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4항 】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1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중앙부처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전주시의 환경행정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으로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중기계획 : 2011～2015, 장기계획 : 2011～2020) 수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지난 2006년도에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가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2006～2015), 전라북도 환경보전 중․장기계획(2007～2016)에 따라 전주시의 환경보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나. 본 계획은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환경상을 제시하며, 중․장기적인 환경개선 목표수립과 이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3. 관련근거

가.「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의4 제1항

나.「전주시 환경기본조례」제10조 제1항

4.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가. 공간적 범위

○ 전주시 전지역 및 영향권 지역

나.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11년～2020년(10년)

○ 중기계획년도 : 2015년(5년)

○ 장기계획년도 : 2020년(10년)

다. 내용적 범위

○ 전주시의 지역적 특성

○ 환경관련 법령 및 제도

○ 정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정책 및 계획

○ 시민의 환경의식 및 지역현안 조사

○ 분야별 달성목표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

○ 계획의 추진방안

○ 사업시행 소요재원 확보 및 투자계획

○ 계획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의4와「전주시 환경기본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매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도 이후 환경적 변화에 따른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와 환경부(전주지방환경청)에 보고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본 동의안은 금년 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용역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연구하여 9월에 중간보고회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10월에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최종 계획안을 수립하였음.

❍ 본 계획은 지구의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국제적 환경변화, 친환경 에너지정책 방향 등 환경에 대한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단기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자연의 숨결, 천년의 아름다움 전주”를 실천목표로 설정하여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연생태, 대기환경, 수질환경, 상하수도 관리, 소음 진동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 토양오염관리, 폐기물, 에너지분야 환경, 수자원 환경보전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전과 도시성장은 물론 사람과도 조화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장기적 환경보전 계획 수립은 미래의 전주시 환경보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전주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시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시민의 의견 수렴과 의견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환경보전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해 전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발굴하여 반영하였는지의 검토와 전주시 환경정책 방향을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