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5(월) 10:00					7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재단  임원을 정비하고, 출범 5년을 맞은 전주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여 지역문화예술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재정립하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신설 (안 제2조)

나.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재단 임원 정비 (안 제8조)

다. 상임이사 임면 및 직무를 신설,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능과 조직 정비 (안 제7조부터 제10조)

라. 공인회계사 지정권자 삽입 (안 제14조)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안 제1조부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10. 12.)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03.)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 이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최대한 시민 누구나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였으며,

○ 제2조(적용범위)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제7조(임원)에서 재단 임원에서 시의회 의원을 배제하였고, 제14조(업무계획 등)에서 사업 실적과 결산서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를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 한정하였습니다.

○ 제8조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임원자격 문제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관리인’의 범위에 대한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의 질의 회신내용을 보면 겸직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도 질의한 결과 “우선은 해당 법률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좇아야 하며, 만약에 겸직 금지에 대해서 확대해석하여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회신내용에 확대해석한 부분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