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평생교육원, 도시재생사업 등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부서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 반영으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며,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11.9월)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증원하여 일선 현장의 복지 체감도 향상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1,841 → 1,864(증 2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802명 → 1,825명(증 2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변동 없음)

나.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 일반직 : 1,503명 → 1,526명 (증 23명)

○ 별정직 :   15명 →    15명 (변동 없음)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 없음)

○ 기능직 :  305명 →   305명 (변동 없음)

○ 정무직․연구직 : 5명 → 5명 (변동 없음)

다. 추가경비 소요액 : 529,000천원

종 류	직 급	기준호봉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일반직	9급	2	23명	529,000천원	1인: 23,00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1. 11. 3)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1. 4 ~ 2011. 11. 7)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부서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11.9월)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증원하는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평생교육원, 아트폴리스담당관, 한옥마을사업소 등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부서의 신설 등 기구개편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증원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1,841명에서 1,864명(증 23명)으로 직렬별 정원에서 일반직 1,503명에서 1,526명(증 23명)으로 조정되며 별정직 등 기타 직렬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부서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한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증원함으로 일선현장의 복지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