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30.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항 개정(안 제3조, 제6조)

○ 기금의 법정 적립 장기예치 기금액 비율 조정 : 30% → 15%

○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함

나. 기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조례 개정(안 제1조 ~ 14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나. 사전계획서 시장 결재 여부 : 결재 완료(2011. 10. 6)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 개정지시문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2011. 10. 7 ~ 10. 27)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개정 조례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에서 “기금의 법정 적립   장기예치 기금액 비율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였고,

- 제6조(기금의 용도)에서는 기금사용 용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정하였음.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11.10. 7～10. 27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