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5(월) 10:00					11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한옥마을 내 수선보조금 지원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보완하여 비합리적인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전통적인 도시주거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제출(안 제11조)

나. 한옥보전위원의 연임제한 내용 수정(안 제19조)

다.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안 제23조)

라. 기타 오탈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 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1. 9. 20)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전주시 주택과 및 전주시 완산구 건축과 협의 완료

(협의결과 - 의견없음)

마. 규제신설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7 ~ 2011. 10. 27)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 이 조례는 한국의 전통 주거공간인 전주 한옥을 보전․정비․육성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한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으며,

○ 이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여 최대한 누구나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한옥수선 보조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정비하였으며,

기존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을 없애 한옥의 특수성을 고려한 위원회 운영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