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나눔교육지원관실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ꊱ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	---	7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전주지곡초등학교 운동장 기능보강)	---	8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	9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	10
		---

ꊱ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사업명세서 203쪽)

(나눔교육지원관실, 허소영, 281-2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로 육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 사업수행주체 : (재)전주인재육성재단(‘06.2.10 재단 설립)

3. 사 업 개 요

○ 조성목표액 : 20,000백만원(시출연금 10,000백만원, 민간기부금 10,000백만원)

○ 추진기간 : 2006년 ~ 2015년

○ 지원형태 : 출연금

○ 주요추진사업 : 글로벌해외연수장학생지원,지역우수인재장학생지원,

법학전문대학원장학생지원, 인터넷수능방송가입비지원 등

4. 그간 추진사항

○ 연도별 기금 조성내용                               (단위:천원)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9,899,826	2,747,772	1,401,470	2,219,216	1,605,645	1,205,261	720,462
시출연금	4,600,000	1,000,000	800,000	800,000	800,000	600,000	600,000
후원금	3,328,120	289,307	518,356	1,279,749	671,963	526.104	42,641
예금이자,기타수입	1,971,706	1458,465	83,114	139,467	133,682	79,157	77,821

○ 주요사업별 집행형황                                (단위:천원)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9,899,826	2,747,772	1,401,470	2,219,216	1,605,645	1,205,261	720,462
기본재산편입	2,307,864	1,807,864			200,000	300,000
풍남학사 건립지원	2,702,710			1,958,000	644,710	100,000
글로해외연수장학생	2,278,987	825,000	503,955	229,920	277,568	322,544	120,000
우수인재 장학생선발	1,082,170	108,700	150,180	156,369	180,001	200,985	285,935
법학대학원장학금	182,784					91,392	91,392
기타목적사업비	245,499		18,490	8,183	44,045	68,922	105,859
기타, 운영 등	1,099,812	6,208	728,845	-133,256	259,321	121,418	117,276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사    유 : 지역우수인재를 발굴 양성, 지역경쟁력제고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20,000	8,559	600	10,841
시 비	10,000	4,600	600	4,800
기 타	10,000	3,959		6,041

ꊲ 전주지곡초등학교 운동장 기능보강 (사업명세서 204쪽)

(나눔교육지원관실, 김성진, 281-2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주민들이 운동 및 여가활동을 위해 학교운동장 이용이 많음에 따라   노후화된 운동장관람석 보수, 체력단련기구 설치, 야외 벤치 보수 및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전라북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전주시교육지원조례

○ 사업수행주체: 전주지곡초등학교(학교장 소명숙)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31백만원(도비)

○ 사업기간 : 2011. 8월 ~ 9월

○ 사업내용 : 운동장 관람석 보수, 야외벤치설치, 체력단련기구설치를 통한                    학교 운동장 기능보강

○ 지원형태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전주지곡초등학교)

4. 그간 추진사항

○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신청 및 교부                           : 2011. 8월

○ 시책추진보전금 정산검사                                   : 2011.10월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운동장 관람석 보수, 야외벤치설치, 체력단련기구설치

○ 소요예산 : 31백만원

○ 사    유 : 지역주민들에게 체육활동 및 쉼터 공간 제공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31	0	3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1	0	31
시 비
기 타

ꊳ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사업명세서 204쪽)

(나눔교육지원관실, 허소영, 281-2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수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

○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학교급식법

○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주 식 : 친환경쌀 구입에 따른 차액지원(교특10%,도비40%,시비50%)

※ 20kg 당 23,330원 1g당 1.167원

- 부 식 : 바이전주 상품(4개 품목) 구입비 지원(1인/30원)

- 무료급식 : 농촌동 초등학교 9개교 중식비 지원(1인/2,000원)

○ 사업기간 : 2011.3월 ~ 2012.2월

○ 지원형태 : 자치단체등 이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 그간 추진사항

○ 2011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개최                    : 2011. 2

○ 학교급식지원추진사항 지도점검 년2회(상,하반기)      : 2011. 4월, 9월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7개 초,중,고 109,309명

○ 소요예산 : 229백만원 삭감(도104백만원  시125백만원)

○ 사    유 : 학생수감소로 인한 불용액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18,732	16,300	▵229	2,66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5,167	4,207	▵104	1,065
시 비		11,898	10,692	▵125	1,330
기 타		1,667	1,401		266

ꊴ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명세서 204쪽)

(나눔교육지원관실, 허소영, 281-2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제위기 소득격차로 인한 신빈곤층 증가로 학교급식비 미납자 계속 증가

○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교육비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향상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학교급식법

○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중식비 지원(교특50%,도비25%,시비25%)

- 지원일수 : 180일(학교등교일)/ 지원단가 : 2,000원/1인

○ 사업기간 : 2011.3월 ~ 2012.2월

○ 지원형태 : 자치단체등 이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 그간 추진사항

○ 2011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개최                    : 2011. 2

○ 학교급식지원추진사항 지도점검 년2회(상,하반기)      : 2011. 4월, 9월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7개 초 43,230명

○ 소요예산 : 544백만원 삭감(도272백만원  시272백만원)

○ 사    유 : 학생수감소로 인한 불용액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31,879	16,714	▵544	15,70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7,812	4,157	▵272	3,927
시 비		7,812	4,157	▵272	3,927
기 타		16,255	8,400		7,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