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30.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위탁 사무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옥외광고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단에 위탁할 경우 위탁사무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8조제1항)

① 현수막 및 벽보의 표시 신고 및 수수료 부과․징수

②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 표시 허가 및 수수료 부과․징수

③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

④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탁할 경우 다음 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8조제6항)

○ 공단이 위탁받은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함

○ 사용료 부과 시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도록 함

다.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안 별표1의3)

○ 상단광고 : 광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급지별로 사용료 부과

시설물	급지	상단광고(원/개소)	현수막 및 벽보	비고
		월간 사용료	사용료
현수막 지 정 게시대	1급지	340,000원 이내	▪ 현수막(7일 표시) - 3,000원/장 ▪ 벽보(15일 표시) - 30장 이하 40,000원 - 30장 초과시 1장당 가산 1,000원
	2급지	300,000원 이내
	3급지	250,000원 이내
	4급지	210,000원 이내
	5급지	170,000원 이내
지정벽보판		-

○ 현수막 및 벽보 : 설치 및 철거 시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지방자치법」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10. 14)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관련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3) 결과 : 의견접수 있음(붙임)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83회 임시회(2011. 9. 2)에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  (사업)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기로   수정가결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 동의안”과 관련하여,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위탁 사무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옥외광고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개정 조례안 제28조 제1항에서 공단에 위탁할 경우 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 개정 조례안 제28조 제6항에서는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음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11. 10. 14～11. 3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