진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 사업규모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1개소(종사자 3명)

○ 총사업비 : 105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 소요예산 : 105백만원

○ 사    유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5		10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분 권	45		45
도 비		15		15
시 비		45		45

부랑인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372쪽)

(생활복지과, 김경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랑인시설 생활인의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활성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부랑인시설 입소 생활인의 재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부랑인시설

○ 사업규모 : 부랑인시설 1개소(생활인 48명, 종사자 14명)

○ 총사업비 : 557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사랑의집)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부랑인시설 1개소(생활인 48명, 종사자 14명)

○ 소요예산 : 557백만원

○ 사    유 : 부랑인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57		557
국비	국고보조	390		39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67		167
시 비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73 쪽)

(생활복지과, 김경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요양, 부랑인, 노숙인쉼터 등 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시설 종사자의 특별수당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정신요양, 부랑인, 노숙인 쉼터

○ 사업규모 : 정신요양, 부랑인, 노숙인 쉼터 4개소 50여명

○ 총사업비 :  91백만원(1인/120천원~150천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참사랑낙원 외 3개소)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신요양, 부랑인, 노숙인 쉼터 4개소 50여명

○ 소요예산 : 91백만원

○ 사    유 : 정신요양 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91		9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7		27
시 비		64		64

장애,정신,부랑인시설 생활인 영양 급식비

(사업명세서 373쪽)

(생활복지과, 김경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복지시설 입소 생활인의 영양급식비 지원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시설 생활인의 영양급식비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자림원 외 5개 시설

○ 사업규모 : 전주자림원 외 5개 시설 470여명

○ 총사업비 : 85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자림원 외 5개 시설)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자림원 외 5개 시설 470여명(1일/500원)

○ 소요예산 : 85백만원

○ 사    유 : 시설 생활인의 영양급식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85		8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5		85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사업명세서 373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국민기초수급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가진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운송수단)

○ 2001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 자체증차를 통해 현재 운행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사)전북곰두리봉사대 위탁운영

○ 사업규모 : 특장차 6대(버스 2대, 장애인콜택시 4대)

○ 총사업비 : 2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전북곰두리봉사대)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대(특장버스 2대, 장애인콜택시 4대)

○ 소요예산 : 270백만원

○ 사    유 : 유류비 증가, 특별운송사업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70		27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70		270

시각장애인(점자) 도서관 운영(사업명세서 373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각장애로 인하여 글을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점자도서 보급, 음성테이프 제작 등 복지증진사업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도서관법 제5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전북점자도서관

○ 사업규모 : 2개소(종사자 6명)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전북점자도서관)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등 2개소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시각장애인의 문화욕구 충족 등 서비스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0		50
시 비		50		50

장애인 야간돌봄사업(사업명세서 373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시설에서 주간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장애인돌봄서비스를 야간까지 확대       시행하여 장애인가족들에게 경제활동 시간 연장 등 편리를 도모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중 야간돌봄신청 시설

○ 사업규모 : 한마음주간보호센터 등 7개소

○ 총사업비 : 193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한마음주간보호센터 등 7개소)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한마음주간보호센터  등 7개소

○ 소요예산 : 193백만원

○ 사    유 : 야간돌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을 돌봄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93		19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8		58
시 비		135		135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사업명세서  374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체적 불편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목욕탕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3조

○ 장애인의 재활․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95-6 외 1필지

○ 사업내용 :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 사업규모 : 1개소(2명 운영요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2명 인건비, 사업비 등 지원)

○ 소요예산 : 120백만원

○ 사    유 : 장애인전용목욕탕 건립에 따른 운영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20		12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20		120

장애인 법정(개인)생활시설 지원(사업명세서 374쪽)

(생활복지과, 김경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미전환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해 시설별로 법정시설전환계획에 의거 법정시설로 전환하였으나, 운영비․인건비 예산지원이 없어 시설운영 어려움 호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2011년 장애인복지(거주)시설 사업안내 지침(P102)

3. 사 업 개 요

○ 대    상 : 평안의 집 (대표 서영숙)

○ 사업규모 : 생활인 25명, 종사자 8명

○ 시설전환 : 2010. 12. 30

○ 총사업비 : 96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평안의 집)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생활인 25명, 종사자 8명

○ 소요예산 : 96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법정(개인)생활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96		9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7		7
시 비		89		89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74쪽)

(생활복지과, 김경순, 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이 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이상의 부랑인의 보호 및 자활 지원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노후화된 강당 및 믿음동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추진으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

○ 사업내용 : 강당철거(350㎡) 및 믿음동 신축(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759㎡, 지하1층/ 지상3층)

○ 총사업비 : 1,853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3.~ 2012. 12.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강당철거(350㎡) 및 믿음동 신축(연면적759㎡)

○ 소요예산 : 1,853백만원

○ 사    유 : 전주사랑의 집 노후화에 따른 신축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853		1,853
국비	국고보조	927		92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63		463
시 비		463		463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사업명세서 376쪽)

(생활복지과, 이금안,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본인부담을 제외한 85~100%를 지원하여 가정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 기금의 설치 및 조성-지방자치단체출연금)

제2조제2항(지방자치단체출연금)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8,333명(의료급여1, 2종)

○ 총사업비 : 5,328백만원(6%)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년중)

○ 지원형태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

도사업-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산부산전진찰료,업무위탁 수수료

시사업-건강생활유지비. 현금급여사업, 관리사인건비, 의료대불금)

4. ‘12년 예산소요

○ 사    유 : 전주시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사업비 88,800백만원중 시비부담액

- 국비 : 71,040백만원(80%)

- 도비 : 12,432백만원(14%)

- 시비 : 5,328백만원(6%)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비고
계		5,328		5,32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328		5,328

효자공원묘지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사업명세서 376쪽)

(생활복지과, 이훈근, 281-20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8.7.1부터 장사시설의 유지관리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함에 따라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지원 및 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전주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제23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효자공원묘지내)

○ 사업규모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총사업비 : 653백만원

- 경상전출금 546(승화원 도시가스 요금 204, 수선유지비 84, 기타 258)

- 자본적전출금 107(시설비 91, 자산취득비 16)

○ 사업기간 : ‘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전출금

4. 그간추진사항

○ 자연장지조성공사 및 자연장 안치(‘09. 2 ～ 2010. 3. 1)

○ 승화원리모델링 및 화장로 가동(‘09. 3. 1)

○ 도시가스인입공(‘11. 4. 1 ～ 6. 7)

5. ‘12년 예산 소요

○ 사 업 량 : 효자공원묘지내 승화원 장사시설 및 묘지관리

○ 소요예산 : 653백만원(시비)

○ 사    유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장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출금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 이후	비고
계		653		65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53		653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2. 여성가족과 소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125
	여성복지시설 보호비	---	126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	127
	한부모 복지시설 기능보강	---	128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129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130
	취약가족 역량강화 서비스지원	---	131
	가족 보듬사업	---	132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	---	133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	134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	135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136
	폭력피해여성 치료회복 사업	---	137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	---	138
	해바라기 아동센터 지원	---	139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	140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	14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142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	143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144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145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지원)	---	146
	일반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	147
	아동발달지원계좌	---	148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149
	입양수수료 지원	---	150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	---	151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	152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	153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	154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155
	시설아동 지원	---	156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	157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지원	---	158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험료 지원	---	159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	160

	보육시설 어린이안전공제회 가입지원	---	161
	셋째아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	---	16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163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	164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	165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 지원	---	166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명세서 378쪽)

(여성가족과, 장애숙, 281-28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총사업비 : 346,406천원(국비 72%, 도비 14%, 시비 14%)

○ 사업규모 : 1개소(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4개분야

○ 사업내용 : 취업설계사운영, 새일여성인턴제운영, 직업교육훈련, 일가정양립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직업교육 8개과정 160명 교육실시

- POP,네일뷰티아트,도배,요양보호사,돌봄교사,전산,아동지도사,LED반도체생산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분야

- 취업설계사운영(5명)    : 구인ㆍ구직등록 및 상담, 동행면접

- 새일여성인턴제운영(50명) : 인턴채용기업에 6개월간 월50만원씩 임금지원,

- 직업교육훈련(5개과정)  : 여성 실업자 대상 직업교육

- 일ㆍ가정 양립지원      : 직업교육생 대상 보육실운영, 반찬지원서비스

○ 소요예산 : 346,406천원

○ 사    유 : 경력단절여성들에게 ONE-STOP으로 사회참여기회 제공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46		346
국비	국고보조	249		249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9		49
시 비		48		48
기 타

여성복지시설 보호비(사업명세서 379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장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9조 : 생계급여의 내용 및 방법

3. 사 업 개 요

○ 지원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시설 : 7개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3개소(원광모자원, 삼성여성의 쉼터, 기쁨누리)

- 여성폭력보호시설   : 2개소(전주여성의 쉼터, 디딤터)

- 성매매보호시설     : 2개소(쉼터민들레, 우리집그룹홈)

○ 지원내용 : 주․부식비, 연료비, 월동대책비, 피복비, 특별위로금(명절) 등

○ 총사업비 : 202,500천원(국비 90%, 도비 7%, 시비 3%)

○ 지원형태 : 민간보조(원광모자원 등 7개소)

4.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02,500천원(국비 182,250, 도비 14,175, 시비  6,075)

○ 사    유 : 보장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02		202
국비	국고보조	182		182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4		14
시 비		6		6
기 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379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비용의 보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시설 : 3개소 82명 종사자 17명

- 원 광 모 자 원 : 입소 54명, 종사자 5명

- 삼성여성의쉼터 : 입소 18명, 종사자 6명

- 기  쁨  누  리 : 입소 10명, 종사자 6명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입소자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 총사업비 : 672,796천원(분권 0.8%, 도비 15.5%, 시비 83.7%)

○ 지원형태 : 민간보조(원광모자원, 삼성여성의 쉼터, 기쁨누리)

4.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72,796천원(분권 5,584, 도비 100,920, 시비 566,292)

○ 사    유 : 보장시설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사업비, 기타수용비 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비고
계		672		67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5		5
도 비		101		101
시 비		566		566
기 타

한부모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80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물 노후화로 내․외부 잦은 누수로 입소자들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고 있으며

외부 페인트 부식상태가 심해 도장공사와 낡은 세대내 문 교체 필요

○ 컴퓨터 노후로 잦은 고장과 수리비 증가 등으로 교체 필요와 수납공간이          비좁아 물품을 정리 못하는 등으로 환경 개선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2월 ～ 10월

○ 사업장소 : 원광모자원 (완산구 평화동 2가 889-5)

삼성여성의쉼터 (완산구 효자동 3가 1113-7)

○ 사업내용

- 원광모자원 : 건물 옥상방수공사, 건물 도장공사, 세대 내부 문 교체

- 삼성여성의쉼터 : 컴퓨터 12대, 프린트 1대 TV10대, 선풍기 25대 거실장7개,                         화장대 14개, 거울 14개

○ 총사업비 : 85,66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원광모자원 : 55,660천원  삼성여성의쉼터 : 30,000천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원광모자원, 삼성여성의쉼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건물 옥상방수공사, 건물 도장공사, 세대 내부 문 교체, 컴퓨터 12대,                   프린터 1대,TV10대, 선풍기 25대 거실장7개, 화장대 14개, 거울 14개

○ 소요예산 : 85,660천원(국비 42,830, 도비 21,415, 시비 21,415)

○ 사    유 : 건물 및 장비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 필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 고
계		85		85
국비	국고보조	43		4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1		21
시 비		21		21
기 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사업명세서 381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양육자의 야근･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제공

○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숙제점검, 예․복습관리 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2조, 제30조 : 가족해체예방, 가정봉사원 파견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이용대상 : 0세(3개월이상) ～ 만12세아동(초등학생이하)이 있는 가정

○ 이용시간 : 연 960시간 이내 지원

○ 돌보미유형 : 양육･학습･긴급돌보미  ※ 정부지원 : 가형(80%), 나형(20%)

○ 돌보미종사자 : 129명(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65세)

○ 총사업비 : 891,839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지원형태 : 민간보조(건강가정지원센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중기지방재정계획)

5.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891,839천원(국비 624,286, 도비 140,226, 시비 127,327)

○ 사    유 : 양육자의 야근･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용한 가정에 서비스제공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 고
계		891		891
국비	국고보조	624		624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40		140
시 비		127		127
기 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81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서신동 804-2)

○ 사업규모 : 대지 989.2㎡   건물 944.79㎡

(지하 375.45㎡  1층 418.34㎡ 2층 151㎡)

○ 총사업비 : 172,2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건강가정지원센터)

4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72,200천원(국비 86,100, 도비 43,050, 시비 43,050)

○ 사    유 :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72		172
국비	국고보조	86		8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3		43
시 비		43		43
기 타

취약가족 역량강화서비스 지원(사업명세서 382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위기 및 취약가족에 대한 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취업 교육․

훈련 및 창업 연계 서비스 등 탈빈곤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 업 비 : 143,0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내용 :

- 취약가족 대상 찾아가는 상담(Outreach)을 통한 요구 파악

- 취약가족 취업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 서비스

- 취약가족 지속적 사례관리 추진

○ 지원형태 : 민간보조(건강가정지원센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0세대

○ 소요예산 : 143,000천원(국비 71,500, 도비 35,750, 시비 35,750)

○ 사    유 : 위기 및 취약가족에 대한 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취업 교육․

훈련 및 창업 연계 서비스 등 탈빈곤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43		143
국비	국고보조	71		71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6		36
시 비		36		36
기 타

가족 보듬사업(사업명세서 382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해 심리적․       복지적 지원을 통한 가족기능 회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 업 비 : 60,0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내용 :

