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의안 번호	28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세 세목이 통․폐합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법령   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항 개정(안 제2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1.10.4)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기획예산과, 재무과 협의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10.7~10.27) : 의견없음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해연도에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

제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7인 이상 10인 이하”를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를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비기금의 재원) (생략) 1. (생략) 2.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 3~8. (생략) 제4조(정비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정비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규정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금 관리공무원) ①(생략) 1~3. (생략) ②정비기금운용관은 정비기금을 적정 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생략 1~4. (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⑤ (생략)	제2조(정비기금의 재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해당연도에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 3~8. (현행과 같음) 제4조(정비기금의 운용･관리) ①---- -------------------------------- -------------------------------- ----따라------------------------ -------------------------------. 제5조(정비기금 관리공무원) ①(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 --------------------------------- --증명서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②--------------------- 7명 이상 10명 이하-------------------. ③~⑤(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1~4. (생략)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정비기금운용 계획) ① (생략) 1. (생략)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4호. (생략) ② (생략)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간사) ①------------------ -----------------------1명------ ------------------------------. ②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 -------------------------------- -------------------. 제14조(정비기금운용 계획) 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해당연도--------------------- ------- 3~4.(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시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