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문 화 경 제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전통문화과 소관

	ꊱ 영화음악 콘서트 한여름밤의 꿈 공연	---	17
	혼불문학사업	---	18
	영산작법 전수교육관 건립	---	19

영화음악 콘서트 한여름밤의 꿈 공연(예산서(안) 251쪽)

(전통문화과, 임용호, 25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문화예술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및 복지시설 청소년 초청하여 공연관람

기회 제공

○ 시민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 전라북도민들에게 문화감성 충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라북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한국소리 문화의전당 모악당

○ 사업내용 : 소외계층 및 불우이웃을 위한 영화음악콘서트 ‘한여름밤의 꿈’

○ 총사업비 : 50백만원 (도 시책추진비)

○ 사업기간 : 2011. 8. 6.(토)19:30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한국소리문화의전당 청소년교향악단)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1. 8. 6. 예산성립전사용으로 공연 개최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소외계층 및 불우이웃을 위한 영화음악콘서트 ‘한여름밤의 꿈’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문화예술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 문화 향휴 기회 제공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0		50
시 비
기 타(자부담)

혼불문학사업(예산서(안) 252쪽)

(전통문화과, 임수정, 25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문학의 고장 전북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작가 최명희의 ‘혼불’ 문학 혼 확산

○ 한국 문학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문학인을 발굴 및 지원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문화예술진흥법 및 전주시보조금관리운영조례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혼불문학상 제정․시행, 수상작품 출간, 혼불문학 축전,

작품「혼불」의 재조명

○ 총사업비 : 130백만원 (도 시책추진비 80, 시비 50)

○ 사업기간 : 2011. 9.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혼불문학)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1. 9. 15.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혼불문학상 원고접수 및 심사

○ 혼불 문학상 시상식 및 출판기념회 개최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문학상 상금, 문학상 다큐제작비, 홍보비

○ 소요예산 : 80백만원(도 시책추진비)

○ 사    유 : 문학의고장 전북의 자부심 고취 및 작가 최명희의 ‘혼불’ 문학                    확산으로 바람직한 문화마인드 확립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기정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130	50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80		80
시 비		50	50

영산작법 전수교육관 건립(예산서(안) 252쪽)

(전통문화과, 이경규, 21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영산작법의 수련 및 체계적인 전수

교육장 마련으로 무형문화재 보호보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문화재보호법, 도 시책추진비 보조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인봉1갈 11번지(중노송동)

○ 사업규모 : 전수교육관 755㎡, 지하1층, 지상3층

○ 총사업비 : 2,500백만원(균특 1,000, 도비 500, 시비 500, 자부담 500)

○ 사업기간 : 2009.~2011.(사고이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영산작법보존회 태고종전북교구종무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09. 1월

5. 그간 추진사항

○ 전수교육관 본건물 공사추진 : 2009~2011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건물단청 및 담장 등 주변정비

○ 소요예산 : 500백만원(도 시책추진비)

○ 사    유 : 본건물 완공에 따른 부대공사 및 주변정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2,500	2,000	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1,000	1,000
	특 교 세
도 비		500		500
시 비		500	500
기 타(자부담)		500	50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2. 한스타일관광과 소관

	ꊱ 국제한식조리학교 설립	---	21
	전주비빔밥 세계화 육성사업	---	22

국제한식조리학교 설립(예산서(안) 254쪽)

(한스타일관광과, 김학서, 23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식세계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한식조리 전문인력 양성

○ 한식의 연구개발, 한식문화의 국내외 확산을 통하여 외식 및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에서 광특예산 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우리시 사업비 지원

○ (재)국제한식문화재단 설립(농식품부 승인)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대학교 본관 4층, 5층

○ 사업규모 : 총3,600㎡(국제한식조리학교 3,000㎡, 부설레스토랑 600㎡)

○ 총사업비 : 7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1.~ 2013.(3년간)

○ 지원형태 : 민간보조((재)국제한식조리학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재단법인 국제한식문화재단 설립 허가․등기(농식품부 승인)

○ 국제한식조리학교 건물 리모델링계약 체결 및 착수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국제한식조리학교 3,000㎡, 부설레스토랑 600㎡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한식세계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력양성

※ 전라북도에서 광특예산 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우리시 사업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기정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700	400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700	400	300

비빔밥산업 세계화 육성사업(예산서(안) 254쪽)

(한스타일관광과, 오한석, 51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비빔밥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비빔밥 식재료 생산농가와 비빔밥 제조업체 등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1. 5. 4 농림부 국가공모사업(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에 선정

3.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1.~2013.(3년)

○ 사업내용 : 혁신체계 네트워크 구축, 기능성 비빔밥 연구개발,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식재료 규격․위생가공 시스템 구축 등

○ 사 업 비 : 7,000백만원(광특 2,500, 지방비 2,500, 민간 2,000)

○ 지원형태 : 민간보조(사업단)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2010 전라북도 투융자심의 완료

