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도 시 건 설 위원회

-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건 설 교 통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ㅇ 일반회계

	《교 통 과》
	ꊱ 무료환승 손실보전금(5개업체)	------	17
	ꊲ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	18
	ꊳ 교통질서 홍보활동	------	19
	ꊴ 장애인콜택시 운영	------	20
	《도로안전과》
	ꊵ 남부순환도로 개설	------	21
	ꊶ 우전로(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 확장	------	22
	ꊷ 풍남문 조망권 확보	------	23
	《생태복원과》
	노송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	24
	노송천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	25
	노송천복원 유지관리	------	26
	노송천 주차장 조성	------	27
	독배천 무명5교 가설	------	28

ꊱ 무료환승 손실보전금(5개업체)(예산안 270쪽)

(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6. 3. 15일 무료환승제(교통카드 이용시 1회 30분이내 환승)를 시행하면서       운행 손실에 따른 적자 보전 시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시내버스 5개 업체

○ 총사업비 : 14,968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11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06년 ~ 2011년 10월까지 14,468백만원 지원

- 2011년 3,600백만원 지원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내버스 5개 업체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    유 : ‘11. 10월 ~ 11월분 손실보전금 부족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14,968	14,468	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4,968	14,468	500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예산안 270쪽)

(교통과, 정내섭, 281-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 7. 1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로 결정(2000. 9. 7 당정 협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94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 사업수행 : 전주시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8,064대

구 분	총 계	버 스	택 시	화 물
대 수	8,064	490	3,912	3,662

○ 지급단가 : 2011. 11월 현재(원/ℓ)

※ 버스(시내·외368.46/ℓ, 고속334.97/ℓ),택시-197.97/ℓ, 화물- 334.97/ℓ

ꋻ 전년도 대비 지급액 증가사유 : 택시지급단가 변동(2011.1.1일 36.42원 ⇒ 197.97원)

○ 총사업비 : 32,200백만원                   2011.10월말 집행액 - 264억

○ 사업기간 : 2010. 12 ~ 2011. 11          2010년 집행액 - 265억

○ 지원형태 : 직접수행                        2009년 집행액 - 266억

4. 그간 추진사항

○ 2011. 9월 사용분까지 매월 지급(버스는 8월까지 - 분기 지급)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8,064대(버스490, 택시3,912, 화물3,662)

○ 소요예산 : 717백만원

○ 사    유 : 유가보조금 지급(택시,화물-10,11월분  버스-9,10,11월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32,200	31,483	71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2,200	31,483	717

교통질서 홍보활동(예산안 270쪽)

(교통과, 김정희, 281-23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북도민들의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 수준과 관심도를 제고하고 도내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 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및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 (사)녹색어머니회전북연합회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교통안전홍보영상물 제작 ․ 방영

○ 총사업비 : 30백만원 (예산성립전 사용)

○ 사업기간 : 2011. 8. 30 ~ 9. 30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사)녹색어머니회전북연합회

4.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통안전홍보영상물 제작 ․ 방영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사    유 : (사)녹색어머니회전북연합회에서 제작 ․ 방영한 영상물을

도 시책추진사업비로 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30		30
시 비

ꊴ 장애인콜택시 운영(예산안 270쪽)

(교통과, 김미현, 281-26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 제공

○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사업수행주체 : 위탁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장애인콜택시 12대 운영

○ 총사업비 : 532백만원 (2011년 264백만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

○ 지원형태 : 민간위탁(전북 곰두리봉사대)

4.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콜택시 1대 운영비

○ 소요예산 : 24백만원

○ 사    유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532	508	2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72	72
시 비		460	436	24

ꊵ 남부순환도로 개설(예산안 271쪽)

(도로안전과, 김종대, 281-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남권 지역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 교통난 해소

○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주변의 발전 및 교통편익 제공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구    간 : 서서학동 공수교～동서학동 좁은목

○ 사 업 량 : 연장 1,560m, 폭 25～35m

○ 사 업 비 : 45,093백만원(보상 25,600. 공사 19,493)

○ 사업기간 : 1998 ～ 2012(15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비대상)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상황

○ 공수교 ~ 거산황궁@ ~ 무궁화주유소간 도로개통	2006.  5.

○ 전주교육대학 뒤 경관터널 시공완료	2009.  1 ~  6.

○ 거산황궁@ ~ 좁은목 간 상․하수관 매설 완료	2010.  8 ~ 10.

