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금) 10:00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및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12,469,996	100,000	11,000,000	△10,900,000	1,569,996

3. 제안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4. 검토 의견

○ 이 기금의 조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 발생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외국인 및 국내 대규모 투자,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임대료․투자비․보조금 등에 지원되고 있음

-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안은

수입액은 12,569,996천원(출연금은 미편성, 이자수입 100,000천원,

예치금 12,469,996천원)이며,

지출계획은 12,569,996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지방이전촉진사업) 11,000,000천원,

․예치금 1,569,996천원임.

※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출연금 총액은 339억원 임.

○ 전주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및 전북지역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하여 조성되어야 할 투자진흥기금이 2012년 계획에는 이자수입 외에 출연금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나,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유입을 위하여 기업유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의 능동적인 기금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 기금조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