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5(월) 10:00					13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한지산업지원센터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수정(안 제3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9. 20)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3)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 이 조례는 전주 한지의 명맥을 잇고 더욱 발전시켜 전주시를 한지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기반 구축 및 한지관련 기업의 육성·지원과 핵심생산기술의 개발 등 전주한지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지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이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최대한 누구나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