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전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민원업무용 관인․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함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발급 시 수입증지가 인쇄되어 발급이 가능토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발급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에 전자적인 수수료 날인과 수입금의

정산내용 추가(안 제5조의2,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9조

○ 시군구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 실시계획」

나.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부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협의 등 : 자치행정과와 협의

마. 개정시 세수영향(연평균 발급기준) : 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 ~ 10. 20 )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증명 발급 시 수입증지와 수입금 정산내용이 증명서에 인쇄되어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완료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시 수입증지를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 민원업무용 관인․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와 수입금의 정산내용을 직접 인쇄하여 제공함으로 민원인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