- 충격적 사건․사고 직후의 긴급지원, 심리치료, 정서지원, 일상복귀 지원 등을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지원

∙ 1단계(사건발생 후~1개월) : 긴급 생활지원 - 긴급요구 대응 지원

∙ 2단계(1개월~6개월)       : 가족문제 해결 - 일상복귀, 심리적 치료지원

∙ 3단계(6개월~1년)         : 가족역량강화 - 일상생활 안정 등 복지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건강가정지원센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75명

○ 소요예산 : 60,000천원(국비 30,000, 도비 15,000, 시비 15,000)

○ 사    유 :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해 심리적․복지적 지원을 통한 가족기능 회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0		60
국비	국고보조	30		3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5		15
시 비		15		15
기 타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사업명세서 383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조손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조부모가 유일한 보호자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 사업내용

-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경제․정서․생활 등 개별문제 해결에 필요한 맞춤

서비스 연계 및 지역자원 발굴․지원

○ 총사업비 : 200,0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지원형태 : 민간보조(건강가정지원센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5가구

○ 소요예산 : 200,000천원(국비 100, 도비 50, 시비 50)

○ 사    유 : 조손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년	‘13년 ~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100		10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0		50
시 비		50		50
기 타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 지원 (사업명세서  383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법원과 연계, 이혼신청 가정에 대한 상담개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부의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 지원

○ 이혼의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겪는 심리정서적 불안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정 및 학교생활의 적응력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대상 : 이혼신청 가정

○ 사업내용

- 아동복리적 관점 및 이혼신청 가정 대상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이혼 상담,

교육, 문화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 총사업비 : 50,0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지원형태 : 민간보조(건강가정지원센터)

4.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0,000천원(국비 25, 도비 13, 시비 12)

○ 사    유 : 법원과 연계, 이혼신청 가정에 대한 상담개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부의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25		2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3		13
시 비		12		12
기 타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84쪽)

(여성가족과, 강덕순, 281-23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성폭력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급증하는 폭력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5개소(가정폭력상담소 2, 성폭력상담소 3)

-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설 전주인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 총사업비 : 365,012천원(기금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가정폭력상담소 등 5개소)

4.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65,012천원

○ 사    유 : 가정․성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강화

가정․성폭력 피해자를 임시보호,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비 고
계		365		365
국비	국고보조	183		18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91		91
시 비		91		91
기 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업명세서 384쪽)

(여성가족과, 강덕순, 281-23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성폭력피해자 일시보호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 가정복귀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기타 피해자 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보호시설 2개소

- 전주여성의전화부설 전주여성의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디딤터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 총사업비 : 157,313천원(기금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여성의쉼터 등 2개소)

4.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57,313천원

○ 사    유 : 가정․성폭력피해자 숙식무료제공, 의료․법률․심리상태 혜택

직업훈련 등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년	‘13년~	비고
계		157		157
국비	국고보조	113		113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2		22
시 비		22		22
기 타

폭력피해여성 치료회복사업(사업명세서 385쪽)

(여성가족과, 강덕순, 281-23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와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 및 정서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 가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6개시설(전주여성의쉼터, 디딤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설전주인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비 및 상담료

- 집단상담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 총사업비 : 113,676천원(기금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여성의 쉼터 등 6개소)

4.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13,676천원

○ 사    유 : 가정․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치유와 심신안정 도모로 사회 복귀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년	‘13년~	비고
계		114		114
국비	국고보조	80		8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7		17
시 비		17		17
기 타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사업명세서 386쪽)

(여성가족과, 강덕순, 281-23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들에게 치료와 상담, 수사에 필요한 진술녹화 및 증거채취, 법률문제를 원스톱으로 통합지원하기 위하여 24시간 운영,

여성경찰 및 상담사,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범죄피해상담, 신고접수, 증거수집, 진술조서 작성 등 의료지원을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전담 배치하여 피해자 권익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 가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여성․학교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

○ 지원내용 : 종사자 6명 인건비, 시설운영비

○ 총사업비 : 193,600천원(기금 70%, 도비 3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원스톱지원센터)

4.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93,600천원

○ 사    유 : 가정․성폭력피해자의 신속한 상담, 치료 및 사후관리로 권익보호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년	‘13년~	비고
계		193		193
국비	국고보조	135		13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8		58
시 비
기 타

해바라기 아동센터 지원(사업명세서 387쪽)

(여성가족과, 강덕순, 281-23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미만 아동 및 가족,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여 진료와 상담, 치료는 물론 법률지원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익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 가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

○ 지원내용 : 종사자 8명 인건비, 시설운영비

○ 총사업비 : 412,600천원(기금 10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

4.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12,600천원

○ 사    유 : 의료, 상담, 수사, 법률지원 서비스를 한곳에서 지원함으로써

피해자 권익보호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년	‘13년~	비고
계		412		412
국비	국고보조	412		412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기 타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88쪽)

(여성가족과, 양영철,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탈성매매 여성의 전업을 위한 전업준비 전 과정 지원과

기술교육 및 일자리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11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개소(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 총사업비 : 362,860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자활지원센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0명

○ 소요예산 : 362,860천원

○ 사    유 : 탈성매매여성의 자활을 위한 일자리제공 및 직업훈련 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비고
계		362		362
국비	국고보조	254		254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4		54
시 비		54		54
기 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사업명세서 388쪽)

(여성가족과, 양영철,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전 과정 지원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성매매 재유입 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11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2개소(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쉼터민들레)

○ 총사업비 : 76,429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현장상담센터, 쉼터민들레)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0명(현장상담센터 40명, 쉼터민들레 30명)

○ 소요예산 : 76,429천원

○ 사    유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직업훈련 및 치료회복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비고
계		76		76
국비	국고보조	54		54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1		11
시 비		11		11
기 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사업명세서 388쪽)

(여성가족과, 양영철,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매매피해자 숙식 무료제공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11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개소(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쉼터민들레)

○ 총사업비 : 141,550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쉼터민들레)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0명

○ 소요예산 : 141,550천원

○ 사    유 :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생활지원과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비고
계		141		141
국비	국고보조	99		99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1		21
시 비		21		21
기 타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사업명세서 389쪽)

(여성가족과, 양영철,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상담, 법률․의료지원 등을

통해 감금․성매매강요 등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 등 관련시설  연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11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개소(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 총사업비 : 130,22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현장상담센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상담 4,200건

○ 소요예산 : 130,220천원

○ 사    유 :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구조지원사업을 통한 자활 유도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비고
계		130		130
국비	국고보조	65		6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3		33
시 비		32		32
기 타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사업명세서 389쪽)

(여성가족과, 양영철,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집결지성매매 여성의 탈업소 및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여성 사회복귀를 통해 집결지 정비기반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11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개소(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 총사업비 : 128,540천원(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현장상담센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구조지원 50명 / 상담 1,200건

○ 소요예산 : 128,540천원

- 아동여성보호 전주시연대 운영    :  2,000천원

- 현장기능강화사업                : 58,000천원

- 현장기능강화사업 수행상담소 운영: 68,540천원

○ 사    유 : 성매매집결지(선미촌)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 및 구조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비고
계		128		128
국비	국고보조	76		7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6		26
시 비		26		26
기 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90쪽)

(여성가족과, 정낙주,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과 보호자와 지역

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 사업규모 : 58개소

○ 총사업비 : 2,335,409천원(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 사업기간 : 2012. 1. 1 ~ 2012. 12. 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반석지역아동센터 등 58개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중기지방재정계획)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8개소

○ 소요예산 : 2,335,409천원

○ 사    유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운영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년	‘13년 ~	비고
계		2,335		2,335
국비	국고보조	1,168		1,168
	광특회계
	교부세등
도 비		467		467
시 비		700		700
기 타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사업명세서 391쪽)

(여성가족과, 정낙주,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 아동(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희망자들에게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12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지역아동센터

○ 사업규모 : 38명

○ 총사업비 : 484,984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2. 1. 1 ~ 2012. 12. 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지역아동센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8명

○ 소요예산 : 484,984천원

○ 사    유 :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이용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년	‘13년 ~	비고
계		485		485
국비	국고보조	339		339
	광특회계
	교부세등
도 비		73		73
시 비		73		73
기 타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사업명세서 391쪽)

(여성가족과, 이건복, 281-24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 제2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05.1.1일 이후 국내입양 가정에게 입양 신청일로부터 3년간 지원

○ 총사업비 : 86,400천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2명(1인/월 100천원 지원)

○ 소요예산 : 86,400천원

○ 사    유 :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국내입양 활성화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86		8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
도 비		26		26
시 비		60		60
기 타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명세서 391쪽)

(여성가족과, 최용신,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아동 등 요보호아동이 성장하여 사회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재산형성으로 빈곤의 대물림으로부터 탈피하고 자립을 도와주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아동복지사업안내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만 18세미만의 아동의 시설생활아동,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등

○ 총사업비 : 212,687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위탁은행 신한은행 적립후 자립(만기)시 지원)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91명(1:1매칭으로 월3만원이내에서 지원하여 적립)

○ 소요예산 : 212,687천원

○ 사    유 :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12		212
국비	국고보조	148		148
	광특회계
	교부세등
도 비		32		32
시 비		32		32
기 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명세서 392쪽)

(여성가족과, 이건복, 281-24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 제도적 지원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총사업비 : 324,000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2.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입양가정에게 직접지원)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80명(1인/월 150천원 지원)

○ 소요예산 : 324,000천원

○ 사    유 :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국내입양활성화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24		324
국비	국고보조	227		227
	광특회계
	교부세등
도 비		49		49
시 비		48		48
기 타

입양수수료 지원(사업명세서 392쪽)

(여성가족과, 이건복, 281-24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입양가정 부담경감을 위한 절차비 등을 지원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 제2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3개소(전주영아원,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 총사업비 : 81,321천원(국비 70% 도비 3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영아원 등 3개 입양기관)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명(전주영아원(지정기관) : 1인 1,000천원 정액지원,

홀트, 동방(전문기관) : 1인 2,400천원이내)

○ 소요예산 : 81,321천원

○ 사    유 : 입양기관 지원으로 국내입양활성화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81		81
국비	국고보조	57		57
	광특회계
	교부세등
도 비		24		24
시 비
기 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사업명세서 392쪽)

(여성가족과, 정낙주,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재정으로 아동들의 급식 제공의 어려움

○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 제공으로 고른 성장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지역아동센터

○ 사업규모 : 1,392명

○ 총사업비 : 501,120천원(도비 20%, 시비 80%)

○ 사업기간 : 2012. 1. 1 ~ 2012. 12. 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반석지역아동센터 등 58개소)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92명

○ 소요예산 : 501,120천원

○ 사    유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고른 성장발달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년	‘13년 ~	비고
계		501		50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
도 비		100		100
시 비		401		401
기 타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사업명세서 393쪽)

(여성가족과, 최용신,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 성범죄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제거하기 위해,  도시공원, 놀이터 등 으슥한 취약지역의 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으로 안전환경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아동복지법 제9조의2(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212개소(도시공원 80 놀이터 132)중 cctv설치가 필요한 취약지역

○ 사업규모 : 27개소(1개소 23,385천원×27개소)

○ 총사업비 : 631,416천원(시설비 : 광특 50%, 시비 50%, 운영비 : 시비 10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이행 (    )       ○ 기타 (중기지방재정계획)

5. 그간 추진사항

○ 2011 사업량 : 17개소 42대(완산 10개소 27대, 덕진 7개소 15대)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7개소(1개소 23,385천원×27개소)

○ 소요예산 : 631,416천원(시설비 618,000, 공공운영비 13,416)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131	500	63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559	250	309
	교부세등
도 비
시 비		572	250	322
기 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93,394쪽)

(여성가족과, 문일성, 281-522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빈곤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국가       성장 잠재력 제고(국정핵심과제)

○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는 미래의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해 서비스지역 점진적 확대 요망 ➱ 인후1, 인후2동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및「2011년도 드림스타트사업안내」

○ 보건복지부(총괄)→시․도(선정/점검)→시․군․구(드림스타트전담/센터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전주드림스타트센터」(현,조촌동주민센터)/조촌․동산․팔복동 권역

해피하우스 인후동센터(관련부서 협의 활용예정)/인후1․인후2동 권역

○ 사업규모 : 0세(임산부)～12세이하 저소득가정아동 870여명(기초생활수급자 등)

▸ 팔복․조촌․동산동(400여명), 인후1동․인후2동(470여명)

○ 총사업비 : 374,653천원(‘12. 인후동 지역 인건비 74,653천원 포함)

○ 사업기간 : 2012.1.1 ～ 2012.12.31(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아동 선정을 위한 인테이크 조사 : 604명

○ 유관기관, 단체 네트워크 구축 : 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24개소 250명)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44종(건강:18종, 보육:10종, 복지:16종)

○ 지역사회 후원기관 발굴 : 38개소. 35,501천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저소득가정 아동 870여명

○ 소요예산 : 374,653천원

○ 사    유 : 국정핵심과제로 빈곤아동에 대한 성장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인후동 지역 아동에 대한 사업 확대추진(자체예산)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74		374
국비	국고보조	300		30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74		74		인후동 지역 확대에 따른 인건비
기 타

아동복지시설 보호비(사업명세서 394,395쪽)

(여성가족과, 최용신,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생계비 및 교육급여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2조 및 아동복지사업안내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

○ 사업규모 : 4개소 200여명

○ 총사업비 : 391,000천원(국비 90%, 도비 7%, 시비 3%)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영아원,호성보육원,삼성보육원,삼성자립생활관)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소 200여명(주부식비, 피복비, 특별위로금, 교육급여 등)