5. 그간 추진사항

○ 클러스터 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연․관 협약 체결 : 2010. 3월

○ 사단법인 비빔밥세계화사업단 사무국 구성 출범 : 2011. 6. 1

○ 비빔밥식재료 전처리 시설 구축 착수 : 2011. 9. ~ 2012. 12월말

○ 항당뇨등 7종 기능성 비빔밥 연구개발사업 착수 : 2001.11 ~ 2012. 2월말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비빔밥식재료전처리시설 1식, 기능성비빔밥 연구개발 7종

○ 소요예산 : △190백만원(광특 △95, 시비 △95)

○ 사    유 : 국․도비 변경내시(2011. 10.21, 전라북도 첨단농업과)

※ 국비 95백만원을 2011년도에 축소하고 2013년도에 증액(도․시비는 국비연동)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기정	‘11년 2회추경	‘12년 ~	‘13년 ~	비고
계		7,000	1,800	△190	2,800	2,59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2,500	500	△95	1,000	1,095
	교부세 등
도 비		750	150		300	300
시 비		1,750	350	△95	700	795
민 간		2,000	800		800	40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3. 지역경제과 소관

	ꊱ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24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예산서(안) 258쪽)

(지역경제과, 전용숙, 284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주)하람 외 6개 기업

○ 사업규모 : 6개 기업 47명

○ 총사업비 : 860백만원(국비 639, 도비 79, 시비 142)

○ 사업기간 : 2011. 9.~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예비사회적기업 (주)하람 외 6개 기업)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1년도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선정 : (주)하람등 6개기업 47명

○ 사업시행일 : 2011. 9. 15

○ 예산성립전 사용승인 : 2011. 10. 10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개기업 47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 소요예산 : 161백만원(국비 129, 도비 10, 시비 22)

○ 사    유 :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가 공모 선정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기정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860	699	161
국비	국고보조	639	510	129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79	69	10
시 비		142	120	22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친환경농업과 소관

	ꊱ 농업재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	26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	27
	전주쌀 판매 택배비 지원	---	28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29
	쌀 농가 직접지불금(도비)	---	30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31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32

농업재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예산서(안) 259쪽)

(친환경농업과, 정서린, 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업 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약대, 생계비 등
복구비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29농가

○ 총사업비 : 42백만원(도 17 시 25)

○ 사업기간 : 2011. 8.～12월

○ 지원대상 : 저온피해 농작물(과수, 밀) 피해 농가

○ 사업내용 : 재해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원

○ 지원형태 : 민간인재해보상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없음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29농가

○ 소요예산 : 42백만원(도비 17, 시비 25) / 도비 예산성립전 사용

○ 사    유 : 저온피해 농작물(과수, 밀) 농가 재난지원금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42		4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7		17
시 비		25		25
기 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예산서(안) 259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 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업·농촌 식품기본법 제7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28ha / 321농가

○ 총사업비 : 394백만원(국비)

○ 사업기간 : 20111. 1. ～ 12월

○ 지원대상 : '10년 벼를 재배한 논과 ‘10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에 '11년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대상농가(경영체)

○ 지 원 액 : 논 ha당 3백만원 지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논소득기반 다양화 추진약정체결(139ha)및 약정 이행사항 점검

○ 약정이행농가 확정(128ha)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28ha

○ 소요예산 : 394백만원(국비)

○ 사    유 :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타작물 재배 유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814		394	420
국비	국고보조	814		394	420
	광특회계
	교부세 등
시 비

전주쌀 판매 택배비 지원(예산서(안) 260쪽)

(친환경농업과, 양영규, 509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산물개방 및 타지역 우수브랜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쌀 판로를 위해 택배비지원

2. 사업추진근거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2009년 전주시 농민회 시장님과 간담회시 건의사항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10(동산동) 북전주농협

○ 사업내용 : 전주쌀 판매 택배비지원

○ 총사업비 : 전액 삭감

○ 삭감사유 : 당초 30,000건(20kg)을 계획 하였으나 2010년도 대흉작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여 인터넷 판매를 하지 않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0년)

○ 40,000건(20kg) 판매 / 120백만원(지원 84, 자담 36)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전액 삭감

○ 사    유 : 2010년도 저온 및 일조량 부족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여
인터넷 판매를 하지 않아 택배비 전액삭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기정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0	63	△6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시 비		0	63	△63
자 부 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예산서(안) 260쪽)

(친환경농업과, 정서린, 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WTO 체제하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공격적인 수출시장 개척

○ 수출농업에 대한 자신감 부여와 수출증대를 통한 농가 소득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08년 농수산식품수출 진흥계획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300톤 정도

○ 사업기간 : 2011. 1.～12월

○ 2011년 사업비 : 400백만원(도비 120, 시비 280)

- 부담비율 : 도비 30%, 시비 70%

○ 사업대상 : 농가 및 수출대행업체

○ 지원기준 : 농가 - 표준 물류비의 20%, 수출업체 - 표준 물류비의 10%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1. 1 ~ 10월까지 수출물류비 지급 : 308백만원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00톤 정도

○ 소요예산 : 39백만원(도비 10, 시비 29)

○ 사    유 :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물류비 증액내시(‘11. 11. 15)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기정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761	361	39	36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30	110	10	110
시 비		531	251	29	251

쌀 농가 직접지불금(국․도비)(예산서(안) 260쪽)

