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덕  진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건축과 소관

	ꊱ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	7

2. 건설과 소관

	ꊱ 도로유지 보수	---	8
	교량 보수보강 공사	---	9
	대학로 지하차도 방음벽 설치	---	10
	교량정밀점검 용역	---	11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1-10)개설	---	12
	ꊶ 우아동 관암･재전마을 진입차로 개선	---	13
	ꊷ 우아동 장재육교 보행자 연결도로 개설	---	14
	ꊸ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	---	15
	ꊹ 우기철 가로등 감전사고 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	---	16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	---	17
	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	---	18
	민방위 노후 경보시설 교체	---	19

ꊱ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명세서 781쪽)

(건축과, 최효진, 270-645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안전․건강의 위협과 생활불편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북도 토지건축과-560(2011.01.07)호와 관련 전북도 보조사업(50%)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2006~2014)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 사업량(계획) : 70가구 정도(예산범위 내 사업량 추가발굴)

○ 총사업비 : 175백만원(도비50% 시비50%)

○ 사업기간 : 2012. 2. ~ 12.

○ 사업내용 : 지붕개량, 벽체․천정․부엌․화장실․창호 개보수, 방수, 도배 및 장판 등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계층 가구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6년 ~ 2011년 현재 : 1,004가구(지붕개량, 도배장판, 난방시설 정비)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0가구

○ 소요예산 : 175백만원(도비 87.5 시비 87.5)

※ 1호당 지원금액 : 250만원내(재료비,인건비 포함)

○ 사 유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935	1,160	175	6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946.25	558.75	87.5	300
시 비		988.75	601.25	87.5	300

ꊱ 도로유지 보수(사업명세서 791쪽)

(건설과, 한송희, 270-64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포장노면 노후화로 도로상태가 불량하여 적기에 정비함으로서 도로이용객들 통행불편을 최소화

○ 노후도로포장공사 시행으로 차량운전자들의 도로이용 시 안전운행도모 및 도로수명 연장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법,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 도로상태불량으로 인한 각종사고 등 위험 사전 차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도로 983개노선 353㎞

○ 사업규모 : 도로유지관리관련 단가계약 4건, 노후도로 재 포장공사

○ 총사업비 : 1,893백만원

○ 사업기간 : ‘12.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 기린대로 등 4개노선 L=14㎞

○ 도로보수 단가계약

- 도로파손복구 80개소, 재포장 220a, 과속방지턱 34개소, 도로균열보수 2㎞, 신축이음보수 120m, 도로시설물보수 46개소, 볼라드정비 등

○ 쾌적한 보행환경조성 : 인도정비 및 개설 L=1,178m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후도로 재 포장 L=15㎞, 도로보수 단가계약 시행 4건

○ 소요예산 : 1,893백만원

○ 사    유 :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사전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893		1,893
국 비
도 비
시 비	1,893		1,893
기 타

ꊲ 교량 보수 보강공사(사업명세서 792쪽)

(건설과, 임두수, 270-6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량 시설물 파손부의 신속한 보수 등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교량의 효용성 증진 및 통행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물의안전관린에관한특별법 제18조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교량

○ 사업규모 : 동산육교 등 65개소

○ 총사업비 : 1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없음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량 65개소 유지보수(신축이음재 및 난간 보수 등)

○ 소요예산 : 190백만원

○ 사    유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3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90		19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90		190
기 타

ꊳ 대학로 지하차도 방음벽 설치(사업명세서 792쪽)

(건설과, 한송희, 270-64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학로 지하차도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소음기준치 초과로 인한 학업과 연구활동에 지장 민원발생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환경정책기본법

○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대학로 지하차도 일원

○ 사업규모 : 방음벽설치 L=150m, H=2.0m

○ 총사업비 : 298백만원

○ 사업기간 : ‘12. 3. ~ 6.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농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소음측정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방음벽설치 L=150m, H=2.0m

○ 소요예산 : 298백만원

○ 사    유

- 대학로 지하차도의 많은 교통량과 고속주행으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대학로에 인접한 농과대학4호관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과 연구활동에 지장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98		298
국 비
도 비
시 비	298		298
기 타

ꊴ 교량 정밀점검 용역(사업명세서 792쪽)

(건설과, 임두수, 270-6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진단, 적기 조치하여 공용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정밀점검을 실히하여야 한다)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 사업규모 : 교량 6개소, 터널 1개소

○ 총사업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없음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밀점검 교량 6개소,  터널 1개소

○ 소요예산 : 120백만원

○ 사    유 :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정밀점검 시기가 도래한 시설물은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20		12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20		120
기 타

ꊵ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1-10)개설(사업명세서 792쪽)

(건설과, 임두수, 270-6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온고을로와 동부대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 개설로 에코타운, 송천택지 등 북부권 개발에 따른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시장공약사업

○ 계속사업 : 연차적으로 도로개설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 서곡광장~추천대교~송천동 신풍리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2,780m  B=20m

○ 총사업비 : 37,000백만원(보상비 10,737,  공사비 26,263)

○ 사업기간 : 2007 ~ 2014(8개년간)

○ 지원형대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5. 그간 추진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07.12.~2009.11.

○ 1공구 공사 착수(추천대교~송천동 신풍리)	2009.12.02.