※ 2012년 보장시설수급자 급여기준에 의거 지원

○ 소요예산 : 391,000천원

○ 사    유 : 시설보호아동의 생계비 및 교육급여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생활유지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91		391
국비	국고보조	352		352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7		27
시 비		12		12
기 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95쪽)

(여성가족과, 최용신,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시설운영 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4개소(전주영아원,호성보육원,삼성보육원,삼성자립생활관)

○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시설운영비 등 지원

○ 총사업비 : 2,725,732천원(도비 15%, 분권 42.5%, 시비 42.5%)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영아원등 4개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중기지방재정계획)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소 200명(아동)/65명(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시설유형별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

○ 소요예산 : 2,725,732천원

○ 사    유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운영 활성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725		2,725
국비	분권교부세	1,109		1,109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26		426
시 비		1,190		1,190
기 타

시설아동 지원(사업명세서 395쪽)

(여성가족과, 최용신,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양육되도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3개소(전주영아원.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

○ 총사업비 : 175,377천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영아원 등 3개소)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소 200명(아동)

※ 아동용돈,도시락반찬대,전문서적,수학여행비,명절위로금,대학입학지원금 및

고등학교 재학생 중 1자격취득 지원

○ 소요예산 : 175,377천원

○ 사   유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지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양육환경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75		17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3		53
시 비		122		122
기 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명세서 396쪽)

(여성가족과, 최용신,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호를 제공하며,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동양육 ․ 보호에 책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0개소(공동가정생활 10개소)

○ 사업규모 : 10개소(종사자 21명/보호아동 64명)

○ 총사업비 : 415,477천원(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우리집 등 10개소)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개소 / 종사자 21명

○ 소요예산 : 415,477천원

○ 사    유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토록

시설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15		415
국비	국고보조	166		16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24		124
시 비		125		125
기 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지원(사업명세서 396쪽)

(여성가족과, 최용신,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간식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8개소

- 간식비 : 3개소(전주영아원.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

- 수학여행비 : 15개소(전주영아원,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 그룹홈 15개소)

○ 총사업비 : 53,650천원(시비 100%)

○ 지원기준

- 간  식  비 : 1일 500원×365일×220명=40,150천원

- 수학여행비 : 300천원(중․고등학생)×1회×45명=13,500천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간식비(220명) / 수학여행비(45명)

○ 소요예산 : 53,650천원(시비 100%)

○ 사    유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간식비 및 청소년

시기에 견문을 넓히고 소중한 추억을 위한 수학여행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3		5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3		53
기 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험료지원(사업명세서 396쪽)

(여성가족과, 조점순,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산재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2. 사업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민간 ․ 가정보육시설 종사자 2,400명에 대하여 지원

(시설장 제외, 고용 ․ 산재보험 보육교사 가입자 모두 지원)

○ 총사업비 : 172,800천원(시비 100%)

- 2,400명 × 6,000원 × 12월 = 172,800,000원

○ 사업기간 : 2012. 1월~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보험료)

4. 그간 추진사항

○ ‘11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험료 지급 : 2,276명/163,872천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400명

○ 소요예산 : 172,800천원

○ 사    유 :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72		17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72		172
기 타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사업명세서 396쪽)

(여성가족과, 조점순,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동보육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하여 근로환경 처우개선 및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함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보육시설 종사자 2,100명(3개월이상 근무자만에게만 분기로 지원)

○ 총사업비 : 420,000천원(시비 100%)

- 50,000원× 2,100명 × 4회 = 420,000,000원

○ 사업기간 : 2012. 1월~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그간 추진상황

○  ‘11년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 : 2,166명/433,200천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100명

○ 소요예산 : 420,000천원

○ 사    유 :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20		42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20		420
기 타

보육시설 어린이 안전공제회 가입지원(사업명세서 397쪽)

(여성가족과, 조점순,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안전사고 발생시 영유아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보상에 대한 어린이집의 안전공제 당연가입 의무화에 따라 예산지원 필요

○ 민영보험에서 가입 보장이 어려운 영아 장애아 및 영아 돌연사증후군에 대한 합리적 보상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제3항 및 4항(2011.8.4개정)

○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전주시 관내 698개소(2012.2월 현재 재원중인 원아)

○ 총사업비 : 104,000천원(시비 100%)

- 20,800명 × 5,000원 = 104,000,000원

○ 사업기간 : 2012. 1월~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보험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어린이 파악 : 2011.10월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800명

○ 소요예산 : 104,000천원

○ 사    유 :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공제회 가입으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보장하여 안심하고 믿고 맡길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조성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4		10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4		104
기 타

셋째아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지원(사업명세서 397쪽)

(여성가족과, 양영철,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치관의 변화 및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만혼 및 출산기피 등 저출산문제가국가적 문제로 대두

○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2. 사업추진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셋째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

○ 사업규모 : 500명 (100,000원 × 12월)

○ 총사업비 : 600,000천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중기지방재정계획)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00명 (100,000원 × 12월)

○ 소요예산 : 600,000천원

○ 사    유 : 출산기피 등 저출산문제 국가적문제 대두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로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비고
계		600		6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
도 비
시 비		600		600
기 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97쪽)

(여성가족과, 이상일, 281-50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 및 다문화이해   교육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을 지원하여 사회통합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 전주시이주민지원조례 제13조(이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다문화가족 1,699세대

○ 총사업비 : 409,650천원(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 사업기간 : 2012. 1월~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다문화가족 1,699세대

○ 소요예산 : 409,650천원

※ 방문교육(한국어･부모･자녀생활) 사업을 센터 기본사업으로 통합 편성

○ 사    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가족통합교육, 취업

지원 연계, 자조모임, 상담 등 상시 통합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09		409
국비	국고보조	286		286
	광특회계
	교부세등
도 비		41		41
시 비		82		82
기 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98쪽)

(여성가족과, 이상일, 281-50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폭력을 당하고,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       이주여성과 자녀의 피난처를 제공하고,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귀가토록 유도       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전주시이주민지원조례 제13조(이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결혼이주여성 1,619명중 시설보호 신청자

○ 총사업비 : 134,843천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아시아이주여성 쉼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설보호 정원 18명, 종사자 4명(시설장 1명, 상담원 3명)

○ 소요예산 : 134,843천원

○ 사    유 : 폭력피해 등 이주여성 시설 보호, 신체적 치료 및 의료지원,

법률지원(이혼, 고소 등), 정서안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34		13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
도 비		67		67
시 비		67		67
기 타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사업명세서 398쪽)

(여성가족과, 이상일, 281-50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자녀의 체계적인 언어발달 및 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 전주시이주민지원조례 제13조(이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12세이하) 1,200명정도

○ 총사업비 : 58,930천원(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다문화가족 자녀 90명정도(언어발달 지도사 2명)

○ 소요예산 : 58,930천원

○ 사    유 : 언어발달지도사 2명 배치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8		58
국비	국고보조	41		41
	광특회계
	교부세등
도 비		6		6
시 비		11		11
기 타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명세서 400쪽)

(여성가족과, 임미경, 281-5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맞춤 방문학습을 지원하여 기초 학습능력 배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 전주시이주민지원조례 제13조(이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4~9세 470명정도

○ 총사업비 : 86,250천원(도비 40% 시비 60%)

○ 사업기간 : 2012. 3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다문화가족 자녀 287명(1인당 30천원 지원시)

○ 소요예산 : 86,250천원

○ 사    유 : 다문화가정 자녀 주1회 무료 방문학습 지원 서비스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86		8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
도 비		34		34
시 비		52		52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3. 자원관리과 소관

	환경미화원 후생지원	---	169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	170
	쓰레기봉투 제작 관리	---	171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	172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	17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	174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	---	175
	폐기물처리 시설장 공공 운영	---	176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	177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	---	178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	179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개발	---	180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	181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	182
	자원순환특화단지 시설관리	---	183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	184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	185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비례제시스템 관리	---	186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	187
	대형폐기물 선별장 위탁처리	---	188
	좋은식단 모범음식점 지원	---	189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	190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	191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	192

환경미화원 후생지원(사업명세서402쪽)

(자원관리과, 오병인, 281-23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깨끗하고 청결한 전주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게 행사운영비, 산업시찰, 정년퇴임자 시상, 공로여행을 실시 사기진작 도모

○ 오래되어 낡고 이용에 불편이 많은 사무실 집기 등 교체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0년도 단체협약 제13조(조합시설의 편의 제공), 제33조(시정유공 표창), 제72조(산업시찰비 지원), 제73조(정년퇴직자 유급 위로휴가 및 공로여행), 제74조(모범 조합원 표창 및 정년퇴직자 격려행사)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사무실운영, 행사운영, 산업시찰, 정년퇴임 시상, 공로여행 등

○ 대    상 : 환경미화원 171명

○ 총사업비 : 86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년퇴직자 공로여행 등 6개사업

○ 소요예산 : 86백만원

- 공공운영비 8,200천원, 행사운영비 5,000천원, 산업시찰 30,000천원,
정년퇴직자 공로여행 36,000천원, 정년퇴임식 시상금 등 3,800천원,

사무실 및 강당 난방기 구입 3,000천원

○ 사    유 : 환경미화원의 노고 치하 및 사기앙양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86		8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6		86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사업명세서 402쪽)

(자원관리과, 오병인, 281-23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획일적 복지혜택 제공으로 개인별 복지수혜의 불균형 등 복지체계의 문제점 대두

○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복지 만족도 제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0년도 단체협약 제75조(복지카드 지급)

3. 사 업 개 요

○ 지급대상 : 171명

○ 총사업비 : 172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12년 예산소요

○ 지원대상 : 171명(1인당 1,000천원 정도)

○ 소요예산 : 172백만원

○ 사    유 :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증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72		17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2		172

쓰레기 봉투 제작 관리(사업명세서 403쪽)

(자원관리과, 김희정, 281-23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각용 봉투와 소각할 수 없으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등을 담을 수       있는 매립용 봉투, 김장철 등 일시적으로 다량배출시 사용하는 음식물          전용봉투, 거리청소 및 도로변 청소를 위한 공공용 봉투를 제작․보급하여        깨끗한 환경조성 및 분리배출 유도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안정적 공급으로 규격봉투 사용율을 높여 종량제       사업 정착에 기여하고 2차원 바코드 종량제봉투 제작으로 위․변조 방지 및       불법 유통 차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 전용봉투, 공공용 봉투 제작

○ 총사업비 : 807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1년(10월말) 종량제봉투 판매량 :  7,021천매 / 3,755백만원

※ 2010년 종량제봉투 판매량 --------   8,237천매 / 4,382백만원

○ 2011년(10월말) 종량제봉투 제작량 : 6,891천매 /    699백만원

※ 2010년 종량제봉투 제작량 --------  8,906천매 /    779백만원

5.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807백만원

○ 사    유 :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물류전산화 유지관리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807		80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7		807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사업명세서 403쪽)

(자원관리과, 장재문,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단독주택 및 상기지역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행정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3.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개권역 14개동 (완산구 - (유)청보환경 7개동, 덕진구 - (주)토우 7개동)

○ 총사업비 : 6,000백만원 (완산구 3,100 덕진구 2,900)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그간 추진사항

○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지급 : 5,515백만원(2011. 10월말)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원가산정 용역 : ’10. 7.22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회 제출                             : ’10.10.18

○ 제274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미료(유보) 안건 처리         : ’10.11. 1

○ 제275회 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동의안 원안가결           : ’10.11.22

○ 민간위탁업체(2개 업체) 협약체결                     : ’11.3.10 ～3.11

5. ’12년 예산소요

○ 사업규모 : 2개권역 14개동(완산구 7, 덕진구 7)

○ 소요예산 : 6,000백만원 (완산구 3,100 덕진구 2,900)

○ 사    유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000		6,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000		6,000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사업명세서 403쪽)

(자원관리과, 장재문,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우리시가 지정하는 학교 등 다량배출 업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지급으로 고효율의 청소행정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개 대행업체(우진환경, 동양환경, 전주환경, 청보환경)

○ 총사업비 : 1,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그간 추진사항

○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지급 : 1,512백만원(2011. 10월말)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원가산정 용역 : ’10. 7.22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회 제출                             : ’10.10.18

○ 제274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동의안 원안가결              : ’10.11. 1

○ 민간위탁업체(4개 업체) 협약체결                            : ’10.11. 1

5. ‘12년 예산소요

○ 사업규모 : 4개 대행업체(우진환경, 동양환경, 전주환경, 청보환경)

○ 소요예산 : 1,600백만원

○ 사    유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600		1,6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600		1,60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사업명세서 403쪽)

(자원관리과, 장재문,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으로 최적의

민간위탁 비용을 산출하여 청소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 대    상 : 일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 총사업비 : 80백만원(일반폐기물 36, 재활용품･대형폐기물 22, 음식물류폐기물 22)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0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민간위탁(재위탁)을 위한 시의회 동의 : 2012. 1월  ～ 6월

5. ‘12년 예산소요

○ 대    상 : 일반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 소요예산 : 80백만원(일반폐기물 36, 재활용품･대형폐기물 22, 음식물류폐기물 22)

○ 편성필요성 : 최적의 민간위탁 비용을 산출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		80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사업명세서 403쪽)

(자원관리과, 장재문,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기물 반입 및 처리과정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업무를 주민이 직접 수행함으로서 환경오염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제11조(근무자의 복무규정)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협약서」제3조 및 제6조

3. 사 업 개 요

○ 지급대상 : 15명(매립장 9, 소각장 6)

○ 총사업비 : 529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29백만원(1인당 월평균 2,940천원 정도)

○ 사    유 : 주민감시원 근무자 보상금(수당)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29		52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29		529

폐기물처리 시설장 공공 운영(사업명세서 404쪽~405쪽)

(자원관리과, 이동식, 281-2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기물처리시설장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본 법적경비 및 공공요금과

