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30.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규정 마련과

신설, 변경된 체육시설의 현황 및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제11조제2항제4호).

○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 100분의 50 감면 규정인 제11조제2항에 제4호로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신설

나. 신규 체육시설 신설, 명칭변경, 다른 목적활용 세부시설 삭제(별표 1)

○ 신규 체육시설 : 전주론볼장

- 송천동 전북어린이회관 옆 부지에 설치

○ 명칭변경

- 로울러스케이트장 → 인라인롤러경기장

※ 경기장을 롤러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협회명도 로울러협회에서 인라인롤러협회로 사용

- 아중체련공원 혼합구장 → 풋살구장(구 혼합구장)

○ 다른 목적으로 활용된 세부시설 삭제

-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 구 테니스장부지에 전북여성일자리교육센터 설치

- 덕진체련공원 다목적구장 : 구 다목적구장에 풋살구장, 족구장, 농구장 조성

다.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별표 2, 별표 5, 별표 6)

○ 체육시설전용사용료(별표 2)

- 유소년축구장란 신설, 화산체육관 종합관 영리행사 사용료란 신설

○ 체육시설상업사용료(별표 5) : 월드컵경기장,보조경기장 광고료 1일이내 신설

○ 체육시설부대시설사용료(별표 6)

- 수영장 계측장비, 스타트대, 수구경기, 다이빙대, 경륜장 계측장비 란 신설

- 인라인스케이트 대여료 변경

- “만남의 광장“을 ”만남의 광장 및 실외공간(체육시설부설 주차장제외)“로 하고,    비고란에 ”프로경기 제외“로 하여 사용료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함

라. 그 밖에 체육시설 주소를 신주소로 바꾸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제4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1.10.14)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해당과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입법예고(2011. 10. 14~ 2011. 11. 03)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과「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규정 마련과 신설, 변경된 체육시설의 현황 및  사용료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개정 조례안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 별표1에서는 신규 체육시설 시설인 전주론볼장을 추가하고, 로울러 스케이트장을 인라인롤러경기장으로 아중체련공원 혼합구장을 풋살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른 목적활용 세부시설인 종합 경기장 테니스장, 덕진체련공원 다목적구장을 삭제 하였으며,

- 별표2, 별표5, 별표6에서는 체육시설사용료를 조정하였고,

- 그 밖에 체육시설 주소를 신주소로 바꾸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11. 10. 14～11. 3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