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5(월) 10:00					2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경기전의 무분별한 입장으로 인한 문화재의 존엄성과 가치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의회 및 관계전문가 경기전 유료화 필요성 제기되어

○ 경기전 유료화에 따른 관람료 징수관련 조항 신설과 현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정함 (안 제1조, 3조)

나. 관람료 징수, 면제, 감면 및 관람시간 등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9조)

○ 관 람 요 금 : 1,000원(어른), 700(청소년), 500(어린이)

○ 관람료 면제 : 국빈, 6세 이하 및 65세 이상, 그 밖에 개별법령 규정사항 등

○ 관람료 감면 : 전주시민 50% 감면(십원 단위 절상)

○ 관 람 시 간 : 하절기(09:00~19:00). 동절기(09:00~18:00)

다. 경내사용 및 제한, 퇴장, 변상책임 등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10. 18)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3) 결과 : 의견 있음

※ 의견내용

의 견 제출일	의 견 제출자	조 례 안	의 견 내 용	반영여부
11. 1	전주시민회	∙제4조(관람료)	- 경기전 유료화는 전주시민의 쉼터이자 공원의 기능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 미반영 현 개정 조례안 : 전주시민의 경우 관람료 50% 감면

4. 검토내용

○ 이 조례는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지정 사적(史蹟)인 경기전 및 조경묘의 관리에 관한 위임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였고,

○ 이 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경기전에 대하여 관람료 징수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 입법예고 기간 중 관람료 징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관람료 면제 및 감면 규정을 근거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다른 지역의 관람료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타 지역의 경우 1,000～3,000원 정도의 관람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적지마다 받는 사례도 있으므로 경기전의 입장료와 어진박물관의 관람료를 따로 구분해서 받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무료관람, 50% 감면, 100% 모두 받는 등 지역마다 관람료 징수방법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아직은 경기전 유료화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경기전의 문화재적 가치나 역사적 중요성을 다각적으로 홍보․계도하여 시민들의 경기전에 대한 역사의식을 전환시킴은 물론 경기전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관람료 징수여부 및 관람료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