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세 세목이 통․폐합되면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항 개정(안 제2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지방세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1.10.4)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기획예산과, 재무과 협의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10. 7～10. 27)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세 세목이 통․폐합되면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개정 조례안 제2조(정비기금의 재원) 제2호에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연도에「지방세법」제112조(같은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로 개정하였음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11.10. 7～10. 27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