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5(월) 10:00					5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전주시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보호․관리를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제명을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

나.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4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10. 12)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3)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조례명을 「전주시문화유산보호조례」에서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최대한 시민 누구나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 제4조(기능)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문화유산의 조사, 그 밖에 문화유산 보호․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한 안건을 추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며,

○ 제8조(수당 등)에서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