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1. 10.
의안 번호	28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재생사업단장

1. 개정이유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위탁 사무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옥외광고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단에 위탁할 경우 위탁사무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8조제1항)

① 현수막 및 벽보의 표시 신고 및 수수료 부과․징수

②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 표시 허가 및 수수료 부과․징수

③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

④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탁할 경우 다음 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8조제6항)

○ 공단이 위탁받은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함

○ 사용료 부과 시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도록 함

다.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안 별표1의3)

○ 상단광고 : 광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급지별로 사용료 부과

시설물	급지	상단광고(원/개소)	현수막 및 벽보	비고
		월간 사용료	사용료
현수막 지 정 게시대	1급지	340,000원 이내	▪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 벽보(15일 표시) - 30장 이하 40,000원 - 30장 초과시 1장당 가산 1,000원
	2급지	300,000원 이내
	3급지	250,000원 이내
	4급지	210,000원 이내
	5급지	170,000원 이내
지정벽보판		-

○ 현수막 및 벽보 : 설치 및 철거 시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지방자치법」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10. 14)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관련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3) 결과 : 의견접수 있음(붙임)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그의 단체․법인 등으로 하여금”을 “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현수막과 벽보의 표시 신고 및 수수료 부과․징수

2.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 표시 허가 및 수수료 부과․징수

3.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

4.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제28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단이 위탁받은 경우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별표1의3”과 같이 사용료 부과기준에 따라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관한세부적인 규정은 매년도 위탁 개시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별표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의3】

시설물	급지	상단광고(원/개소)	현수막 및 벽보	비고
		월간 사용료	사용료
현수막 지 정 게시대	1급지	340,000원 이내	▪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 벽보(15일 표시) - 30장 이하 40,000원 - 30장 초과시 1장당 가산 1,000원
	2급지	300,000원 이내
	3급지	250,000원 이내
	4급지	210,000원 이내
	5급지	170,000원 이내
지정벽보판		-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안 제28조제6항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벽보판(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그의 단체·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신 설 >	제2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 ---------------------------------------------------------------------------------------------------------------------------------------------------------------------------------------------------- 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 ------------------------------. 다만,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현수막과 벽보의 표시 신고 및 수수료 부과․징수 2.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 표시 허가 및 수수료 부과․징수 3.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 4.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현 행	개 정 안
② ~ ⑤ (생 략) ⑥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신 설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다만, 공단이 위탁받은 경우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별표1의3”과 같이 사용료 부과기준에 따라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매년도 위탁 개시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별표1의3】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안 제28조제6항 관련)

시설물	급지	상단광고(원/개소)	현수막 및 벽보	비고
		월간 사용료	사용료
현수막 지 정 게시대	1급지	340,000원 이내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벽보(15일 표시) - 30장 이하 40,000원 - 30장 초과시 1장당 가산 1,000원
	2급지	300,000원 이내
	3급지	250,000원 이내
	4급지	210,000원 이내
	5급지	170,000원 이내
지정벽보판		-

〈입법예고 결과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전북옥외광고 협회 전주시지부 (허완석)	<별표1의3> 공단에서 현수막 게시에 따른 사용료 및 탈부착료 부과 재검토 ∘공단 탈부착업무 중지 ∘공단의 수익성 목적으로 영세광고 업체에 사용료 부과 중지 - 영세광고업체에게 부담을 줘서 경영난 불가피함	∘반영 - 공단에서 탈부착할 경우 영세 광고업체 수익감소로 생계에 지장 우려 있어 공단은 탈부착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탈부 착료 6,000원 삭제함 ∘미반영 - 공단의 수익창출 위한 사용료 부과가 아니라 전주시 소유의 옥외광고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6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