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감사담당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감사담당관 소관

	ꊱ 소송업무 추진 및 소송배상금	---	6

ꊱ 소송업무추진 및 소송배상금(사업명세서 286쪽)

(감사담당관실, 계약다급 최공수, 행2241)

1. 예산의 필요성

○ 고액의 민사소송 및 패소시 행정신뢰 회복이 어려운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증가로 변호사 선임 등 전문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송업무추진 경비와        2012년 패소 판결금 및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을 위한 배상금 계상이 필요함

2. 소송접수 현황 (‘11.10.31 현재)

(단위 : 건)

계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비 고
87	31	47	9	85건 계류

※ 소송 종결 : 66건 (승소 56, 패소 10 / 승소율 84.8%)

⇨ 소송제기 건수 : 2008년-103건 < 2009년-121건 < 2010년-91건

3. 20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32,100천원 (소송업무추진)

- 소송수탁 수수료     : 130,000천원,  승소사례금    : 77,500천원

-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  18,000천원,  승소포상금 등 :  6,500천원

○ 사    유 : 2012년 고액 및 주요 소송사건에 대하여 전문적 ․ 적극적 대응 필요

○ 소요예산 : 300,000천원 (소송배상금)

- 소송패소 배상금      : 270,000천원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금 등 : 30,000천원

○ 사    유 : 2012년 소송패소 판결금 및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

4.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32		53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32		532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