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 위원회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건축과 소관

	ꊱ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	6

2. 건설과 소관

	도로유지 보수사업	---	7
	교량 보수․보강 공사	---	8
	색장동 붕괴위험지구 복구공사	---	9
	교량정밀점검용역	---	10
	ꊶ 국립전주박물관옆 도로확장	---	11
	ꊷ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	---	12
	ꊸ 가로등․보안등 위탁보수 공사	---	13
	ꊹ 우기철 가로등 감전사고 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	---	14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	---	15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	---	16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공사	---	17

ꊱ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700쪽)

(완산구 건축과, 강원민 220-540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계층은 주택보수의 엄두를 못 내고 노후․불량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어렵게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불량           주택을 보수함으로써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 소득계층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계획 시행지침

○ 도비 보조사업(도비 50%, 시비 50%)

3. 사 업 개 요(2011)

○ 위    치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층가구

○ 사업기간 : 2011. 3. ~ 11.

○ 규    모 : 60가구 (가구당 250만원 이내 )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업내용 : 지붕보수공사, 도배․장판 및 보일러 교체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2011)

○ 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량 : 131가구(지붕보수 4, 도배․장판 90, 보일러 보수등 37)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0가구

○ 소요예산 : 175백만원(시비 85백만원)

○ 사    유 :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50% 확보

※ 전라북도 사업 예산(가내시) 통보(85백만원) : 2011. 11. 8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679	2,104	175	4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873.5	586	87.5	200
시 비		1,805.5	1,518	87.5	200
기 타

ꊲ 도로유지 보수사업(사업명세서 708쪽)

(완산구 건설과, 김거수, 220-545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산구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 도로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법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일원

○ 사업규모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 총사업비 : 1,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 없음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 소요예산 : 1,900백만원

○ 사    유 :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900		1,9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900		1,900
기 타

ꊳ 교량 보수ㆍ보강 공사(사업명세서 709쪽)

(완산구 건설과 최예원, 220-5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량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15조에 의거

○ 정기ㆍ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공사 실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교량(53개소)

○ 사업규모 : 균열보수, 단면보강, 신축이음보수 등

○ 총사업비 : 1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 없음

6. ’12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완산구 관내 교량시설물 보수보강공사

○ 소요예산 : 160백만원

○ 사    유 :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80	520	1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80	520	160
기 타

ꊴ 색장동 붕괴위험지구 복구공사(사업명세서 709쪽)

(완산구 건설과, 김거수, 220-545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색장동 은석교 앞 절개지에서 암반낙석이 발생하여 도로시설물 손괴 발생

○ 긴급조치로 임시 강재토류벽을 설치하였으나 안전사고 위험 상존

○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판정되어 복구가 시급한 상황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붕괴위험지구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색장동 은석교 앞 절개지 일원

○ 사업규모 : 도로선형 개량 L=340m, 사면 보수보강 L=190, H=59m

○ 총사업비 : 2,280백만원(기집행 280, ‘12년도 2,000)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 2010.11.15.

5. 그간 추진사항

○ 낙석제거(100톤), 임시강재토류벽 설치(L=132m): 2010.3.11.~3.20.

○ 정밀안전진단용역 실시(E등급판정) : 2010.7.19.~9.18

○ 실시설계용역완료 : 2011.2.8.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선형 개량 L=340m, 사면 보수보강 L=190, H=59m

○ 소요예산 : 2,000백만원(토지보상금 포함)

○ 사    유 : “E등급”의 위험 절개지에 대한 조속한 복구로 재해 예방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280	280	2,000
국비	국고보조	1,200		1,20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400		400
시 비		450	50	400
기타(재난관리기금)		230	230

ꊵ 교량정밀점검용역(사업명세서 709쪽)

(완산구 건설과 최예원, 220-5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규정에 의거 관내 시특법대상 시설물에대해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여 교량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방안 수립

2. 사업추진근거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 시특법대상시설물의 경우 등급별로 1~3년마다 정밀점검용역 수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시특법 대상 교량 (16개)

○ 사업규모 : 서신교 외 9개 교량 정밀점검용역 수행

○ 총사업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 없음

6. ’12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서신교 외 9개 교량 정밀점검용역

○ 소요예산 : 120백만원

○ 사    유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점검대상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50	130	12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50	130	120
기 타

ꊶ 국립전주박물관옆 도로확장 (사업명세서 709쪽~710쪽)

(완산구 건설과 최예원, 220-5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립박물관과 전주역사박물관의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 공동사용 등

서로 상생 ․ 소통의 문화공간 조성

○ 협소한 양 박물관 사이(한절리마을 입구)진입로 확장 효과로 주민 편익제고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효과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절리 마을 진입로 확장요구 민원 발생        : 2010. 9.

