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주요부서 기구개편에 관한 조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소관부서 조정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
: 도시재생사업단 아트폴리스과 → 아트폴리스담당관

‣ 구․동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위임사무
: 자치행정과 → 총무과

‣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승인에 관한 위임사무
: 기획예산과 → 자치행정과

‣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 및 노외주차장에 관한 위임사무
: 교통과 → 교통정책과

‣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위임사무
: 교통과 → 대중교통과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기타법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1. 11. 3)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11. 11. 4 ~ 2011. 11. 7) : 의견 있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등 조정사항과 상위법령 제․개정을 반영하여 소관부서의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주요내용으로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를

도시재생사업단 아트폴리스 과에서 아트폴리스담당관으로,

- 구․동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위임사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로,

-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승인에 관한 위임사무를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로,

-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 및 노외주차장에 관한 위임사무를 교통과에서 교통정책과로,

-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위임사무를

교통과에서 대중교통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