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6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	7

2. 환경위생과 소관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	---	8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	9
	재활용품 분리수거	---	10

3. 건축과 소관

	ꊶ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	11
	ꊷ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사업	---	12

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679쪽)

(생활복지과, 심선숙, 220-5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생활의 경제적 지원과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환경정비 청결 활동 전개로 깨끗한 환경,천년전주가꾸기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및 노인일자리사업 지침 안내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0월 ~ 11월(자체사업)

○ 위    치 : 18개동 주민센터 이면도로 및 취약지

○ 참여인원 : 230명

○ 근무조건 : 주3일, 1일 4시간, 월 200천원

○ 총사업비 : 105.7백만원

○ 사업내용 : 공익형(취약지역 청결활동,불법광고물정비, 특화거리청결 등)

4. 그간  추진사항

○ 보조사업(2011. 3월~ 9월)  : 476명/주3일/1일 4시간/월200천원

○ 자체사업(2011. 10월~11월) : 228명/주3일/1일 4시간/월200천원

5. ‘12년 예산소요

○ 참여인원 : 230명

○ 사업기간 : 자체사업(10월 ~ 11월)

○ 소요예산 : 105.7백만원(인건비 92, 재료비 10.2, 보험료 3.5)

○ 사    유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노후생활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05.7	100	105.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5.7	100	105.7

ꊲ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사업명세서 686쪽)

(생활복지과, 서현녕, 220-53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8.1.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설치검사 기준 이행 의무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시설 정비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08.1.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 일환 환경정비 및 보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교동 낙수정놀이터 외 6개소

○ 사업규모 : 7개소

○ 총사업비 : 53,000천원

○ 사업기간 : 2012.3월 ~ 11월

○ 사업내용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개선,설치검사,보수유지 시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바닥 탄성포장 및 환경개선공사 : 1개소

○ 놀이터 안내판(우드사인) 설치  : 4개소

○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 추진(잡초제거 및 청결유지) : 주 3회

⇨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및 학생 자원봉사 활용

○ 손해배상공제(영조물배상공제) 가입(10개소) - 시 재무과 일괄가입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개소

○ 소요예산 : 53,000천원

○ 사    유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개선 및 설치검사 시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53.6	100.6	5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53.6	100.6	53
기 타

ꊳ 재활용․청소차량 운영지원(695~696쪽)

(환경위생과, 김호권, 220-53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차량 운영에 필요한 정기적인 수리․정비 및 연료제공으로 효율적 관리

○ 청소차량 차고지에 휀스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 미화원 사기진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차량 및 차고지의 효율적 지원 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삼천동2가 316번지

○ 사업규모 : 청소차량 29대 및 차고지 시설물 휀스설치

○ 총사업비 : 550,561천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1년 예산액 : 청소차량 연료비 및 수리비 374,001천원

○  ‘11년 청소차량 연료비 및 수리비 집행액(10월말 현재) : 352,265천원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청소차량 유지관리(29대) 및 차고지 휀스 330M 설치

○ 소요예산 : 550,561천원

○ 사    유 : 차량노후화 및 유가상승으로 유지관리비가 증가 및 차고지 시설관리

※ 2012년 차량 1대 신규 구입으로 청소차량 1대 증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50		5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50		550
기 타

ꊴ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696～697쪽)

(환경위생과, 김종국, 220-519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수거를 위하여 민간위탁 대행비용 지급

○ 배출량비례제에 시행에 따른 개별세대 및 사업장에 음식물수거 용기가 각각

지급되어 문전수거하는 체계로 전환되어 수거용기 수요 확대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서 제 6조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 사업규모 : 127,316세대(공동 78,869, 단독 48,447)

○ 총사업비 : 3,527백만원(민간위탁금 3,457, 용기구입 70)

○ 사업기간 : 2012년도

○ 지원형태 : 민간위탁(단독:청진, 공동:실업자지원센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2010.4.30 민간위탁재협약 체결(톤당단가 : 단독 106,040원, 공동 33,030원)

○ 2011년 음식물수거용기 배부 : 91백만원 4,640개 (소형2,840, 대형 1,800)

6. ’12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업량 : 연간 45,990톤 정도( 약128톤/일)

○ 소요예산 : 3,527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금 : 3,457 백만원

-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 : 70백만원

○ 사  유 :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로 개별용기 보급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비고
계		3,527		3,52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527		3,527

ꊵ 재활용품 분리수거(697쪽)

(환경위생과, 정진기,전형문. 220-54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및 시설 설치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 위탁하여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운영

○ 총사업비 : 2,3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12월(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

○ 수탁업체 : 재활용품 - (주)사람과환경, 대형폐기물 - (주)삼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1년 재활용품 민간위탁금 지급 : 1,186백만원(10월말 현재)

○ ‘11년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 지급 : 821백만원(10월말 현재)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재활용품 : 연간 10,081톤정도(약840톤/월)

- 대형폐기물 : 연간 66,333건(약5,528건/월)

○ 소요예산 : 2,360백만원(재활용품 1,361백만원, 대형폐기물 999백만원)

○ 사    유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시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360		2,3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360		2,360

ꊶ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700～701쪽)

(완산 건축과, 시설8급 전승현, 220-54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산구 관내 공원 112개 공원의 6,399점 및 공원가로등 1,850등을 포함한 편의,놀이

운동시설을 개․보수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공원 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원내 전체 시설물의 효율적인 보수공사 등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용의 편리함과 쾌적한 공원환경 등을 제공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 효자공원 외 111개 공원

○ 사업규모 : 112개 공원 6,399점의 시설물 중 노후, 파손된 시설물의 개․보수

및 도색과 공원내 가로등 1,850등의 교체 및 보수 등

○ 총사업비 : 644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도 연중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연중 노후 및 파손시설물 보수. 체육시설물 설치, 어린이놀이시설

등 개․보수 등 시설물 정비 추진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완산구 관내 112개공원의 6,399점의 시설물 및 전기시설(공원등) 1,850등

○ 소요예산 : 644백만원

○ 사    유

-  효자4․ 5택지 지구의 8개 공원의 관리이관으로 공원수의 증가와 노후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필수적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년	‘13 이후	비고
계		644		64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44		644

ꊷ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사업(사업명세서 701쪽)

(완산 건축과 녹지8급 김희원, 220-55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로변 녹지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쉼터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제2698호),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종합지침

○ 자체수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녹지시설물(가로수, 중앙분리대, 수벽, 녹지, 가로화단 등)

○ 사업내용 : 녹지시설물 유지관리(가로수보식, 녹지대조성, 가지치기, 제초 등)

○ 사업규모 : 가로수보식 386본, 녹지대조성 1,000m, 가지치기, 유지관리(제초 등) 4,000천㎡

○ 총사업비 : 4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3 ~ 12월

○ 지원형태 : 시비(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위    치 : 완산구 관내 녹지시설물

○ 사업내용 : 가로수 보식, 가지치기, 녹지대조성 및 유지관리

○ 사업규모 : 가로수보식 988본, 가지치기 626본, 유지관리(2회, 제초 및 풀깎기) 675천㎡

○ 총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3 ~ 12월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녹지시설물 유지관리(가로수보식, 녹지대조성, 가지치기, 제초 등)

○ 소요예산 : 470백만원

○ 사    유 : 도심 녹지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단정한 도시 이미지 제고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70		47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70		470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