청소차량의 유류대 등 필수경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장(소각자원센터외 6개소) 공공운영경비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매립장 수질검사, 정기검사 수수료 및 용지 사용료 등 : 35,200천원

-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 4,800천원

- 차량 유류대 및 차량보험료,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 135,200천원

- 폐기물처리시설 소독약품 및 탈취제 등 구입 : 25,000천원

○ 사    유 : 폐기물처리시설장의 정상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200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사업명세서 405쪽)

(자원관리과, 이희수, 281-2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시․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함

2. 사업추진근거

○ 소각시설 관리위탁 협약(당초) : 2009. 12. 20

○ 전주시 폐촉 조례 제6조의3(위탁기간) - 연장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80번지

○ 사업규모 : 소각시설 400톤/일(200톤/일×2기)

○ 총사업비 : 2년간 11,200(고정비5,036, 변동비6,164)정도

○ 사업기간 : ‘11. 12. 21 ~ ’13. 12. 20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그간 추진사항

○ 소각량 : 71,781톤 소각처리(2011. 10월말 기준)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소각시설400톤/일 운영․ 관리

○ 소요예산 : 5,000백만원(고정비2,457, 변동비2,543)

○ 사    유 : 3시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안정적 운영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000		5,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00		5,000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

(사업명세서 405쪽)

(자원관리과, 이동식, 281-2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각자원센터에서 발생되는 소각재를 광역2매립장에 매립하는 사업

○ 광역1매립장의 압축쓰레기를 소각자원센터에 운반 소각 처리하는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매립장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

○ 소각재 및 매립장 생활폐기물은 2043년까지 8단계로 추진

○ 압축베일은 1일 100톤씩 2020년까지 3단계로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산163-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압축베일 운반, 소각재 매립

○ 사업규모 : - 광역1매립장에 야적된 압축베일 : 361,446톤(708,718개) 이적소각 처리

- 광역2매립장 매립예정량 : 990,000㎥

○ 총사업비 : 7,103백만원(1단계 3,919백만원, 매년 약700백만원 투입)

○ 사업기간 : 2006. 7. 10~2043. 12.31(1단계완료 2006.7.10~2011.7.9)

- 2단계 추진중(2011.7.10~2016.7.9) : 사업비 3,184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 )

5. 그간 추진사항

○ 매 립 량 : (’06. 7. 10 ~ ’11. 07. 09) : 215,780㎥

○ 베일운반 : (’06. 7. 10 ~ ’11. 07. 09) : 125,149톤(244,062개)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매립 30,000톤, 베일운반 28,000톤(56,000개)

○ 소요예산 : 700백만원

○ 사    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시행(예산편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7,103	3,919	700	2,48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103	3,919	700	2,484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명세서 405쪽)

(자원관리과, 이동식, 281-2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기물처리시설장의 유지관리를 통한 3시․군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 노후시설 및 고장 등에 대하여 신속한 대처로 환경오염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의거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운영 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및 전주시 삼천3동 일원

○ 사업규모 : 매립시설 및 소각자원센터 유지관리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자원센터외 4개소) 유지관리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노후시설 및 고장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		80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개발(사업명세서 405쪽)

(자원관리과, 이동식, 281-2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영향지역(2km이내) 주민 숙원사업 및 개발사업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협약서 제10조 제1항에 의거 단계별 집행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전주시 12개마을)

○ 사업내용 : 권역별개발사업(농촌체험 기반시설, 산책로 및 소공원 등)

마을단위별 개발사업(도로개설 및 확․포장, 마을회관 건립, 마을하수도 설치 등)

○ 사업규모 : 마을별 30개사업, 권역별 14개사업

○ 총사업비 : 10,660백만원(시비 9,035, 자부담 1,625)

○ 사업기간 : 1단계(2009~2013) 5,585백만원

2단계(2014~2017) 3,865백만원

3단계(2018~2021) 1,210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09년 자구실 마을회관 및 주민쉼터공간 조성사업 : 2억

‘09년 용복동 신덕마을 도로확 포장공사 : 3억

○ ‘10년 월선, 장동, 원상림 마을회관 및 주민쉼터 공간 조성사업 : 5억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마을회관 및 주민쉼터 공간조성 (중앙반 마을)

○ 소요예산 : 200백만원(민간자본보조 200)

○ 사    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협약사항 이행 및 지역개발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660	2,000	200	8,4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9,035	2,000	200	6,835
민자 등		1,625			1,625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명세서 405쪽~406쪽)

(자원관리과, 김춘식, 281-28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전(주민협약 2012년)에 대비한 대체시설 확보

○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통한 환경부하 감소 및 재활용률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기존 음식물처리장의 노후화와 주민협약에 따른 대체시설 필요

○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과 병행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 일원

○ 사업규모 : 면적 56,796㎡(폐기물처리시설 44,160  도로 12,636)

○ 총사업비 : 1,106억원(국비 350, 시비 98, 민투 658) (국고보조율 30%)

- 공공재활용기반시설 : 196억원(국고 58, 지방비 27, 민자 111)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670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40억원(국비 50%)

○ 사업기간 : 2007. 5~ 2014. 12

○ 시설내역 : 음식물 자원화 300톤, 재활용선별 60톤

하수슬러지 95톤, 대형폐기물 처리30톤, R&D센터 및 홍보관

○ 지원형태 : 민간투자(60%)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용역과제(○) 등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토지 및 지장물 협의매입(93% 매입완료)    : ’10. 7~ ‘11. 11월 현재

○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전심의(공공투자관리센터) : ’10. 7. 23 ~ ‘11. 6. 29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사업착수, 사업수행 용역 등

○ 소요예산 : 954백만원

- 시설비및부대비 621, 공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 327, 일반운영비 6

○ 사    유 : 사업 본격 착수로 공사비 예산 편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9,600	2,459	5,941	11,200
국비	국고보조	5,800	1,909	611	3,280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2,700	550	343	1,807
민 자		11,100		4,987	6,113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사업명세서 406쪽)

(자원관리과, 김춘식, 281-28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전(주민협약 2012년)에 대비한 대체시설 확보

○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통한 환경부하 감소 및 재활용률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기존 음식물처리장의 노후화와 주민협약에 따른 대체시설 필요

○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과 병행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 일원

○ 사업규모 : 면적 56,796㎡(폐기물처리시설 44,160  도로 12,636)

○ 총사업비 : 1,106억원(국비350, 시비 98, 민투 658)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670억원(국비 201, 시비 67, 민투 402)

※ 공공재활용기반시설 : 196억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240억원(국비 50%)

○ 사업기간 : 2007. 5~ 2014. 12

○ 시설내역 : 음식물 자원화 300톤, 재활용선별 60톤

하수슬러지 95톤, 대형폐기물 처리30톤, R&D센터 및 홍보관

○ 지원형태 : 민간투자(60%)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용역과제(○) 등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입지선정계획 및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공고 : ’08. 4. 10

○ 최적입지선정(장동․안산․삼산마을)           : ’08.  9. 30

○ 입지결정 고시                            : ’09.  8. 28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 ’10.  3. 12

○ 토지 및 지장물 협의매입(93% 매입완료)   : ’10. 7~ ‘11. 11월 현재

○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전심의(PIMAC)      : ’10. 7. 23 ~ ‘11. 6. 29

6.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304백만원

○ 사    유 : 사업 본격 착수로 공사비 예산 편성 (2012. 11월 착공예정)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7,000	4,315	5,595	57,090
국비	국고보조	20,100	500	1,120	18,480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6,700	3,815	1,184	1,701
민 자		40,200		3,291	36,909

자원순환특화단지 시설관리(사업명세서 406쪽)

(자원관리과, 박시용, 281-21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1년 12월까지 공단 택지조성이 완공될 예정임, 2012년 1월부터 기업입주가 시작되면 각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동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운영해야함

○ 이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약품, 슬러지처리 비용 등을 반영하여 법률규정을 준수하기 위함

2.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2. 1 ~ 2012. 12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전주권 광역소각장센터 옆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입주업체 : 우량 중소기업 10여개

○ 폐수발생량 ; 230톤/일

3. 그간 추진사항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공사 착수                   : ‘10. 7월26일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공사 완공                   : ‘11. 12월말

○ 우량중소기업 입주 시작                           : ‘12. 1월 ~

4.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0백만원

- 폐수처리시설 임시위탁관리비 :              7,000천원

- 폐수처리장 전기요금         :             25,000천원

- 관리동 상하수도요금 및 전화요금 :          1,200천원

- 폐수처리 약품비             :              7,800천원

- 폐수처리 슬러지 위탁처리비  :              9,0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사업명세서 406쪽)

(자원관리과, 박시용, 281-21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민간위탁 운영

- 위탁 기간 : ’02. 5.15 ~ ’12. 5.14(10년)

- 위탁 비용 : 1년마다 재협약

○ 민간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서 제7조

- 적용 기간 : ’10. 5. 15 ~ ’12. 5. 14

3.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2. 1 ~ 2012. 12

○ 소요예산 : 5,400백만원

○ 산출근거 : 66,641원/톤 × 222톤/일 × 365/일 = 5,400,000천원

- 위탁 수수료 : 66,641원/톤

※ ‘11년 예산 : 5,400백만원

4. 그간 추진사항

○ ‘09. 8. 21 원가 산정용역 완료

○ ‘10. 8 . 2 민간위탁 재협약 추진

5.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400백만원

- 66,641원/톤 × 81,030톤/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400		5,4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400		5,400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사업명세서 406쪽)

(자원관리과, 김정희, 281-21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감량활동이 소극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스템상의 정확한 감량실적을          토대로 우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 감량유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취지인 감량효과 증대를 위한 홍보 및 다량배출 시기

배출요령 등 홍보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5항

-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및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등 인센티브를 제공

3. 사업개요

○ 기    간 : 2012. 1월 ~ 2012. 12월

○ 총사업비 : 50백만원 (보상금 30백만원, 홍보등 20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 공동주택 등에 대한 시상 : 30백만원

- 평가기간 : 년  1회  [전년대비 ‘11. 5.~’11. 10.(6개월간 감량실적 비교)]

- 평가방법 : 세대당 평균배출량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감량 실적 평가

- 선정절차 : 세대 규모별 분류 그룹별 상위 단지 선정

- 인센티브 지원 : 총 12개 단지(구청별 각 6개소)

※ 세대 규모에 따라 단지당 1,500천원~3,500천원 지원

○ 종량제 실시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

4. 그간 추진사항

○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 전면 시행                            : ‘09.  4. 1

○ 공동주택 감량 평가후 인센티브 제공            : ‘10년 년2회, ’11년 1회

5. ’12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0백만원

- 감량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30백만원, 감량 홍보물 제작등 20백만원

○ 편성필요성 : 환경부 역점추진인 음식물 종량제 시행, RFID기반 시스템상

정확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여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감량 유인책으로 적극 활용 및 홍보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비례제시스템 관리(사업명세서 406쪽~407쪽)

(자원관리과, 김의성, 281-21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09. 4월1일부터 전면시행으로 실시간 수거량에 대한 자료  및 수수료부과 관리 전산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음식물 쓰레기수거량 측정 및 수수료 부과, 조정, 수납 등에 사용되는 장비 관리에 사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동주택․감량의무사업장 우선시행                      : ′08. 7.  1

○ 단독주택 대상 2차 사업 시행                           : ′08. 9.  4

○ 단독주택 문전수거 시범동 운영(4개동․14,997세대)     : ′08. 10.15~

○ 음식물 배출량 관리 전산프로그램 보급                  : ′09. 2

○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 전면시행                         : ′09. 4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 구, 동 등 전주시 전지역

○ 사업규모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비례제 전산관련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및 차량계근장비 유지관리

○ 총사업비 : 115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3. 1 ~ 2013. 2. 28 (12개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 ′07. 02월

○ 음식물 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                              : ′07. 04월

○ 1차년도 RFID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 ′08. 03월

○ 2차년도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                         : ′08. 09월

○ RFID기반 음식물 관리시스템 전면 운영                     : ′08. 09월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음식물 배출량시스템관련 전산시스템 및 차량계근장비 전반

○ 소요예산 : 115백만원

○ 사    유 : 유지 관리 및 장비 노후화로 잦은 오류 발생 → 교체시급

- RFID기반 배출량 비례제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 90,000천원

- RFID기반 수거차량 관리시스템 장비교체 757천원 × 28대 = 21,200천원

- RFID기반 수거 휴대용PDA 소모성배터리 구입 : 80천원 × 50대 = 4,000천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15		11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15		115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사업명세서 407쪽)

(자원관리과, 박시용, 281-21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5. 5. 3.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주변 3개마을 주민지원협약에 의거 ‘09년부터  이전시 까지 매년 3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협약함. 국비지원, 사전행정절차 등의 지연으로 부득이 이전 못할 때를 감안한 주민지원금액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현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960-9(구 위생처리장)

- 시설운영 : 민간위탁/ (주)대원물산 대표 곽락규

- 위탁기간 : 2002. 5. 15 ~ 2012. 5. 14(10년)

○ 주변마을 현황 : 431세대  1,087명

- 감수․신감 : 229세대, 609명, - 야    전 : 202세대,  478명

○ ‘05. 5월 2일간 반입차단, 5개항 협약서 작성 주민숙원사업 추진

3. 주민지원 5개항 협약서

① 2012년 5월까지 시설 이전  ⇒ 이전계획 수립

② 이전시 까지 주민감시원 3명, 월 1인 120만원 보수 지급

③ 주민숙원사업비 14억5천만원 2005년 내 지원

④ 2009년부터 이전시까지 매년 3억원 지원

⑤ 1일 200톤 이상 반입 금지

4. 그간 추진사항

○ 주민숙원사업비 14억5천만원 2005년 내 지원

⇒ 심야전기보일러, 지붕개량,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 완료

○ 2009년부터 매년 3억씩 주거환경개선 등 숙원사업 실시

5. ’12년 예산소요

○ 사업비 : 300백만원(100백만원 × 3개마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650	2,350	3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650	2,350	300

