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5(월) 10:00					12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전주지역에서 예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 육성, 보전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제정한「전주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광상품화관리조례」중 주관부서 명칭 변경 등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주관부서 명칭변경에 의해 전통음식담당주사를 해당 업무 담당으로 변경(안 제7조의 2)

나.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8조)

다. 기타 오탈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1.9.20)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신설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10.17~ 2011.11. 3)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 이 조례는 전주지역에서 예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한 향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이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최대한 시민 누구나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 또한, 향토전통음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향토음식 및 전통음식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향토전통음식 심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심의회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