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1항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1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사항 등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개정된 용어 정비

○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사항’

으로 정비(제4조 등)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9. 3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4 ~ 11. 3)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조례개정안은 가로수 조성․관리의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항 수정, 명확하고 쉬운 용어 및 한글맞춤법을 적용시켜 조례를 개정할 뿐, 가로수 조성에 따른 업무추진 내용에 변화를 주거나 조례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의 변경은 없는 조례 개정으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 조항을 개정함과 함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문용어 정비, 한글 맞춤법 등을 수정하여 보다 자연스럽고 명확한 조례가 되도록 조례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