대형폐기물 선별장 위탁처리(사업명세서 407쪽)

(자원관리과, 김의성, 281-21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가구류의 선별․분리․해체 등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공공시설에서 최종 처리가 불가한 품목에 대한 위탁처리

○ 잔재물이 다량 적치될 경우 선별기능 약화와 수거운반 지연 등 시민불편사항이 발생됨

2. 사업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의거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3. 사 업 개 요

○ 작업위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63-1 광역매립장 내

○ 작업면적 : 600평(작업실 300평, 야적장 300평)

○ 수거품목 : 폐가전 및 폐가구제품 등 59개 품목

○ 사 업 비 : 2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대형폐기물 발생 예상량 : 약11,000톤(약30톤/일)

○ 위탁 처리  예상량 : 1,400톤( 4톤/일)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대형폐기물(가연성) 민간위탁 소각․운반 처리 현황

- ′10년 : 1,296톤 → 예산집행액 : 224,773천원

- ′11년 : 1,340톤 → 예산집행액 : 202,298천원(10월말 현재)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폐가전 및 폐가구제품 등 59개 품목대형폐기물 발생량 : 11,000톤

-  위탁 처리 예상량 : 1,400톤

○ 소요예산 : 250백만원

○ 사    유 : 공공시설에서 최종 처리 불가한 품목에 대한 외부 위탁처리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50		2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50		250

좋은식단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명세서 409쪽)

(자원관리과, 박영섭, 281-23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좋은식단 추진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인센티브를 통하여

알뜰하고 위생적인 식단을 확산․유도함으로써 음식문화개선과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을 정착시키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모범업소지정및운영관리지침 제6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및 전주시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요금등의 감면)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70개소(모범음식점)

○ 사업내용 :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의 30% 감면지원

○ 총사업비 : 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일반회계→특별회계

4. 그간 추진사항

○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30% 감면지원 : ‘10.2월 ~ ’11.12월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70개소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사    유 : 모범음식점 상수도 전용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30% 감면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90		9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0		9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사업명세서 409쪽)

(자원관리과, 김병철, 281-23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식품위생법 제33조에 의하여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식품위생행정의 투명성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4호)

○ 전라북도 보조사업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 총사업비 : 52,000천원(도비 15,600, 시비 36,400)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1년도 활동실적 : 연인원 1,800명 활동(72,000천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 소요예산 : 52,000천원(도비 15,600, 시비 36,400)

○ 사    유 : 40,000원 × 50명 × 26일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2		5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6		16
시 비		36		36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사업명세서 411쪽)

(자원관리과, 장재문,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향상에 기여

2.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1조(주민지원기금의조성)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주민지원기금의산정)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11조(주민지원기금의산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산 45

○ 지원대상 :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 총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지원형태 : 출연금

4. 그간 추진사항

○ 2011년(10월말)까지 6,632백만원 지원

5.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00백만원(가구별 지원금 380백만원, 주민협의체 운영비 20백만원)

○ 사    유 : 영향권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00		4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0		400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사업명세서 411쪽)

(자원관리과, 장재문,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향상에 기여

2.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1조(주민지원기금의조성)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주민지원기금의산정)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11조(주민지원기금의산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산 240-1

○ 지원대상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지원형태 : 출연금

4. 그간 추진사항

○ 2011년(10월말)까지 7,695백만원 지원

5.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00백만원(가구별 지원금 500백만원, 주민협의체 운영비 100백만원)

○ 사    유 : 영향권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00		6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00		60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4. 푸른도시조성과

	도시숲 조성사업	---	195
	푸른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	196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	197
	학교숲 조성사업	---	198
	덕진공원주변 웰빙그린웨이 조성	---	199
	편백림 휴양숲 조성사업	---	200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	---	201
	사랑의 녹색 나눔숲 조성사업	---	202
	장승배기로 완충녹지 리모델	---	203
	양묘장 운영	---	204
	양묘장 꽃생산 및 시설물 설치	---	205
	문화행사대비 이벤트화단 조성	---	206
	교량꽃벽 조성 및 보수	---	207
	주요노선 대형화분 및 토피어리 설치	---	208
	흑석골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	209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	210
	모악산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사업	---	211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	---	212

	도시공원 조명기구 정비	---	213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	214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부담금	---	215
	덕진공원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216

도시숲조성사업(사업명세서 412쪽)

(푸른도시조성과, 임충환, 281-24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생활권 주변에 나무를 심고 대단위 숲을 조성 Green Network를 구축       하여 도시 열섬화현상 완화 및 도심생태기능을 강화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미래지향적 친환경도시를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민선5기 공약사업,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산림청)

도시숲의 조성․관리로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색 생활환경을 제공       하여 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 실현

○ 사업진행절차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도심 일원

○ 사업규모 : 2ha(국공유지 도시숲조성, 그린터널조성,도심쉼터공간조성)

○ 총사업비 : 1,000백만원(광특500, 시500)

○ 사업기간 : 2012.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12년 예산 신청 : ‘11. 5월

○ ‘12년 사업추진을 위한 대상지 조사 : ’11. 9 - 11월

○ ‘12년 사업대상지 우선순위 선정(도시공원위원회) : ‘11. 11. 17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ha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    유 : 민선5기 공약사업인 “푸른도시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00		1,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500		50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0		500
기 타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운영(사업명세서 412쪽)

(푸른도시조성과, 박해란, 281-24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운영 규정 제5조 (집행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운영)에 의거 위원회의 운영과 제반사업의 집행을 보조

○ 민간 주도로 성금모금 사업하여 푸른숲 나무심기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운영 규정 제5조 사무국 운영 지원

○ 전주시장 공약사업 (푸른전주가꾸기)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서노송동 (푸른전주운동본주 사무국)

○ 총사업비 : 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주요내용 : 푸른도시 자문, 성금모금, 민간주도 나무심기

○ 지원형태 : 민간단체보조(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녹색마인드확산(식목일 행사, 전통수목 식재, 나무데이 행사 등 ) : 4회

○ 푸른전주가꾸기 공모사업 추진 · 선정 : 1건

○ 생태길 탐방 월 1회

○ 시민 성금모금 : 33백만원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푸른숲 조성 5건, 시민 성금모금 목표 1억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사    유 :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운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70	310	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70	310	60
시 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사업명세서 412쪽)

(푸른도시조성과, 박해란, 281-24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권 주변에 나라꽃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여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함

○ 녹지량이 부족한 문학대공원내 나라꽃 무궁화 테마를 중심으로 녹색쉼터 및 무궁화 교육공간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무궁화 동산 조성으로 무궁화를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나라꽃에 대한 이미지 개선

○ 2012년도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효자동 3가 1523-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6,500㎡

○ 총사업비 : 80백만원(국40, 도12, 시28)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11. 9. 21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공모 사업신청서 제출

○ 2011. 10. 11. 공모사업 선정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무궁화 10,357본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시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80	-	80
국비	국고보조	40	-	40
	광특회계		-
	교부세 등		-
도 비		12	-	12
시 비		28	-	28
기 타			-

학교숲 조성사업(사업명세서 413쪽)

(푸른도시조성과, 임충환, 281-24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공간을 활용 숲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옥외 환경개선 및 녹지량 확충과

학생들에게 자연체험 학습기회 부여와 정서함양 및 친환경적인 태도 육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산림청)

○ 사업진행절차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도심 일원

○ 사업규모 : 3개소(남중, 솔빛중학교,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 총사업비 : 120백만원(국60, 도18, 시42)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12년 예산 신청 : ‘11. 5월

○ ‘12년 사업추진을 위한 대상지 선정 : ’11. 10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소(남중, 솔빛중학교,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 소요예산 : 120백만원

○ 사    유 : 학교숲 조성사업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20		120
국비	국고보조	60		6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8		18
시 비		42		42
기 타

주변 웰빙그린웨이 조성(사업명세서 413쪽)

(푸른도시조성과 김호정 281-24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차량중심의 도로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한 녹음공간이 포함된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재 조성하여 덕진공원 주변을 명품 웰빙 그린웨이로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12년 주요 신규시책,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산림청)

○ 사업진행절차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314번지(덕진공원 주변)

○ 사업규모 : 5,700㎡

○ 총사업비 : 400백만원(광 200 , 시 200 )

○ 사업기간 : 2012. 1 ~ 2012.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12년 광특예산 신청(전주시 ⇒ 전북도 산림녹지과) : ’11. 4. 26

○ ‘12년 주요시책보고 : ’11. 9월

○ 덕진공원주변 웰빙 그린웨이 조성사업 계획 보고    : ’11. 9. 30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400㎡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    유 : 덕진공원조성계획변경, 덕진공원 일방통행 용역, 실시설계 용역 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00		4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00		200
시 비		200		200
기 타

편백림 휴양숲 조성사업(사업명세서 414쪽)

(푸른도시조성과, 김주관, 행정 281-228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의 우수한 숲 보완하여 이용성을 증대시키고,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특색         있는 숲으로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편백나무숲 사업발굴 및 선정(2011. 2. 1~2011. 3. 4)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편백림휴양 숲

○ 사업내용 : 방향표지판, 편의시설(산림욕대,편의자 등), 숲해설 안내판,

생태탐방로(테크 및 목계단), 숲가꾸기 1식

○ 사업규모 : 편백림 숲 1ha

○ 총사업비 : 50백만원(광특25, 시비25)

○ 사업기간 : 2012. 1 ～201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적정성 및 개발가능성 조사선정 및 편백 휴양숲 대상지 완료(도 산림녹지과)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편백림 숲 1ha(방향표지판 5개소, 편의시설(산림욕대,편의자 등),

숲해설 안내판 2개소, 생태탐방로(테크 및 목계단), 숲가꾸기 1식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이용객 편의도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25		25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5		25
기 타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사업명세서 414쪽)

(푸른도시조성과, 조완성, 281-242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 참사랑낙원의 삭막한 콘크리트 공간과 방치된 공간에 치유정원 조성

○ 수용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치유적인 숲과 정원을 조성하여

심리정서적 기능 회복으로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산림청)

○ 소외계층 시설 녹색공간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 참사랑낙원

○ 사업규모 : 5,235㎡

○ 총사업비 : 110백만원(도110)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녹색자금 응모 신청 -------------------------------------- ’11. 8.

○ 녹색자금 지원 확정  ------------------------------------- ’11. 10.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0.5ha

○ 소요예산 : 110백만원

○ 사    유 : 2012년 녹색자금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예산 사업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비 고
계		110		1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10		110
시 비

사랑의 녹색 나눔숲 조성(사업명세서 414쪽)

(푸른도시조성과, 박해란, 281-24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육, 문화, 체육, 의료시설이 집약된 상호공간들을 연계시켜주는 나눔 숲 조성

○ 편백나무로 이루어진 피톤치드 치유 숲길을 조성하여 소외계층에게 건강증진 및 쾌적한 산림환경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조성사업 예정지인 전북대학교 종합병원과 건지산이 연접된 지역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음

○ 덕진공원 및 동물원 등 주요시설이 인접되어 있어 소외계층도 접근이 용이하여 일반 시민과 동일한 수혜혜택 기대

○ 2012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2-2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30,000㎡

○ 총사업비 : 600백만원(기금)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11. 8. 26 사랑의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공모 사업신청

○ 2011. 10. 13. 공모사업 선정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목 720주, 초화류 19,360본 식재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사    유 :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시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00	-	600
국비	국고보조	600	-	600
	광특회계		-
	교부세 등		-
도 비			-
시 비			-
기 타			-

장승배기로 완충녹지 리모델링(사업명세서 414쪽)

(푸른도시조성과, 박해란, 281-24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건축물 주변 완충녹지의 경관개선으로 녹지량 확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 등 방지를 위해 설치된 녹지 보전(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 법률제35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삼천동1가695-5번지외 8필지

○ 사업규모 : L=210m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완충녹지 리모델링관련 주민설명회(2회개최) : 2011.1.20/3.31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산책로,수목식재 및 운동시설 설치등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녹지훼손 복구 및 고질 민원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50	-	150
국비	국고보조		-
	광특회계		-
	교부세 등		-
도 비			-
시 비		150	-	150
기 타			-

양묘장 운영(사업명세서 415쪽)

(푸른도시조성과, 안영신, 281-26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천년전주 푸른도시가꾸기사업』에 필요한 수목 및 초화류의 장기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양묘장 운영

○ 도심 꽃조성지 사후 관리를 위한 관수차량 확보로 원활한 생육을 도모하여 아름다운 경관 유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각종 문화행사와 꽃도시 조성에 따른 꽃묘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

○ 수목 및 초화류 생육관리를 위한 관수전용차량 확보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연출

○ 사업수행주체 : 직접수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가 856-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93,068㎡/관리사 1동, 창고1동, 하우스 25동 , 트렉타 1, 기타장비 12)

○ 총사업비 : 186백만원(일반운영비 46, 자산취득비 140)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양묘장 운영 및 꽃생산 ․ 사후관리를 위한 장비 운영 : 연중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수전용차량 1대, 양묘장 운영수당(일숙직) 366일, 장비유지비 1식

○ 소요예산 : 186백만원

○ 사    유 : 꽃생산 기반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양묘장 운영비, 관수전용차량 구입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32	46	18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32	46	186
기 타

양묘장 꽃생산 및 시설물 설치(사업명세서 415쪽)

