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금) 10:00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전주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1년 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12년 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5,523,116	164,800	1,900,000	△1,735,200	3,787,916

3. 제안근거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4. 검토 의견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전주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1993년 11월에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체, 시 지정음식점,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으로 융자와 이차보전금으로 지원되는데, 융자는 운전자금, 창업자금에 한정하여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3억원 이내이고, 2년 이내에 상환(한차례만 1년 연장)하여야 합니다.

-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은 5,687,916천원(이자수입 164,800, 예치금 5,523,116, 출연금 없음)이며,

지출계획은 5,687,916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기업체융자 이차보전)로 1,900,000천원,

․예치금 3,787,916천원 입니다.

※ 1993년 ~ 2011년까지 출연금 총액은 114억원임

○ 이 기금은 2012년에 15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3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올해와 같이 벤처기업 등은 5%, 여성기업은 4%, 일반 중소기업은 3.5%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지원을 통한 건전한 기업이 육성되도록 사업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