○ 1공구 1,2,3차분 공사추진(공정율 60%)	2009.12.~2011.12.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240m   B=20m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사    유 : 시장 공약사업으로 도로개설 계속사업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7,000	11,550	2,000	23,4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50	150
시 비		36,850	11,400	2,000	23,450
기 타

ꊶ 우아동 관암․재전마을 진입차로개설(사업명세서 792쪽)

(건설과, 임두수, 270-6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색장동~전주역 방면 차로에서 관암, 재전마을 진입차로의 부재로 주민불편

○ 진입차로 개설로 교통안전 확보 및 주민숙원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2년 신규사업으로 도로개설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우아동1가 572-9번지 일원(관암교 부근)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40m  B=5m(교량 30m)

○ 총사업비 : 600백만원(공사비 600)

○ 사업기간 : 2012년

○ 지원형대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진입차로 개설 L=140m   B=5m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사    유 : 낙후된 농가마을의 진입차로 개설로 주민불편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00		6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00		600
기 타

ꊷ 우아동 장재육교 보행자연결도로 개설(사업명세서 793쪽)

(건설과, 한송희, 270-64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재육교설치에 따른 보행자 연결도로 미 개설로 이용자불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전주역부근 장재육교

○ 사업규모 : 인도개설 L=410m, B=1.0~4.0m, 편입토지보상1식, 지장물보상1식

○ 총사업비 : 198백만원

○ 사업기간 : ‘12. 2. ~ 4.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장재육교설치 : ‘11. 11월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도개설 L=410m, B=1.0~4.0m, 보상

○ 소요예산 : 198백만원

○ 사    유 : 전라선복선화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장재육교의 연결되는 보행자도로가 미 개설되어 이용자불편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98		198
국 비
도 비
시 비	198		198
기 타

ꊸ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명세서 793쪽)

(건설과, 유봉식, 270-64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규 택지개발지구, 학교, 주택가 골목길에 대한 가로등․보안등 설치로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범죄예방과 선진 교통문화도시 조성

○ 가로등․보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년간 보수민원의 50% 정도를 전문 업체에 위탁 신속 처리로 시민불편 해소

○ 보수민원 증가로(년 4,000건 정도) 예산부족 및 민원 신속처리 지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사업수행주체 : 덕진구청 건설과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관내 15개동

○ 사업규모 : 가로등․보안등 신설, 보수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2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신설 319등(보안등 226,가로등93), 보수 4,600건(자체 2,400, 업체 2,200)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로등․보안등 300등 정도

○ 소요예산 :465백만원

○ 사    유 : 관내 가로등․보안등 설치로 시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152	1,687	46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152	1,687	465
기 타

ꊹ우기철 가로등 감전 사고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명세서 793쪽)

(건설과 도로시설팀, 유봉식, 270-64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국전기안전공사 시행 우기 대비 가로등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통보분에

대하여 즉시 보수하여 감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 만전 대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관내 44개노선

○ 사업규모 : 44개노선  5,997등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2 ~ 5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보수 완료 : 등기구교체 3개,  점멸기 교체 72개,  접지시설 9개소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내 44개노선  5,997등 점검 및 보수

○ 소요예산 :80백만원(80,000,000×1식) ---- 전기안전공사 점검수수료 포함

○ 사    유 : 우기철 가로등 안전점검으로 감전사고 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60	380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60	380	80
기 타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 (사업명세서 793쪽)

(건설과, 유봉식, 270-64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관내 보안등 정기점검시 부적합 통보(자동점멸기 미설치)

○ 수동조작을 자동점멸기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주민불편 최소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수행주체 - 덕진구청 건설과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관내 15개동

○ 사업규모 :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500개 정도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4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점멸기 교체 완료 : 370개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500개소 정도

○ 소요예산 : 100백만원(200,000원 × 500개소)

○ 사    유 : 관내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로 에너지절약 및 주민불편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00	5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00	500	100
기 타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명세서 793쪽)

(건설과, 김성호, 270-65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하천을 안전한 휴식처로 유지관리

○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수변공간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깨끗한 하천환경 제공 및 자연재해 대비

○ 사업수행주체 : 직접수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아중천 및 전주천 등 관내 주요하천

○ 사업규모 : 편익시설 26종 381개, 산책로 10.2㎞, 생태학습장 1개소

○ 총사업비 : 150,000 천원

○ 사업기간 : 2012. 2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영과제 심사 이행(부)

5. 그간 추진사항

○ 편의시설 및 운동기구 보수 및 정비 50,000천원, 기타 하천시설 정비 70,000천원

○ 하천둔치 산책로 및 제방도로 제초작업 30,000천원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편의시설 보수 및 정비 30,000천원,  기타 하천시설 정비 80,000천원

- 산책로 및 제방 제초작업 40,000천원,

○ 소요예산 :150,000 천원

○ 사    유 :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50		150
기 타

민방위 노후경보시설 교체(사업명세서 794쪽)

(건설과, 권두옥, 270-626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 비상사태,재난재해 발생시,민방위훈련시 신속하게 방송 및 경보를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기존경보시설 노후로 오작동에 따른 시민혼란 야기 우려

○ 기존경보시설 노후로 고장시 단종 등으로 부품수급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경보시설이 노후 되고 고장시 부품단종 등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움

- 8대중 6대(88년에서 01년도 설치)

○ 사업수행주체 : 건설과                    ○ 사업진행절차 : 입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교통정보센터 옥상

○ 사업규모 : 신형단말기,장비보관함 교체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02 ~ 2012.04

○ 지원형태 : 시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호성동 동사무소 경보시설(중형) 설치

○ 2011년 완주군청 옥상 노후 경보시설(중형) 교체

○ 2011년 12월중 덕진예술회관 노후 경보시설(대형) 교체 예정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경보시설 교체 1식

○ 소요예산 : 50백만원 정도

○ 사    유 : 노후 경보시설 교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11년)	‘12년	‘13년 ~	비고
계		50	150	50	13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시 비		50	150	50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