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06 (화)

제285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 상 철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전주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72,810,397	100.00	1,017,349,797	100.00	55,460,600	5.45%
일반회계		869,507,880	81.05%	814,584,989	80.07%	54,922,891	6.74%
특별회계		203,302,517	18.95%	202,764,808	19.93%	537,709	0.27%
	공 기 업	169,390,205	15.79%	101,726,092	10.00%	67,664,113	66.52
	기 타	33,912,312	3.16%	101,038,716	9.93%	△67,126,404	△66.44

2. 세입․세출 총괄(의회사무국)

가. 세   입   ꠏꠏꠏꠏꠏꠏ   해당사항 없음

나. 세   출

(단위:천웜)

실국․부서		예 산 액	선진열린의회구현		행정운영경비
				구성비		구성비
의회사무국		5,264,731	2,561,139	48.65%	2,703,592	51.35%
	의 사 과	5,264,731	2,561,139	48.65%	2,703,592	51.35%

3. 세출 성질별 현황(의회사무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264,731	100.00	4,574,597	100.00	690,134	15.09
선진열린의회구현		2,561,139	48.65	2,101,708	45.94	459,431	21.86
	의회운영지원	710,310	27.73	258,740	12.31	451,570	174.53
	의정활동지원	1,850,829	72.27	1,842,968	87.69	7,861	0.42
행정운영경비		2,703,592	51.35	2,472,889	54.06	230,703	9.33
	인력운영비	2,375,552	87.87	2,218,349	89.71	157,203	7.09
	기 본 경 비	328,040	12.13	254,540	10.29	73,500	28.88

4. 세출 목별 현황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과목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5,264,731	100.00	4,574,597	100.00	690,134	15.09
선진열린의회 구현				2,561,139	48.65	2,101,708	45.94	459,431	21.86
	의회운영지원			710,310	27.73	258,740	12.31	451,570	174.53
		효율적인 의회 운영		11,500	1.62	11,500	4.44	0	0.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86.96	10,000	86.96	0	0.00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500	13.04	1,500	13.04	0	0.00
		의회시설장비 관리		500,000	70.39	39,800	15.38	460,200	1,156.28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0	1000	39,800	100	460,200	1,156.28
		의회 도서 자료실 운영		5,000	0.70	5,000	1.93	0	0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5,000	100	5,000	100	0	0

정책․단위․세부․과목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국외연수및자매도시방문수행		20,000	2.82	20,000	7.73	0	0.00
			여 비 국제화여비	20,000	100	20,000	100	0	0.00
		의정홍보기능 강화		150,410	21.18	146,410	56.59	4,000	2.73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12,410	74.74	112,410	76.78	0	0.00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2,000	7.98	8,000	5.46	4,000	50.00
			여 비 국내여비	20,000	13.30	20,000	13.66	0	0.0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	3.98	6,000	4.10	0	0.00
		특정업무수행활동 지원		23,400	3.29	21,600	8.35	1,800	8.33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23,400	100	21,600	100	1,800	8.33
	의정활동 지원			1,850,829	72.27	1,842,968	87.69	7,861	0.42
		의정활동 운영 지원		1,850,829	72.27	1,842,968	87.69	7,861	0.42
			의회비 의정활동비	448,800	24.25	448,800	24.35	0	0.00
			의회비 월정수당	877,908	47.44	877,908	47.64	0	0.00
			의회비 국내여비	50,960	2.75	50,960	2.77	0	0.00
			의회비 국외여비	71,690	3.87	71,690	3.89	0	0.00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186,808	10.09	185,624	10.07	1,184	0.64
			의회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1,200	7.09	131,200	7.12	0	0.00
			의회비 의정단협의체부담금	17,200	0.93	12,000	0.65	5,200	43.33
			의회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2,018	2.27	42,018	2.28	0	0.00
			의회비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4,245	1.31	22,768	1.23	1,477	6.49

정책․단위․세부․과목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행정운영경비				2,703,592	51.35	2,472,889	54.06	230,703	9.33
	인력운영비			2,375,552	87.87	2,218,349	89.71	157,203	7.09
		인건비		2,296,172	96.66	2,141,609	96.54	154,563	7.22
			인건비 보 수	2,008,770	87.48	1,882,650	87.91	126,120	6.70
			인건비 기타직보수	287,402	12.52	258,959	12.09	28,443	10.98
		직무수행경비		79,380	3.34	76,740	3.46	2,640	3.44
			직급보조비	79,380	100	76,740	100	2,640	3.44
	기본경비			328,040	12.13	254,540	10.29	73,500	28.88
		일반운영비		243,500	74.23	185,000	72.68	58,500	31.62
			사무관리비	138,500	56.88	90,000	48.65	48,500	53.89
			공공운영비	105,000	43.12	95,000	51.35	10,000	10.53
		여비		42,120	12.84	42,120	16.55	0	0.00
			국내여비	42,120	100	42,120	100	0	0.00
		업무추진비		16,620	5.07	16,620	6.53	0	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0	19.86	3,300	19.86	0	0.0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120	18.77	3,120	18.77	0	0.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200	61.37	10,200	61.37	0	0.00
		직무수행경비		10,800	3.29	10,800	4.24	0	0.00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0,800	100	10,800	100	0	0.00
		자산취득비		15,000	4.57	0	0	15,000	15,000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100	0	0	15,000	15,000

5. 검 토 의 견

○ 2012년도 전주시 예산안 총 규모는 1조728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45%인 554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천695억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74%인 549억2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2천33억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27%인 5억3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1.07%,

특별회계가 1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없으며

○ 세출은 총규모은 52억6,473만1천원이며

그중 선진열린의회구현이 48.65%인 25억6,113만9천원으로

전년도대비 21.86%인 4억5,943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1.35%인 27억359만2천원으로

전년도대비 9.33%인 2억3천7십만3천원이 증가되어

6억9,013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증가된 예산은 본회의장 방송시설 설치비 4억6천만원

인력운영비 1억5천만원, 기본경비 7천만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노후된 장비교체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만 증액된 상태이나

더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