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기 획 조 정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기획예산과 소관

	ꊱ 국정시책 합동평가	---	14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구입	---	15

ꊱ 국정시책 합동평가(사업명세서 209쪽)

(기획예산과, 고미숙, 202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정시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정 추진방향을 접목하여 성과중심의 업무추진 흐름에 대한 직원 공감대를 확산하고 사업추진 담당자별 업무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사기진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 및 전라북도 보조금관리

조례 규정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40백만원 (도비)

○ 사업기간 : 2011. 8. ~ 12.

○ 내    용 : 2010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

- 2012.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 컨설팅 추진

-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공무원 포상

- 국비 공모사업 선정 우수공무원 포상

- 국정시책 합동평가 담당공무원 산업시찰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1 국정시책 합동평가 인센티브(도비) 교부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0백만원

○ 사    유 : 2011.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40	0	40
도 비	40	0	40
시 비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구입(사업명세서 210쪽)

(기획예산과, 김연중, 241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1. 9. 3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주요내용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PC내 존재하는 문서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여 문서작업(열기․저장․전송)시 개인정보 유무를 실시간 감시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2. 사업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73조(벌칙)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규정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아니하여 개인정보유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사 업 개 요

○ 대    상 : 본청, 사업소, 의회

○ 사업내용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및 서버 도입

○ 총사업비 : 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2 ~ 2012. 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 없음

5. ’12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및 서버 1식

○ 소요예산 : 70백만원

○ 편성필요성 : 매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유출 자료는 보이스피싱, 불법카드발급 등 더 큰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개인정보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12	’13 이후
		계	’09이전	’10년
계	70				70
국 비
도 비
시 비	70				70
기 타

2. 자치행정과 소관

	ꊱ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	17
	지방공무원 채용	---	18
	단기 일자리사업 지원	---	19

ꊱ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사업명세서 212쪽)

(자치행정과, 유  철, 210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학자금 대여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연계하여 공무원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공무원은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고 있으나,

상환금과 융자금의 차액을 보전해주고자 시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예치하는 자금으로 추후 예치금은 반환받을 수 있음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현직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국내 또는 해외대학생 등록금(공무원연금법 제3조)

- 대부금액

․국내대학 : 실제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납부액

․해외대학 : 연간 10,000달러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원화 환산지급)

- 상환기간

․4년제 이상 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전문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1,287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87백만원

○ 사     유 : 등록금 인상 및 경제악화로 인한 학자금 대부 증가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1,287	900	38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287	900	387

ꊲ 지방공무원 채용(사업명세서 212쪽)

(자치행정과, 최형준, 21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탁하고 위탁기관에 부담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2. 사업근거 및 산출기초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3(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 시험별 1인당 부담액【(총집행액-수수료수입액)/선발요구인원】을 기준으로 선발요구인원에 비례하여 총부담액 결정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59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경비부담금 및 인사위원회 운영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위탁(전라북도)

4.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2명

- 제1회 시험 : 47명, 제2회 시험 : 2명, 제3회 시험(사회복지직) : 21명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 : 32명

○ 소요예산 : 26백만원

○ 사    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시험 위탁경비로 당해연도 시험인원수에 따라 도에 납부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59	33	2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9	33	26

ꊳ 단기 일자리사업 지원(사업명세서 212쪽)

(자치행정과, 박금희, 291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예산집행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8.2)에 의거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

하고 통제하기 위해 비정규직 예산관리 총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사업별 채용예정자 근로기간 및 근로계약 사전 심의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육아휴직 ․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지원 등 49개사업

○ 총사업비 : 2,451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집행방법 : 부서별 예산 재배정하여 사업부서에서 집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육아휴직 ․ 출산휴가 대체인력 122명

○ 소요예산 : 140백만원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 100백만원

-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  40백만원

○ 사    유 : 여성공무원 비율 및 대체인력 수요 지속적 증가, 정부의 육아휴직자에

승진소요연수 인정 확대 시책 등으로 육아휴직자 매년 증가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2,451	2,311	1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451	2,311	140

3. 사회체육과 소관

	ꊱ 전북 히말라야 K2 원정대	---	21
	전주국제인라인마라톤대회	---	22
	제11회 회장배 전국컬링경기대회	---	23
	AFC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전북도 전주시 홍보	---	24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	25
	효자청소년문화의집 환경개선	---	26

ꊱ 전북 히말라야 K2 원정대(사업명세서 214쪽)

