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2항 】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1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개정된 근거조항 및 용어 정비(안 조례 제3조 등)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10. 13)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4 ~ 11. 3)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조례개정안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위법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항 수정, 명확하고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및 한글맞춤법 적용,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기능, 법령에 의한 민간공원추진자의 입안내용 자문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문용어 정비, 한글 맞춤법  적용과 상위법령 일부개정(2011.9.16)에 따른 조례의 근거 조항을 개정함은 타당하며 민간공원추진자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공원조성계획의 입안내용을 자문하여 도시공원조성 활성화에 기여함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판단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