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30.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 고령화 등으로 교통약자 증가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추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 추진 의무화

2. 주요 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안 제8조)

다.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안 제9조)

라.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제11조)

마.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나. 입법예고 : 2011. 11. 17 ～ 2011. 11. 22(6일간)

다. 발 의 일 : 2011. 11. 10

라. 발 의 자 : 서윤근․오현숙의원 외 5인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전주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 향후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