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5(월) 10:00					15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1단지』에 대하여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민간위탁관리․운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공예공방촌 1단지』는 공예공방시설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를 통하여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알리고, 관광객 유치 등 한옥마을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로써

○ 시설사용 기간이 2011. 12.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통공예를 전시하고 체험 할 수 있는 공예공방시설에 대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민간주도의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시설로 운영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4.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 재 지	규 모	개원일	주요공간
공예 공방촌 (1단지)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68-8 (풍남동3가 33-5)	▪지상1층(한옥3동) - 부지 614.9㎡ - 건물 169.02㎡	2006.02	▪사무실 ▪공예체험실 ▪전시판매장

5. 민간위탁 개요

○ 기    간 : 2012. 1. 1 ~ 2014. 12. 31

○ 위탁기간 : 3년

○ 자격요건 : 법인․단체 및 개인

○ 위탁내용 : 시설관리 및 전통공예공방체험

○ 운영방법 : 유상위탁

○ 선정방법 : 일반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

6. 금후 추진계획

○ 전주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상정 ---------------------------- 2011. 11월

○ 문화시설(공예공방촌1단지) 수탁자 선정 -------------------- 2011. 12월

○ 문화시설(공예공방촌1단지) 위탁관리 운영 ----------------- 2012.  1월

7.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전주한옥마을에서 전통공예를 체험하고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예공방촌1단지를 공예와 관계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익성 및 수익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예와 관계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중에서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한옥마을의 다른 문화․상업시설과 연계하여 고품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정한 수익성의 확보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 다만, 민간위탁 후에도 본래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분석, 평가로 지나친 상업성 추구나 서비스 질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