(푸른도시조성과, 안영신, 281-26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가로변 아름다운 경관연출을 위한 초화류 생산시설 확충 및 현대화로 꽃묘 공급량 확대

○ 양묘장 및 자연체험 등을 위한 방문객 증가 추세로 양묘장내 수목과 초화류사후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문화공간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후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확충 및 현대화로 꽃묘 생산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 양묘장 부지내 수목 및 초화류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머물고 싶고, 찾고 싶은 아트가든(Art Garden) 조성

○ 사업수행주체 : 직접수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가 856-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꽃생산(팬지 등 16종 200만본), 하우스시설공사 5동, 수목유지관리사업 1식

○ 총사업비 : 230백만원(재료비 100, 시설비 130)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꽃생산 : 160만본(폐츄니아 등 30종)

○ 비닐하우스 보수 1식(피복 및 관수시설 설치), 하우스 신설(2동)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꽃생산(팬지 등 16종 200만본), 하우스시설공사 5동, 수목유지관리사업 1식

○ 소요예산 : 230백만원

○ 사    유 : 노후된 꽃생산 시설물 개선 추진, 양묘장내 수목과 초화류 유지관리를 통한 자연체험 문화공간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56	226	23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56	226	230
기 타

문화행사대비 이벤트화단 조성(사업명세서416쪽)

(푸른도시조성과, 안영신, 281-26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각종 문화행사를 대비하여 꽃조형물 설치 및 이벤트 화단을 조성하고 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연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민 이동이 많은 도심 주요 노선에 꽃조형물 및 이벤트화단 등을 조성 도시 미관 향상 효과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며, 전국 지자체에서도 도시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하여 꽃탑 등 이벤트화단 설치 확대 추세임

○ 사업수행주체 : 직접수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고속도로 I․C, 통일광장, 서중로터리 등

○ 사업규모 : 15개소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3 ~ 2012. 1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도민체전 및 문화행사 대비 꽃조성사업 -------- 2011. 5 ~ 6월

- 위  치 : 종합경기장, 경기전 앞, 덕진광장 등 7개소

- 사업량 : 꽃식재 101천본(채송화, 일일초, 페츄니아 등 12종)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꽃조형물 ․ 이벤트화단 설치 및 꽃식재 15개소(전주고속도로 I․C, 통일광장, 서중로터리 등)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전통문화와 어우러진 예술도시 전주이미지 홍보 및 도심 볼거리 제공 등 도시 미관 개선 효과 극대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50	300	1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50	300	150
기 타

교량꽃벽 조성 및 보수(사업명세서 416쪽)

(푸른도시조성과, 안영신, 281-26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주요 도로변 교량의 꽃벽 설치물에 시기별로 계절꽃을 식재하여 삭막한 도시구조물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도시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계절별 다양한 꽃 식재(4~10월)로 아름다운 거리풍경 연출 : 년 2회 정도 교체 조성

○ 사업수행주체 : 직접수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6개소(서곡교, 추천대교, 싸전다리, 안적교, 안덕교, 진덕교)

○ 사업규모 : 6개소 × 2회 교체 조성

○ 총사업비 : 84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4 ~ 2012. 1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교량꽃벽 조성 및 유지관리(6개소) -------- 2011. 4 ~ 10월

- 웨이브페츄니아, 메리골드 등 100천본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량 꽃벽 6개소

○ 소요예산 : 84백만원

○ 사    유 : 도심 주요교량에 꽃식재를 통하여 도시경관 향상 및 꽃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여가 공간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78	394	8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78	394	84
기 타

주요노선 대형화분 및 토피어리 설치(사업명세서 416쪽)

(푸른도시조성과, 안영신, 281-26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주요 구간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화분과 토피어리를 제작 설치하여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조화로운 아트폴리스 도심경관 창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조형화분 설치 아름다운 꽃을 식재 자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꽃 테마도시 조성

○ 각종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우리시 이미지 제고

○ 사업수행주체 : 직접수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가리내로(시외버스터미널 옆 도로), 팔달로 등 도심 주요 노선

○ 사업규모 : 220개(디자인화분, 토피어리 등)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3 ~ 2012. 1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대형화분 및 가로등걸이화분 설치(140개소) ------------ 2011. 5 ~ 6월

○ 토피어리․정크아트 설치 23점(토피어리 20, 정크아트 3)-- 2011. 5 ~ 10월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후화분 교체(200개) 및 토피어리 설치(20개)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전통문화와 아트폴리스 전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화분과 토피어리 설치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제공 및 도심 미관 효과 극대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35	355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35	355	80
기 타

흑석골만남의광장조성사업(사업명세서 416쪽)

(푸른도시조성과, 임충환, 281-24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흑석골, 학산 방문객과 주변 시가지역 거주민을 겨냥한 다목적 광장 개념의

휴게시설과 체육활동공간을 조성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12년 주요시책

○ 사업진행절차 :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일원

○ 사업규모 : 3,000㎡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2012.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12년 사업추진 계획 보고 : ’11. 11. 07

○ ‘12년 예산 신청 : ‘11. 11월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00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00		300
기 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명세서 417쪽)

(푸른도시조성과, 김주관, 행정 24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놀이시설에 흥미유발로 어린이가 찾아주는 놀이터 만들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부적합한 놀이시설 정비

※ 2009년 시행-찬새암 물놀이시설 어린이 집결 놀이터화 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 12조

○ 2009년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부적합 대상공원 정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부적합한 어린이공원 중에서 선정

○ 사업내용 : 노후 어린이놀이터가 부적합 판정된 시설정비

○ 사업규모 : 어린이공원 10개소 정도 정비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완료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어린이공원 정비 10개소

○ 소요예산 : 500백만원(50백만원/개소당)

○ 사    유 : 2011년 말까지 설치검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이행과

테마로 가득찬 어린이공원으로 정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700	1,200	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700	1,200	500
기 타

모악산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사업(사업명세서 417쪽)

(푸른도시조성과, 김주관, 행정 228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모악산 도립공원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

○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기 위한 등산로 주변 자연경관의 훼손이 최소화한 범위       내에서  무너지고 움푹패인 곳을 정비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정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립공원지역으로써 관계기관(전북도)와 협의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중인동 모악산 도립공원

○ 사업내용 : 등산로정비, 돌계단, 목재횡배수로, 이정표, 편의시설, 초화류 식재 등

○ 사업규모 : 등산로 정비 L=10.4km(2개노선- 독배길, 매봉길)

○ 총사업비 : 500백만원(광특250, 시비250)

○ 사업기간 : 2012. 1 ～201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공원조성계획 변경완료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등산로 정비 L=10.4km(2개노선- 독배길, 매봉길)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    유 : 모악산 공동관리를 위한 대책수립 등 통합전 준비철저 및

시군간 경계지점 이정표 설치로 이용객 편의도모하기 위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700	2,200	500
국비	국고보조	1,000	750	25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700	1,450	250
기 타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사업명세서 418쪽)

(푸른도시조성과, 정규홍, 행정 24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원의 등산로 훼손방지와 이용편의 시설 설치

○ 노후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보수( POOL 예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원시설물 설치로 민원해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도시공원 213개공원

○ 사업내용 : 등산로 방부목, 쉼터, 안내도, 이정표, 편익시설 설치 등

○ 사업규모 : 공원시설물정비 1식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1 ~ 201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11 사업내용 : 등산로 방부목, 쉼터, 안내도, 이정표, 편익시설 설치 등

○ 2011 사 업 량 : 공원시설물정비 1식(황방산 등산로 정비 등 14건)

○ 2011 사 업 비 : 200백만원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원시설물정비 1식(관내 도시공원 213개공원)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민원처리, 시장 지시사항 처리, 공원관리 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00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00	200	200
기 타

도시공원 조명기구 정비(사업명세서 418쪽)

(푸른도시조성과, 정규홍, 행정 24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30년된 노후공원燈 개․보수로 감전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 생활권내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으로 시민 정서함양 및 편익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기사업법 부적합 전기시설물 정비, 전주시 푸른도시환경 조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꽃동산외 3개공원

○ 사업내용 : 선로보수 및 조명기구 교체

○ 사업규모 : 3개공원 선로보수 및 조명기구(L=1,300m,100등) 교체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1 ~ 201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11 사업내용 : 효자공원 외 6개소

○ 2011 사 업 량 : 공원신설 4등, 교체 49등, 제어반신설 4개소 등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공원 선로보수 및 조명기구(L=1,300m, 100등) 교체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20～30년된 노후공원燈 개․보수로 감전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00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00	100	100
기 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사업명세서 422쪽)

(푸른도시조성과, 오동욱, 281-25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등산객 급증으로 훼손된 등산로 및 주변 정비(보수) 필요

○ 친환경 등산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등산로 조성 등)

○ 여가선용을 위한 산행인구 급증으로 등산로 정비 필요성 대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기린봉 및 고덕산 일원

○ 사업규모 : 등산로 정비 5km

○ 사업내용 : 정비시설(횡단배수, 계단, 안전로프 등), 편익시설(안내판, 이정표, 등의자 등), 식생보전시설(폐쇄구간, 수목보호덮개 등) 설치

○ 총사업비 : 160백만원(광특80, 시80)

○ 사업기간 : 2012. 1월 ~ 11월

○ 지원형태 : 직접 사업시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2년도 사업예정지 현지조사 : 2011. 6월~10월

○ ‘12년도 국비 예산 확보 : 2011. 10. 28.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등산로정비 5.0km

○ 소요예산 : 160백만원

○ 사    유 : 증가하는 산행인구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친환경 등산로 정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60		1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80		8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0		80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부담금(사업명세서 422쪽)

(푸른도시조성과, 서형일, 281-25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 진화인력 과잉투입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 도지사와 14개시군 단체장 임차헬기운영 협약체결 (2010.1.15)

○ 운영방법 : 道에서 총괄(헬기임차 계약, 배치 및 운항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도를 3개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1대씩 헬기 배치

(전주,완주,진안,무주/제2권역 : 진안군 공설운동장 배치 3,400ℓ)

○ 사업규모 : 임차헬기 3대(3,400ℓ, 910ℓ, 800ℓ)

○ 총사업비 : 81백만원

(총 1,611백만원중 도청 483,396천원, 시군별 80,566천원 부담)

○ 사업기간 : 2011. 2. 10 - 5. 19 / 11. 1 - 11. 30 (총 128일)

○ 지원형태 : 도청 및 14개 시군 부담금 출연 → 道에서 헬기임차 계약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 임차헬기 5회 6대 출동 산불 조기진화

○ 2011년 : 임차헬기 3회 4대 출동 산불 조기진화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임차헬기 3대(3,400ℓ, 910ℓ, 800ℓ)

○ 소요예산 : 81백만원

○ 사    유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산불발생 급증 및 산불 대형화 추세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03	141	81	8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03	141	81	81

덕진공원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사업명세서 423쪽)

(시설관리공단, 김만기, 239-260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도심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도시민의 쉼터로써 공원운영 및 각종시설물 정비필요

2. 사업추진근거

○ 공원 운영 및 시설물 보수공사를 통하여 이용객의 편의도모, 미관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공원

○ 사업내용 : 공원내 주요시설물 정비

○ 사업규모

- 취향정 보수공사1식, 연지문 단청 도색공사, 관리사무실 바닥 방수공사, 벤치교체등

○ 총사업비 : 387백만원

- 일반관리 : 295〔기간제보수31, 경비264(통신, 수도광열비, 일반수용, 위탁비등)〕

- 시설비   : 92〔취향정보수40, 연지문도색30, 관리사무실방수공사15, 벤치교체7)〕

○ 사업기간 : 2012.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12년 예산요구내용

○ 사 업 량 : 취향정 보수공사1식, 연지문 단청 도색공사, 관리사무실 바닥 방수공사,                      벤치교체, 덕진공원 운영등

○ 소요예산 : 387백만원

- 일반관리 : 295〔기간제보수31, 경비264(통신, 수도광열비, 일반수용, 위탁비등)〕

- 시설비   : 92〔취향정보수40, 연지문도색30, 관리사무실방수공사15, 벤치교체7)〕

○ 사    유 : 덕진공원운영 및 시설물 정비 이용객 안전 확보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87		38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87		387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5. 환경과 소관

	전주의제 21 실천사업 추진	---	219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	220
	기후변화 대응 폐식용유 바이오연료화 사업	---	221
	탄소포인트제 운영	---	222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	---	223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	224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	---	225
	석면피해자 구제	---	226
	중소사업장 대기배출시설 개선	---	227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	228
	금암복지회관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	229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	230
	도로조명에너지절약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	231
	청사 LED조명등 설치	---	232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	233
	신재생에너지 보급	---	234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235

전주의제 21 실천사업 추진(사업명세서 425쪽)

(환경과, 김대길, 281-24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이 동참하는 거버넌스 구축 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행.

○ 분과별(6) 중점 실천사업 추진 및 환경교육, 시민홍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

※ 2009 민관협력우수사례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2009. 9. 2.)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시 환경기본조례제15조,18조(지방의제21 추진 재정 지원 등)

○ ‘96년 UNEP 회의에서 민․관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각국에 의제21의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함에 따라 지방의제 21 설치를 제도화함.

