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금) 10:00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 전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

나. 급변하는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용어 정비(안 제1조~제3조)

○ 지리정보 ⇨ 공간정보

○ 공간정보 : 지리정보의 의미에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다. 공간정보 자료구축 및 관리방안 제시(안 제4조~제9조)

○ 공간정보 자료구축 방법 : 법률에 의한 표준화를 도입

○ 공간정보 통합관리 : 유관기관(한전, 도시가스, 통신 등)과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공간정보 갱신 : 유관기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부서에서 완료 후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에 등록

라.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한 협의회 구성 (안 제10조~제12조)

○ 부서간의 업무지정과 전주시 공간정보 운영협의회 구성

마. 공간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 추가(안 제13조~제21조)

○ 공간정보의 공개 : 시장은 공간정보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 정보공개(항공사진 제공가능)

○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한 단가로 일치

- A1용지(1/1,000) 기준   13,500원 ⇨ 12,000원

- 수치파일(1kbyte당) 기준  0.144원 ⇨   0.15원

- 영상파일(1kbyte당 기준      -    ⇨   0.02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10. 6)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의견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바. 기    타

1)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3) : 의견없음

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2011. 11. 7)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을 비롯하여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써, 제1조(목적) ~ 제21조(시행규칙) 등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기존의 지리정보에 공간적 의미를 강조한 공간정보 개념의 사용으로 급변하는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자료의 구축 및 관리, 효율적 운용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공간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규정을 추가하였음.

○ 이 조례안은 공개목록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민의 공간정보 이용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부당한 정보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간정보 제공 제한 및 규제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 이 조례안은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써 앞으로는 관계기관이나 일반시민의 공간정보 이용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부서에서 현행 조례에 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및 내용 보완을 하였으나, 일부 용어와 내용을 현실에 알맞게 정비하거나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표현하여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본 내용을 참고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