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30(수) 10:00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2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혁 신

		2012년도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 규정에 의하여 4-H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 농업인으로의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1년 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12년말 예상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162,626	3,950	0	3,950	166,576

3. 제안근거

○ 「전주시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

4. 검토 의견

○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4-H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1982년에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 재원조성은 이자 수입으로 하나, 기금폐지 추진에 따라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이 없음

- 2012년도 4-H후원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 166,576천원(이자수입 3,950천원, 예치금 162,626천원)이며,

지출계획은 166,576천원(예치금)으로 행정안전부 2008년도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등으로 폐지가 권고되어 조례의 폐지를 거쳐 기금을 폐지할 계획임.

※ 1983년부터 2006년까지 출연금 총액은 120,000천원임.

○ 이 기금의 폐지에 앞서 선결과제인 4-H연합회와의 조례 폐지에 대한 협의 결과,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관계로 조례 폐지가 늦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