3. 사 업 개 요

○ 지원단체 : 전주의제 21 추진협의회

○ 총사업비 : 15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사업내용 : 전주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구심축 형성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안전한 먹을거리 행사 및 교육 추진

○ 전주시 지속가능한 지표 개발사업 추진 등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사무국운영비, 분과별 민․관 공동실천사업추진

○ 소요예산 : 150백만원(시비)

○ 사    유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실천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00	150	150
시 비	300	150	150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사업명세서 425쪽)

(환경과, 조미영, 281-23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주시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능동적으로 대처

○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가능 중점 추진정책을 발굴하여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제시(‘08.9.19)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지역

○ 총사업비 : 100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 전주시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분석, 온실가스저감 및 기후                  적응대책 등 종합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지원형태 : 학술연구용역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 1식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기후변화의 영향 및 분야별 적응대책 수립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50		5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		50

기후변화대응 폐식용유 바이오연료화 사업(사업명세서 426쪽)

(환경과, 신광주, 281-23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식용유의 수거활동을 통해 자원재활용 및 필요성의 대시민 홍보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동참 유도

○ Post-Kyoto 대비 지역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사업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자원재활용촉진법

○ 사업진행절차 : ①수거신청, ②수거용기설치, ③수거 및 인센티브지급,

④온실가스감축효과연구조사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8. ～ 2012.

○ 총사업비 : 940백만원(국비 380, 지방비 560)

○ 사업내용 : 폐식용유 수거를 통한 바이오연료제조 및 일자리창출

○ 사업규모 : 연 250톤 폐식용유 수거

○ 지원형태 : 민간보조/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

○ 수거체계구축(폐식용유 수거용기 637개 설치):~‘11. 12.

○ 폐식용유 수거 참여자 인센티브지급(예정): ‘11. 12.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연 250톤 폐식용유 수거

○ 소요예산 : 200,000천원(국비100,000, 시비 100,000)

- 수거체계 구축 : 105,000천원 - 인센티브 : 45,000천원 - 연구조사 : 50,000천원

○ 사    유 : ‘12년 국비 100,000천원 확보로 지속적인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100,000천원 예산수립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940	740	400
국비	국고보조	380	280	100
시 비		560	460	100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명세서 427쪽)

(환경과, 황인묘, 281-23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속 녹색생활 실천 유도를 통한 온       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 환경부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11-97호(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15,000세대 (전기, 도시가스, 수도 3개분야 시행)

○ 총사업비 : 787.17백만원(국비 349.085, 도비 77.6, 시비 360.485)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 기  타(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08년 11월 전기분야 탄소포인트 시범 시행

○ 탄소포인트제 시행확대 (전기 →전기,도시가스(2010) → 전기.도시가스.수도(2011))

○ ‘11년 예산 : 346.170백만원(국비173.085, 도비15.6, 시비 157.485)

- 참여세대 (’11. 11월 현재) : 14,428세대가입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입세대 15,000세대(전기,수도, 도시가스 3개분야 시행)

○ 소요예산 : 280백만원(국비 140, 도비 56, 시비 84)

○ 사    유 : 탄소포인트 참여 세대 인센티브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787.17	507.17	280
국비	국고보조	349.085	209.085	14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77.6	21.6	56
시 비		360.485	276.485	84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사업명세서 428쪽)

(환경과, 신광주, 2810-23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부정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50%이상 저감으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정부정책에 따라 ‘11년 국비 및 도비에 대응하는 시비확보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라북도 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 환경부          천연가스 자동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사업수행주체, 사업진행절차 : 전주시, 천연가스 충전사업자(한국가스공사 등)의       보조금 청구에 의해 지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천연가스자동차 396대 연료비보조

○ 총사업비 : 6,447백만원(국비 3,224 도비 928 시비 2,295)

○ 사업기간 : 2001. 1 ~ 2012.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한국가스공사, 전북도시가스)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5. 그간 추진사항

○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보조(600,000천원) : ‘11. 1.~8.

6.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820백만원(국비 410 도비 123 시비 287)

○ 사    유 :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6,447	5,272	355	820
국비	국고보조	3,223.5	2,636	177.5	41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928.05	751.8	53.25	123
시 비		2,295.45	1,884.2	124.25	287
기 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명세서 428쪽)

(환경과, 신광주, 281-23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부정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50%이상 저감으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정부정책에 따라 ‘11년 국비 및 도비에 대응하는 시비확보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라북도 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 환경부

천연가스자동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사업진행절차 : 버스사 청구에 의해 제작사 계좌에 입금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천연가스 버스 475대(‘08까지22,500천원/대,‘08이후18,500천원/대)

○ 총사업비 : 10,255백만원(국비 5,128, 도비 1,538, 시비 3,589)

○ 사업기간 : 2001. 1 ~ 2012. 12

○ 사업내용 : 시내버스 및 통근, 통학차량 천연가스버스로 구매시 보조

○ 지원형태 : 민간보조(시내버스사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5. 그간 추진사항

○ 천연가스 버스 20대 구입 보조(370,000천원) : ‘11. 1.~8.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4대(18,500천원/대)

○ 소요예산 : 814백만원(국비 407, 도비 122.1, 시비 284.9)

○ 사    유 : 천연가스 자동차구매 보조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10,255.5	9,164	277.5	814
국비	국고보조	5,127.8	4,582	138.8	40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538.3	1,374.6	41.6	122.1
시 비		3,589.4	3,207.4	97.1	284.9
기 타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사업명세서 429쪽)

(환경과, 신광주, 281-23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기오염측정장비의 지속적인 일상점검 및 정도검사 등 전문적인 관리 필요

○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 및 측정데이터의 신뢰성 제고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 사업진행절차 : 측정장비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개입찰) → 계약 →

일상점검 및 정도검사 등 유지관리 → 유지관리비용 정산 → 지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공업지역 : 팔복동 청소년자유센터 옥상  - 도 로 변 : 금암광장

- 주거지역 : 삼천동 삼천분관 옥상   - 상업지역 : 중앙동주민자치센터 옥상

○ 사업규모 : 4개소 5종(대기오염측정장비)

○ 총사업비 : 85백만원(도비25, 시비60)

○ 사업기간 : 2012. 3 ～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우리시 대기오염측정장비 유지관리 위탁계약 체결 : ‘11. 4

- 수탁기관 : (주)제이에스에어텍(전문기업)     - 위탁기간 : 1년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소 5종(측정장비)

○ 소요예산 : 85백만원(도비25, 시비60)

○ 사    유 : 상시측정 및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요하는 정밀장비에 대한 전문기관                  유지관리 위탁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 고
계	85		85
도 비	25		25
시 비	60		60

석면피해자 구제(사업명세서 429쪽)

(환경과, 이선화, 281-23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함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제14조

○ 사업수행주체

- 석면피해자 신청서 접수 : 기초단체

- 석면피해자 판정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석면피해자 구제금지급 : 기초단체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1. ~ 2012. 12.

○ 총사업비 : 205백만원 (국184, 도10.5 , 시10.5)

○ 사업내용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

○ 사업규모 : 원발성악성중피종 사망자 16명(2011년도 1명 지급개시)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석면피해자 구제를 위한 홍보 및 유족 찾기 추진        : ’10. 12.

○ 석면피해 인정자 구제급여 지급결정 1건(3년 분할지급)  : ’11. 10.

5. ’12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3년간 분할지급 방식

-  1명 × 10,978,670원 =  10,979천원 (2011년도 지급개시분)

- 16명 × 11,406,820원 = 182,509천원 (2012년도 단가 변경)

○ 소요예산 : 194백만원(국비 174, 도비 10, 시비 10)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05	11	194
국비	국고보조	184	10	174
도 비		10.5	0.5	10
시 비		10.5	0.5	10

중소사업장 대기배출시설 개선(사업명세서 429쪽)

(환경과, 김승건, 281-23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중소 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의       중소기업, 업무용 빌딩) 등을 대상으로 보일러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 ․ 기술적 지원),

환경부고시 제2009-13호(저녹스버너 설치지원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증발량 0.3톤/hr 이상 보일러 가동 사업장

○ 사업규모 : 20개소

○ 총사업비 : 716.2백만원(국비 163.6, 도비 32.7, 시비 32.7)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지원형태 : 민간이전(지급처 : 보일러 설치 사업장 20개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18개소 29개 보일러 저녹스버너 시설교체 및 개선

○ 2011년 30개소 34개 보일러 저녹스버너 시설교체 및 개선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개소

○ 소요예산 : 229백만원(국비 163.6, 도비 32.7, 시비 32.7)

○ 사    유 : 고효율 저녹스버너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대기질 개선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716.2	487.2	229
국비	국고보조	511.6	348	163.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7.5	34.8	32.7
시 비		137.1	104.4	32.7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사업명세서 430쪽)

(환경과, 임성자, 281-28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자연생태박물관 홍보물 제작,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본적 소요경비

○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전기 안전관리 및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

청사야간 경비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용 소요경비

○ 수변생태공원 및 야생화학습장 식물보식 및 민물어류와 곤충류는 세심한 생육       환경 관리가 필요하여 전문가 위탁 관리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정 2008.5.7 조례 제2717호 )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바람쐬는길 21

○ 사업내용 :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 사업규모 : 대지 18,766㎡, 건물연면적 2,073.99㎡

○ 총사업비 : 128.5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사무관리비 및 제세공과금등 공공운영비, 재료비

○ 소요예산 : 128.5백만원

○ 사     유: 박물관 유지관리의 기본적인 소요경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28.5		128.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28.5		128.5

금암복지회관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사업명세서 432쪽)

(환경과, 강주상, 281-50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촉진법 제27조 및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관한 기준

○ 사업수행주체 : 시

○ 사업진행절차 : 실시설계 ⇒ 입찰공고 ⇒ 계약 ⇒ 착공 ⇒ 완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금암동 1546-1 금암복지회관

○ 사업규모 : 지열냉난방시설 105kw

○ 총사업비 : 132백만원(국66, 시66)

○ 사업기간 : 2012.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11. 4.11

○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계획 통보 : ‘11.10.10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열냉난방시설 1식

○ 소요예산 : 132백만원(국66, 시66)

○ 사    유 : 노인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절감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32		132
국비	국고보조	66		66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6		66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명세서 432쪽)

(환경과, 강주상, 281-50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촉진법 제27조 및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관한 기준

○ 사업수행주체 : 시(환경과)

○ 사업진행절차 : 실시설계 ⇒ 입찰공고 ⇒ 계약 ⇒ 착공 ⇒ 완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덕진동2가174 덕진노인복지회관

○ 사업규모 : 태양광발전시설 30kw,태양열급탕시설 84,8㎡

○ 총사업비 : 294백만원(국147, 시147)

○ 사업기간 : 2012.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11. 4.11

○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계획 통보 : ‘11.10.10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태양광발전시설외 1식

○ 소요예산 : 294백만원(국147, 시147)

○ 사    유 : 노인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절감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94		294
국비	국고보조	147		14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47		147
기 타

도로조명에너지절약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사업명세서 432쪽)

(환경과, 강주상, 281-50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조명(가로등) 에너지절약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으로 가로등 원격 점/소등

제어와 주변 밝기에 따라 격등제어를 실시하여 에너지 절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에너지기본법 제7조, 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지식경제부 고시)

○ 사업수행주체 : 시(도로안전과)

○ 사업진행절차 : 실시설계 ⇒ 입찰공고 ⇒ 계약 ⇒ 착공 ⇒ 완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가로등 양방향원격제어시스템(150개소)

○ 총사업비 : 240백만원(국120, 시120)

○ 사업기간 : 2012.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년도 지역에너지절약 사업계획서 제출 : ‘11. 4.20

○ 2012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지원계획 통보 : ‘11.10.17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로등 양방향원격제어시스템 1식(150개소)

○ 소요예산 : 240백만원(국120, 시120)

○ 사    유 : 기 설치된 가로등에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40		240
국비	국고보조	120		12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20		120
기 타

청사 LED조명등 설치(사업명세서 433쪽)

(환경과, 강주상, 281-50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사 사무실 형광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감 및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에너지기본법 제7조, 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지식경제부 고시)

○ 사업수행주체 : 시(재무과), 덕진구청(행정지원과)

○ 사업진행절차 : 실시설계 ⇒ 입찰공고 ⇒ 계약 ⇒ 착공 ⇒ 완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청사, 덕진구청사

○ 사업규모 : LED조명등 870개(시청520, 덕진구청350)

○ 총사업비 : 300백만원(국150, 시150)

○ 사업기간 : 2012.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년도 지역에너지절약 사업계획서 제출 : ‘11. 4.20

○ 2012 지역에너지 LED 지원예산(안) 통보 : ‘11.10.14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LED조명등 870개(시청520, 덕진구청350)

○ 소요예산 : 300백만원(국150, 시150)

○ 사    유 :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절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00		300
국비	국고보조	150		15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50		150
기 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명세서 433쪽)

(환경과,  이주형,  281-50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가스 사업자의 신규투자 기피로 향후 도시가스 공급 여부가 불투명한 단독주택지역의 도시가스 확대 공급으로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도시가스 공급관 100m당 수요자가 35세대 미만 주택지역으로서 주민 참여율이 높고 주민 분담금이 적은지역을 우선순위로 추진(주민 분담금 일부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

○ 사업규모 : 공급배관 220km(43,000세대)

○ 총사업비 : 123억원

○ 사업기간 : 7년간(2007 ~ 2013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연도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항

구 분	지원액(백만원)	배관(km)	공급세대	보급률(%)	비 고
계	7,297	157.5	38,002	(당초:42.2)
2007년	868	39.8	10,698	52.8
2008년	1,352	46.9	16,239	75.6
2009년	2,279	33.2	6,158	85.4
2010년	998	24.0	3,577	89.0
2011년	1,800	12.3	1,330	91.5	상반기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km(공급가구 2,000세대) (보급율 : 91.5% ⇨ 96.3%) 4.8%⇪증

○ 소요예산 : 15억원

○ 사    유 : 단독주택지역 대부분이 영세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 및 공동주택 거주민과의 주거형태에 따른 양극화 해소.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 고
계		12,300	7,300	1,500	3,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0	100
시 비		12,200	7,200	1,500	3,500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명세서 433쪽)