○ 국립박물관 사업 방안 협의 (긍정적 회신)      : 2010. 1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2가 국립전주박물관 일원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55m, B=6m

○ 총사업비 : 1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1. ~ 2012. 12. (1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 없음

6. ’12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효자동2가 국립전주박물관 인근 도로확장, L=55m, B=6m

○ 소요예산 : 160백만원

○ 사    유 : 한절리마을 민원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60		1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60		160
기 타

ꊷ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사업명세서 710쪽)

(완산구 건설과 계명환, 220-5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규 택지개발지구, 학교, 주택가 골목길에 대한 가로등․보안등 설치로 시민의 야간통행 불편 해소 및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 범죄예방과 선진 교통문화도시 조성

2. 사업추진근거

○ 전주시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사업수행주체 - 완산구청 건설과 도로시설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관내 18개동

○ 사업규모 : 가로등․보안등 300등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2. ~ 201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 없음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로등․보안등 300등 정도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관내 가로등․보안등 설치로 시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200	900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200	900	300
기 타

ꊸ 가로등․보안등 위탁보수 공사(사업명세서 710쪽)

(완산구 건설과 계명환, 220-5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로등․보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년간 보수민원의 50% 정도를 민간위탁(전기공사업체)업체가 처리하고 있어, 민원 접수 시 신속처리로 시민 불편해소

○ 가로등․보안등 보수민원은 년간 5,000등 정도이나 가로등․보안등 보수 예산 절대 부족으로 민원접수 시 신속처리에 어려움 많음

2. 사업추진근거

○ 사업수행주체 - 완산구청 건설과 도로시설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관내 18개동

○ 사업규모 : 가로등․보안등 보수 2,500등정도

○ 총사업비 : 168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2. ~ 201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 없음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로등․보안등 위탁보수 2,500등 정도

○ 소요예산 : 168백만원

○ 사    유 : 관내 가로등․보안등 보수 민원시 신속처리로 시민 불편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24	456	168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24	456	168
기 타

ꊹ 우기철 가로등 감전사고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명세서 710쪽)

(완산구 건설과 계명환, 220-5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우기철 가로등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지역으로 통보되었으나, 가로등 보수 예산으로는 가로등 램프 및 안정기 교체에도 부족한 실정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시 감전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사업수행주체 - 완산구청 건설과 도로시설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관내 44개노선

○ 사업규모 : 44개노선 7,798등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2. ~ 2012. 5.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 없음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내 44개노선 7,798등 점검 및 보수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우기철 가로등 안전점검으로 감전사고 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60	280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60	280	80
기 타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사업명세서 710쪽)

(완산구 건설과 계명환, 220-5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2년 전기사업법 개정에 의하여 관내 보안등의 40% 정도가 자동점멸기 미설치로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시 부적합 설비로 통보되고, 수동으로 동작하는 보안등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및 주민불편 최소화

2. 사업추진근거

○ 사업수행주체 - 완산구청 건설과 도로시설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관내 18개동

○ 사업규모 :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249개소 정도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2. ~ 2012. 8.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없음

5. 그간추진사항

○ 없음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249개소 정도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관내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로 에너지절약 및 주민불편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00	5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00	500	100
기 타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명세서 711쪽)

(완산구 건설과, 권재명, 220-52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천시설물 및 하천환경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친수공간 제공

○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통하여 집중호우시 재해 사전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하천법(하천시설물 관리),   ○ 하천설계 및 시설기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하천

○ 사업규모 : 전주천, 삼천 등 11개하천/49.5㎞

○ 사업내용 : 하천내 환경정비, 하상정비 및 준설, 제방정비, 시설물 정비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1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2011년)

○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 하천시설물 수해 및 노후에 따른 정비  : 86개소

○ 하천제방 노면 및 자전거도로 보수 1.6㎞, 물억새 및 산책로변 제초정비 3회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하천내 환경정비, 하상정비 및 준설, 제방정비, 시설물정비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관내 하천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00		200
기 타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공사(사업명세서 711쪽)

(완산구 건설과, 이상명, 220-521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시 상황과 지역의 대규모 풍수해 등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화된 민방위 시설의 보수공사 추진으로 원활한 민방위 상황 유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명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다가동 3가 185

○ 사업규모 : 방수 1식(30,000원*1,294㎡), 도색 1식(5,000원*2,230㎡)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3. ~ 201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

-다가대피소(방수 1식×38.8백만원, 도색 1식×11.2백만원)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최근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에 따른 민방위 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후화된 민방위 대피시설의 보수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		50
기타(재난관리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