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덕 진 구

∐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행정지원과 소관

	ꊱ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	---	2

2. 민원봉사실 소관 : 해당없음

3. 세  무  과 소관 : 헤당없음

○ 특별회계 : 해당없음

ꊱ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사업설명서340쪽)

(덕진 행정지원과, 이승재, 270-669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개인정보보호법이 ’11. 9. 30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자료의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는 문서정보를 검색하여 열기․저장․전송시 개인정보 포함 유무를 실시간 감시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개인 컴퓨터에 솔루션을 탑재하여 PC내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등)가 포함된 문서를 실시간 감시하고, 위험성이 발견되는 자료에 대한 암호화를 제공

○ 사업규모 :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 1식(라이센스 600대이상)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2월 ~ 2012. 2월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4. 법적․행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73조(벌칙)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규정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아니하여 개인정보유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도 행정지원관-26449(2011.9.9)호 및 기획예산과-8993(2011.9.14)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대책마련 요구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 1식(라이센스 600대이상)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개인정보 자료에 대한 관리 및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자료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규정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12	’13 이후
		계	’09이전	’10년
계	50				50
국 비
도 비
시 비	50				50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