(환경과, 강주상, 281-50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       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촉진법 제27조 및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관한 기준

○ 사업수행주체 : 시

○ 사업진행절차 : 공고 ⇒ 접수 ⇒ 심사 ⇒ 선정 ⇒ 보조금지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50가구(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 총사업비 : 277백만원(도비 88.5, 시비 188.5)

○ 사업기간 : 2012.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11. 4.11

○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계획 통보 : ‘11.10.10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0가구

○ 소요예산 : 100백만원(시비)

○ 사    유 : 인후동지역 그린빌리지(30가구), 신재생에너지 설치 주택(20가구)에

대한 보조금지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복지 구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77	177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88.5	88.5
시 비		188.5	88.5	100
기 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명세서 433쪽)

(환경과,  신재균,  281-513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민층의 가스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노후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가스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생활안정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지원방법

○ 사업근거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 지원방법 : 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 개선내용 : 배관, 타이머콕, 압력조정기, 연소기 등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 2015년(4년간)

○ 사업규모 : 2,342세대

○ 총사업비 : 668.6백만원

○ 지원형태 : 공기업등에대한 대행사업비(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대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8 ~ 2011년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 : 462가구

6. ‘12 예산소요

○ 사 업 량 : 842가구

○ 소요예산 : 167,558천원(국비 134,046, 도비 10,053. 시비 23,459)

○ 사    유 : 서민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68.6		167.6	501
국비	국고보조	534.9		134.1	400.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0		10	30
시 비		93.7		23.5	70.2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6. 동물원 소관

	동물원 운영 공공요금	---	239
	동물원 관리 난방비	---	240
	동물구입	---	241
	동물 사료 구입	---	242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	---	243
	동물원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244

동물원 운영 공공요금(사업명세서 632쪽)

(동물원, 조용석, 281-67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물사 및 시설물에 관리에 대한 공공운영비

2. 사 업 개 요

○ 위    치 : 동물원

○ 사업내용 : 동물사 26동(17,061㎡) 및 일반건물 17동(2,553㎡) 유지관리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3. 그간 추진사항

○ 전 기 요 금  : 55백만원

○ 상하수도요금 : 56백만원

○ 기타 공공요금 : 10백만원

4. ‘12년 예산소요

○ 소 요 예 산 : 150백만원

- 전 기 요 금  : 66백만원

- 상하수도요금 : 66백만원

- 기타공공요금 : 18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도 비
시 비		150		150

동물원 관리 난방비(사업명세서 633쪽)

(동물원, 조용석, 281-67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강한 동물사양관리를 위한 난방비

2. 사 업 개 요

○ 위    치 : 동물원

○ 사업내용 : 동물사 및 사육사실 14동(3,006.8㎡)난방

○ 총사업비 : 64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3. 그간 추진사항

○ 동물사 및 사육사실 14동(3,006.8㎡) 난방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동물사 및 사육사실 14동(3,006.8㎡)난방

○ 소요예산 : 64백만원

○ 사    유 : 건강한 동물사양관리를 위한 동절기 난방비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4		6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도 비
시 비		64		64

동 물 구 입(사업명세서 633쪽)

(동물원, 서세현, 281-67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암․수 쌍을 이루지 못한 동물들의 성비균형을 통해 번식유도 및 동물들의   심리안정 도모

○ 특색있는 동물을 구입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2. 사 업 개 요

○ 위    치 : 동물원 내

○ 사업내용 : 동물구입(회색캥거루 등 2종 5두)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2 ~ 10.

3. 그간 추진사항

○ 사막여우 8두(♀5, ♂3)) - 제일 TS

○ 회색앵무 1(♂1) - 제일 TS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큰뿔소, 회색캥거루 등의 동물구입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새로운 동물을 구입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도 비
시 비		50		50

동물 사료 구입(사업명세서 633쪽)

(동물원, 최남선, 281-67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물을 건강하게 사육하기 위한 사료비

2. 사 업 개 요

○ 위    치 : 동물원

○ 사업내용 : 동물 - 코끼리외 106종 665마리 사료비

○ 구입품목 : 닭고기 외 40여종 품목

○ 총사업비 : 3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3. 그간 추진사항

○ 동물사료 구입 : 닭고기 등 33개 품목 240,900㎏(10월말 현재 252,106천원 집행)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닭고기 등 40여 품목 사료 300,000㎏

○ 소요예산 : 350백만원

○ 사    유 : 건강한 동물사양관리를 위한 사료비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50		3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도 비
시 비		350		350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사업명세서 634쪽)

(동물원, 전성일, 281-67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람환경 개선을 통한 동물원 이미지 제고

○ 동물원 내 노후 동물사 보수 추진 및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정비

2. 사 업 개 요

○ 위    치 : 동물원 내 동물사 24개소, 일반건축물 17개소

○ 사업내용 : 동물사 24개소, 일반건축물 17개소 시설물 보수, 보강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0월

3. 그간 추진사항

○ 고니사 등 48개소 시설물 보수․보강 31회 완료

○ 관리동 사무자동화 사업 완료

○ 정문 매표소 리모델링 및 매표시스템 교체

○ 어린이 Water Zone(풀장) 운영(7.16.～8.28.)

○ 관리동 식당 리모델링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동물사 24개소 및 일반건축물,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보수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시설물 노후 및 관람객 편의 증진 및 환경개선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도 비
시 비		150		150

동물원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사업명세서 638쪽)

(동물원, 엄선옥, 281-6742)

1. 사업목적 및 관리

○ 동물원내 휴게소(‘09.3.2) 및 주차장(’10.9.6) 시설유지를 위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지원 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73-48번지 외41필지

- 주차장 면적 : 33,365㎡,(주차면수 1,200대, 편의시설1동, 가판대8개소)

- 휴게소 면적 :   486㎡(매점 및 식당)

○ 사 업 명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총사업비 : 84백만원

○ 사업기간 : ‘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전출금

4. 그간추진사항

○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 휴게소 :  5백만원

- 주차장 : 73백만원

5. ‘12년 예산 소요

○ 사 업 량 : 동물원 주차장 및 휴게소 관리

○ 소요예산 : 84백만원(시비)

○ 사    유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주차장,휴게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출금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84		8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등(분권)
도 비
시 비		84		84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특별회계

1. 생활복지과(의료보호기금) 소관

	ꊱ 시군행정추진비 지원	---	247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	---	248
	관리사 인거비	---	249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	250
	건강생활유지비	---	251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	252

ꊱ 시군행정추진비(사업설명서 835쪽)

(생활복지과, 이금안,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급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의료급여 증발급과 출장비 및 일반운영비       지원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위한 업무추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7명(완산4, 덕진3)- 의료급여 관리사

○ 총사업비 : 89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12월(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2년 예산소요

○ 사    유 : 의료급여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위함

- 일반운영비(공공요금, 각종 서식 유인 등) : 25,501천원

- 국내여비 : 35,000천원, 일시사역인부임(구청별 1명씩) : 27,000천원

- 기타 신고포상금 :1,0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년	‘13년 ~	비고
계		89		8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9		89
시 비

ꊲ 현금급여사업비(사업설명서 835쪽)

(생활복지과, 이금안,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의료비와 의료장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8,333명(의료급여 대상자 1, 2종)

○ 총사업비 : 774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12월(년중)

○ 내    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고가의 의료장비 및 의료비 지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2년 예산소요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668,501천원(휄체어, 지팡이, 스쿠터, 의안, 보청기 등)

○ 본인부담환급금 : 20,000천원

○ 본인부담보상금 : 65,000천원

○ 요양비 : 20,0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년	‘13년 ~	비고
계		774		77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74		774
시 비

ꊳ 관리사인건비(사업설명서 836쪽)

(생활복지과, 이금안,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급여 이용자중 과다이용, 의료 쇼핑자들을 중점관리하여 의료비 절감과       대상자들의 건강상담, 의료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 중점관리대상자들을 직접 관리하기 위한 사례관리사 인건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7명(완산4, 덕진3)

○ 총사업비 : 191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12월(년중)

○ 내    용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2년 예산소요

○ 사    유 : 의료급여 이용자들 중점관리로 의료비 절감효과 기대

- 사례관리사 인건비 : 1인당 월2,272천원(1인/년 27,264천원)

○ 월 급 여 : 2,272천원

․ 기 본 금 : 1,670천원

․ 수    당 :   393천원(출장여비 160, 시간외수당 233)

․ 퇴직적립금 : 135천원

․ 기타 수당 : 74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1년 ~	비고
계		191		19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91		191
시 비

ꊴ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사업설명서 836쪽)

(생활복지과, 이금안,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본인부담을 제외한 85~100%를 지원하여 가정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 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2호제2항(지방자치

단체출연금)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8,333명(의료급여1, 2종)

○ 총사업비 : 5,328백만원(6%)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년중)

○ 지원형태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

4. ‘12년 예산소요

○ 사    유 : 전주시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사업비 88,800백만원중 시비부담액

- 시비 : 5,328백만원(6%)

〔(국비 : 71,040백만원(80%)/도비 : 12,432백만원(14%)〕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비고
계		5,328		5,32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328		5,328

ꊵ 건강생활유지비(사업설명서 836쪽)

(생활복지과, 이금안,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종 의료급여대상자들에 대하여 무분별한 진료를 미연에 차단하고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1종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하여 무분별한 진료를 미연에 차단하고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사업규모 : 402백만원(국비80% 도비14% 시비6%)

○ 사업기간 : ‘12. 1월 ~ 12월

○ 사업내용 : 1인당 매월6천원씩 지원

- 제외대상자 : 18세미만,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행려환자 등

○ 지원형태 :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도말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차감내역 및 잔액 등 정산내역을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통       보 받으면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수급자별 개인계좌에 월 6,000원 미만        사용한 잔액을 입금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948명

○ 소요예산 : 402백만원

○ 사    유 : 1종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무분별한 진료를 미연에 차단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년	‘13년 ~	비고
계		402		40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02		402
시 비

ꊶ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사업설명서 836쪽)

(생활복지과, 이금안,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보호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받은 사업비를 정산 후 반환하기 위함,

2.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의료보호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받은 사업비를 정산 후 반환하기 위함.

○ 사업규모 : 720백만원

○ 사업기간 : ‘12. 1월 ~ 12월

○ 사업내용 : ‘11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결산 후

반납할 사업비

4. 그간 추진사항

○ 사 업 비 : ‘11년도 반납금액 720백만원

○ 사업기간 : 년 중

5.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720백만원

○ 사    유 :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결산 후 반납할 사업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년	‘13년 ~	비고
계		720		7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20		72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2. 환경과(수질개선)  소관

	ꊷ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	---	255
	ꊸ 공공하수처리시설	---	256
	ꊹ 하수관거 사업	---	257

ꊷ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사업명세서 905쪽)

(환경과, 이광진, 281-26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규제만       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 증가 통제가 곤란하여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어       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설정․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거 수질                  오염총량 이행평가 수립

○ 진행절차 : ①이행평가용역 ②이행평가승인요청 ③승인(환경청)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ꡐ11년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수립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 사업규모 : ꡐ11년 수질오염총량관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 적정성 평가

○ 총사업비 : 397백만원(금강수계 기금 397)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   : 2회(1단계 2006년, 2단계 2010년)

○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수립   : 5회(‘06 ~ ‘10)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1년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수립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 소요예산 : 67백만원(금강수계관리기금)

○ 사    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거 수질

오염총량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이행사항을 평가토록 규정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97	330	67
국비	국고보조
도 비
시 비
기 타		397	330	67		기금

ꊸ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사업명세서 905쪽)

(환경과, 이광진, 281-26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총인제거시설 설치 및 하수슬러지 처리사업비를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

○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사업수행주체 : 하수과하수과(수질개선특별회계 ⇒ 하수도특별회계)

○ 사업진행절차 : ①기금지원요청(금강유역환경청) ②자금배정 ③자금전출(하수과)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매암마을)

○ 총사업비 : 1,6117백만원(금강수계관리기금)

- 총인처리시설 1,611백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118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3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마을하수처리시설(처리시설 Q= 260㎥/일, 하수관거 L= 14.7㎞)

총인처리시설(403천㎥/일 총인(T-P) 2.0 ⇨ 0.2mg/L이하)

○ 소요예산 : 1,457백만원(금강수계관리기금)

○ 사  유 : 하수처리시설 사업의 확정된 국고(환경부소관)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일정비율(10.290%)을 금강수수계관리기금                  으로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611	154	1,457
국비	국고보조
도 비
시 비
기 타		1,611	154	1,457		기금

ꊹ 하수관거 사업(사업명세서 905쪽)

(환경과, 이광진, 281-26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의 초기우수의 오염원을 차단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를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사업수행주체 : 하수과(수질개선특별회계 ⇒ 하수도특별회계)

○ 사업진행절차 : ①기금지원요청(금강유역환경청) ②자금배정 ③자금전출(하수과)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전주 CSOs(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중앙(9, 10분구),하수처리편입구역,                    효자(3, 4분구)

○ 총사업비 : 1,760백만원(금강수계관리기금)

- 전주 CSOs 3,436백만원, 중앙처리구역 2237백만원, 하수처리편입구역 3,008백만원,         효자처리구역 1,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3(5년)

○ 사업내용 : 월류수 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하수관거(중앙 L= 6㎞, 하수처리편입구역L= 22㎞, 효자L= 4㎞)

CSOs(2개소 130천㎥, 간이처리시설 3개소)

○ 소요예산 : 1,933백만원(금강수계관리기금)

○ 사    유 :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확정된 국고(환경부소관)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일정비율을 금강수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181	2,837	1,933	5,411
국비	국고보조
도 비
시 비
기 타		10,181	2,837	1,933	5,411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