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시정소식지 뒷면 광고료가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제정 당시(1999년) 금액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발행부수를 감안하면 광고료가 너무 낮아 물가인상,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광고료를 인상하고자 하며

○ 2010. 6. 30 조직 개편에 따라 홍보담당관을 홍보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향후 조직 개편 시 조례 개정 절차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뒷면표지 광고료 20% 인상(안 제7조, 별표)

구 분	흑 백	칼 라	비 고
현 행	1단 1cm = 6,000	1단 1cm = 9,000	※ 단의크기 : 3.5cm
변 경	1단 1cm = 7,200	1단 1cm = 10,800
증	1단 1cm = 1,200	1단 1cm = 1,800

○ 99년 조례제정 당시 광고료 기준에다 10여년간 물가상승률 30%의   2/3 반영하여 20% 인상

○ 뒷면 광고료 금액 환산 예시

구 분	현 행	인 상	비 고
칼 라	124만원	149만원	증 25만원
흑 백	82만원	99만원	증 17만원

나. 조례 내용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11. 10. 6)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필요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2)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10.7 ～ 2011. 10. 27)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시정소식지인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의 광고료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2010. 6. 30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제정 당시인 1999년 시정소식지 광고료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광고료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된바 학계 및 문화관광부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타지자체 광고료 수준 비교를 통하여 적정한 광고료를 책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그 결과 책자 안쪽면 광고료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뒷면 광고료를 20%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가 인상률 및 광고수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사료되오니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