(친환경농업과, 박종옥, 50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법률 제4조

○ 지원방법 : 고정직접지불금을 국․도․시비로 구분하여 지원

○ 지급상한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농지

○ 사업규모 : 2,710.6ha / 3,404농가

○ 2011년 사업비 : 2,964백만원(국비 1,690, 도비 234, 시비 1,040)

○ 사업기간 : 2011. 1 ~ 12(2005년부터 시행)

○ 고정직접지불금 지원단가(㎡당)

- 국비 : 진흥지역 74.6원, 비진흥지역 59.7원

- 도비 : 진흥․비진흥지역 9.3원

- 시비 : 국비지원액의 60%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   )

5. 그간 추진사항

○ 신청자격을 강화하고 농지소재지에 신청 : ‘11. 6 ~ 7월

○ 쌀직불금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 구성 및 부당신고센터 운영

○ 고정직불금 지급 : 국비(11월말), 도비(12월말)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710.6ha

○ 소요예산 : 210백만원(국비 △24, 도비 234)

○ 사    유 : 국비 사업규모(2,779ha → 2,710.6ha) 축소 및 도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기정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5,928	2,754	210	2,964
국비	국고보조	3,428	1,714	△24	1,69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68	0	234	234
시 비		2,080	1,040		1,040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예산서(안) 261쪽)

(농업지원팀, 김태완, 506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은 지리적․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의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 경감 도모

○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41명

○ 2011사업비 : 173백만원(분권 42, 도비 43, 시비 88)

○ 사업기간 : 2011. 1  ~  12(1년간)

○ 대    상 : 전주시 관내 농업인 자녀중 고등학교 재학생

○ 사업내용 : 농업인 자녀 중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 업 량 : 141명

○ 지 원 액 : 173백만원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41명

○ 소요예산 : △48백만원(도 △12, 시 △36)

○ 사    유 : 당초 184명에서 141명으로 지원학생 감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기정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340	221	△48	16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74	42		32
도 비		85	55	△12	42
시 비		180	123	△36	93
기 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예산서(안) 262쪽)

(친환경농업과, 김태완, 506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업인의 영농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육아 부담 경감

○ 젊은층의 농어촌거주를 유도하여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2명

○ 총사업비 : 56백만원(국비 28, 도비 11, 시비 17)

○ 사업기간 : 2011 1.~12월(1년간)

○ 대    상 : 전주시 관내 농업인 자녀중 영유아

○ 사업내용 : 농업인 자녀중 영유아(만 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이하)에 대한 양육비 지원

○ 지원형태 : 농업인 신청자에게 직접 지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 업 량 : 42명

○ 지 원 액 : 56백만원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2명

○ 소요예산 : △30백만원(국비 △15, 도비 △6, 시비 △9)

○ 사    유 : 당초 80명에서 42명으로 지원인원 감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기정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56	86	△30	복지부로 사업이관
국비	국고보조	28	43	△15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1	17	△6
시 비		17	26	△9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5. 시립도서관 소관

	ꊱ 작은도서관 조성	---	34
	효자도서관 건립	---	35

작은도서관 조성(예산서(안) 310쪽)

(시립도서관, 유수진, 230-18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서관 건립․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소외지역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       하여 지역적 불균형해소와 정보격차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서관법 제32조

○ 사업수행주체 : 직접수행2개소(시립도서관), 자치단체등이전1개소(제35보병사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늘푸른 작은도서관 조성(서서학동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소재)

- 행복나눔 작은도서관 조성(중화산동 서원노인복지관 소재)

- 병영 작은도서관 조성(송천동 제35보병사단 소재)

○ 사업규모 : 3개소 조성

○ 총사업비 : 257백만원(국비 50, 도비 107, 시비 100)

○ 사업기간 : 2011. 1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선정 : 4개소 조성

○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선정 : 6개소 조성

○ 직영 작은도서관 2개소 조성(모롱지,글마루)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제35보병사단 병영작은도서관 조성

○ 소요예산 : 57백만원(도비)

○ 사    유 :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병영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1년 기정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257	200	57
국비	국고보조	50	5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7	50	57
시 비		100	100
기 타

효자도서관 건립 (예산서(안) 310쪽)

(시립도서관, 한강희, 230-180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부신시가지 조성 및 주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으로 인구(10만명)는 급증한 반면 문화기반시설은 취약한 실정으로 전주 서부권지역 시민들의 지식정보 및 문화향유 욕구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 건립이 필요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립도서관-2090(2009.3.5)호에 의거 사업계획 결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240-3(채비지 119번)

○ 사업규모 : 연면적 3,500㎡, 지하1층 지상3층

○ 총사업비 : 8,000백만원(광특 2,560, 교부세 2,000, 시비 3,440)

○ 사업기간 : 2011. 3. ~ 2014.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2011. 11. 15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 2011. 11.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효자도서관 건립(3,500㎡ 지하1층, 지상3층)

○ 소요예산 : 500백만원(교부세)

○ 사    유 : 효자도서관 건립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8,000		500	7,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2,560			2,560
	교부세 등	2,000		500	1,500
도 비
시 비		3,440			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