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금) 10:00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1. 제안사유

○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1단계에 입주할 수도권 기업 및 탄소기업에 제공할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전주시 투자진흥기금이 증액 편성되어 변경안을 상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차 추경예산에 60억원 증액 편성

○ 기업 및 공장 이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출액 감액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 분	‘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 조성계획			‘11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7,233,030	6,136,966	900,000	5,236,966	12,469,996
기정예산액	8,475,741	50,791	5,100,000	△5,049,209	3,426,532
증감	△1,242,711	6,086,175	△4,200,000	10,286,175	9,043,464

3. 제안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2조

4. 검토 의견

○ 이 기금의 조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 올해 기금편성은 당초 전주시의 출연금이 없었으나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1단계에 입주할 수도권 기업 및 탄소 기업 유치를 위하여 60억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변경안으로

○ 이 같은 투자진흥기금 증액으로 인하여 당장은 그 성과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5년 이후부터는 기금의 잠재적인 가치의 발휘로 전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지역의 산업생산성 안정을 통한 지방세수 증가, 인구증가 등 미래 지역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