○ 거산황궁@ ~ 산성천 간 기층포장 완료	2010.  8 ~ 10.

○ 산성천 ~ 좁은목 간 도로포장 완료	2011.  1 ~  7.

○ 거산황궁@ ~ 좁은목 간 임시개통	2011.  8.  1.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L= 250m, B= 23⇒28m

○ 소요예산 : 36백만원

○ 사    유 : 관급자재 아스콘 단가 상승분 95백만원 중 부족분 36백만원 편성하여

미지급된 관급자재비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비고
계		45,093	44,057	36	1,000
국비	국고보조	10,357	10,35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4,736	33,700	36	1,000

ꊶ 우전로(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 확장(예산안 271쪽)

(도로안전과, 김종대, 281-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부신시가지～전주공단 간 연결도로 교통 병목현상 해소

○ 황방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구    간 : 서곡광장 ～ 서부신시가지 경계(서곡주공아파트@)

○ 사 업 량 : 연장 1,200m, 폭 20⇒35m

○ 사 업 비 : 10,500백만원(보상 3,000. 공사 7,500)

○ 사업기간 : 2007 ～ 2012(6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비대상)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상황

○ 서곡광장 가각정리(서곡광장 ~ 썬플라워 웨딩홀) 개통 --------- 2008.  4.

○ LG․대림아파트 방음시설(방음림 및 방음벽) 시공 ----------  2010. 11 ~ 12.

○ 쎈플라워웨딩홀 ~ 원서곡마을 입구 노상 토공작업  --------  2011.  1 ~  3.

○ 전체구간 구조물 시공 및 상․하수관 부설 완료 ----------  2011.  3 ~  5.

○ 원서곡 마을 입구 ~ 서곡성당 간 노상 토공작업  -------- 2011.  4 ~  5.

○ 원서곡 마을 입구 하수도 공사 및 옹벽설치 ---------- 2011. 10.

○ 보차도 경계석 설치 -------------------------------- 2011. 10.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연장 1,200m, 폭 20⇒35m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    유 : 2011년 제2회 추경 10억원을 확보 도로포장 후 임시 개통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비고
계		10,500	9,000	1,000	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500	9,000	1,000	500

ꊷ 풍남문 조망권 확보(예산안 271쪽)

(도로안전과, 문성진, 281-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문화재(풍남문) 경관 이미지 향상

○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2. 사업추진 근거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풍남문 ∼ 팔달로(전동성당 앞)

○ 사업규모 : 지장물(건축물 2동) 33,428㎥ 철거

○ 총사업비 : 7,576백만원(보상 7,000, 공사 576)

○ 사업기간 : 2008 ～ 2011년(4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비대상)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상황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2009.  1.

○ 보상협의 완료	2010.  1.

○ 대건신협 이전완료	2011.  2.

○ 철거공사 착공	2011.  5.

○ 은행동․상가동 철거완료	2011.  8.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건물철거 2동

○ 소요예산 : 124백만원 삭감

○ 감액사유 : ‘11년도 본예산 7억원으로 건축물 2동 철거비용 575,938천원을 집행하고,

낙찰 및 집행 잔액 124,062천원 삭감 처리

ꊸ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예산안 273쪽)

(생태복원과, 박창진, 281-5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송천, 건산천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수변공간 제공

○ 특색 있는 거리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 활성화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예산내시(2011.10.6)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중앙시장∼진북동 한국은행, 건산천 복개종점∼전주천 합류부

○ 사업규모 : 하천복원 L=2,370m  B=15∼25m,(자연형하천 조성 L=870m)

○ 총사업비 : 37,714백만원(국비26,400  지방비11,314)

○ 사업기간 : 2007 ∼ 2013(7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중앙부처 재원협의 및 설계검토 완료  ------------------------ '08. 2.

○ 1단계 공사착공 및 책임감리용역 착수  ----------------------- '08. 6.

○ 중앙부처 재원협의 및 설계검토 완료(건산천) ----------------- '10. 3.

○ 건산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착수   -------------------------- '10. 4.

○ 2단계 사업구간 위치변경 승인신청(환경부) ------------------ '10. 12.

○ 1단계(중앙성당∼한국은행, 694m)완료 ---------------------- '11. 9.