(사회체육과, 최왕규, 247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북도민의 애향정신을 고취하고 전북의 미래 꿈나무 청소년과 전문산악인의

인간한계를 극복하는 고산등반을 통한 도전정신 구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히말라야 K2외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등

○ 사업규모 : 11명(도내출신 청소년, 전문산악인, 셀파, 쿡, 취재기자)

○ 총사업비 : 40백만원(도시책추진보전금)

○ 사업기간 : 2011. 7. 1～9. 15(77일간)

○ 지원형태 : 민간이전((사)대한산악연맹 전북연맹)

4. 그간 추진사항

○ 히말라야 시샤팡마 등정 성공 : 2011.10.18 14:00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0백만원(도시책추진보전금)

○ 사    유 : 예산성립전사용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40		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0		40
시 비
기 타

전주국제인라인마라톤대회(사업명세서 214쪽)

(사회체육과, 최왕규, 247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에서 개최하는 국제 및 전국인라인 마라톤대회를 통한 동호인의 저변

확대는 물론 올바른 인라인 문화정립과 동호인의 참여기회 동기부여로 국제       대회를 통한 천년전주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4조, 제8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3,500명(18개국 50여명, 국내인라인선수 및 동호인)

○ 총사업비 : 85백만원(도비)

○ 사업기간 : 2011. 9. 24～9. 25(2일간)

○ 지원형태 : 민간이전(전주시통합인라인롤러연맹)

4. 그간 추진사항

○ 2011 전주국제인라인마라톤대회 개최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85백만원(도비)

○ 사    유 : 예산성립전사용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85		8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85		85
시 비
기 타

제11회 회장배 전국컬링경기대회(사업명세서 215쪽)

(사회체육과, 최왕규, 247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컬링 꿈나무 육성 및 체육교류를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컬링 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지역 홍보를 통한 브랜드       가치 상승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4조, 제8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실내빙상경기장

○ 사업규모 : 400여명(선수 250, 임원 및 관계자 150)

○ 총사업비 : 30백만원(도비)

○ 사업기간 : 2011. 10. 29～11. 1(4일간)

○ 지원형태 : 민간이전(대한컬링경기연맹)

4.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0백만원(도비)

○ 사    유 : 예산성립전사용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0		30
시 비
기 타

AFC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전북도 전주시 홍보(사업명세서 215쪽)

(사회체육과, 최왕규, 247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1 AFC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아시아 전역에 전라북도와 전주시 홍보는

물론 전북도민의 애향정신 고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월드컵경기장

○ 사업규모 : 40,000여명

○ 총사업비 : 30백만원(도시책추진보전금)

○ 사업기간 : 2011. 11. 5(1일간)

○ 지원형태 : 민간이전(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4.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0백만원(도시책추진보전금)

○ 사    유 : 예산성립전사용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0		30
시 비
기 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명세서 216쪽)

(사회체육과, 김형기, 24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신축으로 학교체육 육성과 부족한

시민생활체육 활동공간 확보

○ 각종 학교 문화공간 및 체육공간 확충으로 지방 체육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제2조5항,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5항

○ 사업수행주체 :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진북초등학교)

○ 사업규모 : 체육관(부지 800㎡, 건축720㎡, 체육 및 편의시설 80㎡)

○ 총사업비 : 1,504백만원(국비 1,004, 시비 500)

○ 사업기간 : 2011. 10월 ～ 2012. 11월

○ 지원형태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5. 그간 추진사항

○ 개방형 학교체육관 건립지원에 따른 검토보고(‘11.3.30)

○ 전북교육청 국고분(10억4백만원) 확정 및 예산교부(‘11.9.5)

○ 전주교육청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11.9.14)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체육관(부지 800㎡, 건축720㎡, 체육 및 편의시설 80㎡)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    유 : 개방형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에 따른 지자체 대응투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1,504		1,50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1,004		1,004
도 비
시 비		500		500
기 타

효자청소년문화의집 환경개선(사업명세서 217쪽)

(사회체육과, 배수현, 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 도모

○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위상과 지역주민 및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지역복지 및 공공성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청소년기본법,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효자청소년문화의집

○ 사업규모 : 996㎡(지하1층, 지상5층)

○ 총사업비 : 60백만원(도시책추진보전금)

○ 사업기간 : 2011. 9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아모스청소년회)

4.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콘서트홀 방염페인트 도색, 화장실 4개 보수

○ 소요예산 : 60백만원(도시책추진보전금)

○ 사    유 : 예산성립전사용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60		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0		60
시 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