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덕 진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ꊱ 노인일자리 사업	---	6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	7

2. 환경위생과 소관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	---	8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	---	9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	10
	ꊶ 재활용품 분리수거	---	11

3. 건축과 소관

	ꊷ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	---	12
	ꊸ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	---	13~14

ꊱ 노인일자리사업(사업명세서 760쪽)

(덕진 생활복지과, 강미정, 270-6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노인에게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역할 부여 및 소득       보장기회를 제공하고 청결활동 전개로 클린 전주 가꾸기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23조,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 안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15개동 주민센터 이면도로 및 취약지

○ 참여인원 : 200명

○ 총사업비 : 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0월~11월

○ 사업내용 : 공익형(취약지역 청결활동, 거리환경지킴이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그간 추진사항

○ 제1단계(국․도비) 노인일자리사업 완료 : ‘11.3월~9월/382명/595,088천원

○ 제2단계(시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11.10월~11월/200명/90,000천원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명

○ 소요예산 : 90백만원(인건비 78, 재료비 9.2, 보험료 2.8)

○ 사    유 : 노인의 사회적 역할 부여 및 소득 보장 기회 제공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0)	‘11년	‘12년이후	비고
계		270	90	90	9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70	90	90	90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사업명세서 766~767쪽)

(덕진 생활복지과, 김춘원, 270-63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8.1.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설치검사 기준 이행 의무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시설 정비 필요

- 충격흡수바닥재 교체,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08.1.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 가꾸기 일환 보수 및 환경정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진북동 992-52 새동네어린이놀이터 외 6개소

○ 사업규모 : 7개소

○ 총사업비 : 53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설치검사 통과시설 7개 시설 중 4개 시설완료, 3개 시설 미완료

○ 시설물 보수 4개소 2,984천원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개소

○ 소요예산 : 53백만원

○ 사    유 : 1개소 시설개선 50백만원 유지보수 3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0)	‘11년	‘12년 ~	비고
계		159	53	53	5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9	53	53	53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사업명세서 777쪽)

(덕진 환경위생과, 라병화, 270-667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리, 정비, 주유 등 재활용․청소차량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로 차량 운행률 제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일반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 사업규모 : 26대(청소 14, 노면 6, 재활용 2, 지도 2, 압롤 1, 집게 1)

○ 총사업비 : 453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 지출현황

- 2010년            : 349백만원(연료비 217, 수리비 132)

- 2011. 11월말 현재 : 380백만원(연료비 227, 수리비 153)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재활용․청소차량 26대

○ 소요예산 : 453백만원

○ 사    유 :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및 차량 노후에 따른 수리자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본예산에 전액 반영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453		526	45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53		526	453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사업명세서 777쪽)

(덕진 환경위생과, 라병화, 270-667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쓰레기 수거차량인 압착진개차량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고 차량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 청소차량의 구입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연료비 저감 등 청소차량의 효율적 운행 및 탄소배출 저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 사업규모 : 5톤 중형화물차량 3대

○ 총사업비 : 81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가스차량 구입을 위한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신청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천연가스 청소차량 27,000,000원 × 3대

○ 소요예산 : 81백만원

○ 사    유 : 노후 청소차량의 연료비 절감 등 효율적 운행 및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하여 천연가스 청소차량으로 교체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81			81
국비	국고보조	41			4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2			12
시 비		28			28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사업명세서 777~778쪽)

(덕진 환경위생과, 박춘성, 270-63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및 수거 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대행비용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서 제6조

○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운반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 사업규모 : 103,021세대(공동 60,215세대, 단독 42,806세대)

○ 총사업비 : 2,796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단독 : 제국건설, 공동 : 크린월드)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2010. 4. 30. 재위탁 협약 체결(톤당단가 : 단독 98,220원, 공동 32,910원)

○ 2011년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 : 56백만원(60ℓ 300개, 120ℓ 1,000개)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연간 39,420톤 정도(약 108톤/일)

○ 소요예산 : 2,796백만원

○ 사    유 :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사무 수행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796		2,763	2,79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796		2,763	2,796

