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5(월) 10:00					14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비․보완하고

○ 작은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여 작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들의 내용을       정비․보완하여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

나. 작은도서관 자료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1~12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37호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404호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9. 23)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 ~ 2011. 10. 20)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반경 내에 위치한 전주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지원하여 일상생활속에서 독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 이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최대한 시민 누구나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일성 및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자료의 기증․교환․이관․폐기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가치의 상실과 훼손 또는 파손․오손과 불가항력적인 재해 및 사고 등에 의한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이 조례의 범위에서 가능해져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도모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