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5(월) 10:00					4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전주시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안 제1조 , 제2조,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나. 위원회 위원 수당지급 근거규정 변경.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11. 10. 12.)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3.)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 이 조례는 예향의 도시인 전주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예술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 이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최대한 시민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