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5(월) 10:00					10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한국음식의 대표임을 자랑하고 있는 천년전주 “맛”의 전통과 명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발굴 육성조례」중 비합리적인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지정 신청 서류의 추천인 50명에 대하여 음식 관련 전문가 추천을 25명 이상으로 단서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나. 전주음식 명소 지정 취소 사유로 “장소를 변경한 때” 추가 신설(안 제14조)

다. 기타 오탈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1. 9. 20)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신설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10.7~ 2011.10.27)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 이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최대한 누구나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 “맛”의 고장인 전주의 전통과 명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주음식 명인․명소 지정 요건 및 취소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 제11조(신청자격)에서 신청 구비서류 중 추천서가 일반시민과 음식관련전문가 50% 이상의 추천에서 음식관계전문가 25명 이상의 추천으로 단서 조항을 개정하였고, 제14조(지정취소)에서 전주음식명소가 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주음식 명인․명소의 지정․유지 요건을 엄격하게 하였으며,

○ 제18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서 기존에는 재량행위로 규정한 과태료 부과를 기속행위로 규정하여 벌칙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맛의 고장으로서의 전주의 자긍심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