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5(월) 10:00					8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새주소 도로명 변경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새주소 도로명으로 변경. (안 제2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안 제1조부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11. 10. 12.)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3.)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 이 개정 조례안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예작품 및 자료를 수집·보관·진열하고, 이를 일반인이 관람토록 제공하며 전통서예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감암서예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최대한 누구나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