ꊶ 재활용품 분리수거(사업명세서 778쪽)

(덕진 환경위생과, 박춘성, 270-6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에 따른 대행비용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 사업규모 : 103,021세대(공동 60,215세대, 단독 42,806세대)

○ 총사업비 : 2,131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

(재활용품 : 호남R.C, 대형폐기물 :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2010. 8. 1. 재위탁 협약 체결(재활용품 1,232백만원, 대형폐기물 870백만원)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재활용품   : 연간 7,575톤 정도(약 631톤/월)

- 대형폐기물 : 연간 50,824건 정도

○ 소요예산 : 2,131백만원

○ 사    유 : 효율적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로 청소행정 서비스 강화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131		2,119	2,13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131		2,119	2,131

ꊷ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사업명세서 782쪽)

(건축과, 임용현, 270-638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덕진구 공원 시설물(화장실, 체육시설, 놀이시설, 전기시설 등)을 연중 개․ 보수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시설개선

2. 사업추진근거

○ 노후 시설물의 보수 및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덕진(건지산)공원 등 57개소

○ 사업내용 : 노후, 파손 시설물(화장실/체육/놀이/편의/전기)의 보수 및 유지관리

○ 사업규모 : 2,125점(편의1,446, 놀이138, 체육 541 화장실 11개소)

○ 총사업비 : 2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 업 량 : 덕진공원등 57개공원 시설물(편익, 운동, 놀이시설등) 신설 및 보수

○ 사업내용 : 화장실 보수및리모델링(4개소), 마을길 진입로 확포장공사(L=76m)등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덕진(건지산)공원 등 57개 공원

○ 사업예산 : 230백만원

○ 사    유 : 공원시설물 정비하여 시민이 찾고 싶은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780	1,350	230	1,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780	1,350	230	1,200
기 타

ꊸ 가로수보식 및 녹지대조성(사업명세서 782쪽)

(덕진 건축과, 박윤철, 270-65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연고사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로수 결주지 보식으로 가로경관 개선 및       도심 녹시율 증대

○ 수형이 난잡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통한 생육환경개선 및 교통표지판, 상가       간판 등 시야가림 민원 등 시민생활 불편민원 해소

○ 택지개발사업, 도로개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로수 및 녹지대 등       시설물의 제초 및 풀깎기로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이미지 제고

○ 가로수 생장에 따른 뿌리발달로 개인주택 우ㆍ오수관을 막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 시민불편민원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푸른도시 조성사업」시장공약 사업과 연계 추진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제2698호),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종합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백제로 등 117개 노선(가로화단, 완충녹지, 교통섬, 공공공지 등)

○ 사업규모 ┌ 가 로 수 : 117개노선 27,223그루

├ 가로화단 : 61개노선 184,840㎡

├ 녹    지 : 10개소 184,823㎡

└ 수    벽 : 21개노선 32.5㎞

○ 총사업비 : 2,400백만원(2012년 4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실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가로수 보식사업 : 아중로등 15개노선 51본(큰나무)

○ 가지치기 등 수목관리사업 : 가리내로등 14개 노선 1,196본

○ 녹지시설물 유지관리사업 : 기린대로등 24개 노선 388천㎡(제초 및 풀깎기)

○ 우․오수관 막힘 뿌리정비사업 : 정언신로 1개노선 300m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로수보식사업 : 90백만원, 온고을로등 12개 노선 50본

┣ 생육환경개선 및 녹지대조성 : 70백만원, 견훤로등 3개노선 12,000본

┣ 가로수 가지치기 : 85백만원, 문화로 등 7개 노선 900본

┣ 녹지대 제초ㆍ풀깎기 : 180백만원, 백제대로등 27개 노선 185천㎡×3회

┗ 우․오수관 막힘 가로수 뿌리정비사업 : 25백만원, 견훤로등 30㎡

○ 소요예산 : 450백만원

○ 사    유 : 도시경관의 주요요소인 녹지시설물의 확충과 체계적 유지관리로                  삶의 질 향상 및 녹색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400	1,150	450	8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400	1,150	450	800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