○ 2단계 사업구간 위치변경 승인(환경부)  --------------------- '11. 11.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하천복원(구.한양예식장∼한국은행,494m)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2011년도 국비보조금 예산조정(환경부 수생태보전과-3866(2011.11.1)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37,714	24,753	200	12,761
국비	국고보조	26,400	14,273	200	11,927
	광특회계
	교부세 등	500	500
도 비
시 비		10,814	9,980		834

ꊹ 노송천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예산안 273쪽)

(생태복원과, 박창진 , 281-5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송천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수변공간 제공

○ 노송천 오․우수 분리사업 추진을 통해 하수처리 효율 극대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9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 전주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2008-42호)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교동 군경묘지∼진북동 한국은행 앞

○ 사 업 량 : 오․우수분리 5.2㎞(하수관로2.2㎞, 분리벽3.0㎞)

○ 사 업 비 : 3,379백만원(국비1,690  시비793  기금896)

○ 사업기간 : 2007∼2011(5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분리벽(군경묘지, 코아아울렛∼코아백화점, L=3.0㎞)완료 ------- ’10. 6.

○ 오수관로(군경묘지, 중앙성당∼구.한양예식장, L=1.1㎞)완료 ---- ’10. 6.

○ 대체수로(건산천 합류부∼한국은행앞, PC BOX L=0.4㎞)완료 -- ’10. 6.

○ 대체수로(구.한양예식장∼한국은행앞, PC BOX L=0.5㎞)완료 -- ’11. 7.

○ 오수관로(구.한양예식장∼한국은행, L=1.1㎞)완료 -------------- ‘11. 9.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기 계획사업 완료

○ 소요예산 : 618백만원

○ 사    유 : 국비확보에 따른 메칭사업비 시비확보(미확보시 국비반납 불가피)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3,379	2,761	618
국비	국고보조	1,690	1,69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689	1,071	618

노송천복원 유지관리(지중화설치 분담금)(예산안 273쪽)

(생태복원과, 박창진, 281-5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송천 복원사업 주변 한전지중화(통신 포함)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와 주변 상가의 도시가스 공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송천 복원구간 지중화시설 협약(한전 50%부담, 도시가스 73%)

○ 지식경제부 고시「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의한 통신관로 부담금(5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노송천 복원구간(바보신발 ∼ 한국은행)

○ 사업규모 : L= 694m(양측)

○ 총사업비 : 1,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1(3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바보신발 ∼ 한국은행(양측) 완료 -------------------------- '11. 11

6.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중화시설(전기, 통신, 도시가스) L=494m(양측)

○ 소요예산 : 150백만원 삭감

○ 감액사유 : 지중화시설 분담금(한전, 통신, 도시가스) 정산

노송천 주차장 조성(예산안 273쪽)

(생태복원과, 박창진, 281-5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송천 주변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구.원불교서전주 교당)

조성으로 탐방객 교통편익 제공

○ 노송천 주변 주차장 조성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원불교 서전주교당 대지 및 건물사용(매매)에 대한 협약 : 생태복원과-814(2011.2.18)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서노송동 655-1번지외 6필지(구.원불교 서전주교당)

○ 사업규모 : 부지매입 1,571㎡, 건물 2동, 주차장 조성(130면)

○ 총사업비 : 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13년(3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부지매입(1,571㎡), 건물 2동 매입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 사    유 : 노송천 주변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구.원불교 서전주 교당)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

※ 원불교 서전주교당 대지 및 건물사용(매매)에 대한 협약 체결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제2회추경	‘12년 ~	비고
계		5,000		1,200	3,8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000		1,200	3,800

독배천 무명5교 가설공사(예산안 274쪽)

(생태복원과, 배상열, 281-28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독배천 수해복구 공사로 추진한 무명5교(다경간 암거) ‘07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되어 재가설 필요

※ 처분요구 : 하천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다경간 암거 철거 후 재가설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하천법 제27조(하천공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독배천 무명5교

○ 사업규모 : 교량가설 L=21m, B=6.5m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행정안전부 자문(2011. 6. 22)

- 자문목적 : ‘07년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 방안 자문

- 자 문 자 : 행정안전부 소기옥 과장(‘07년 감사당시 팀장), 황규철 사무관(현 감사1담당)

- 자문결과 :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시 다경간 암거 철거후 하천시설

기준에 맞추어 재가설 추진

5. ‘11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주택 1동 보상

○ 소요예산 : 170백만원 삭감

○ 감액사유 : 다경간 암거는 하천개수공사시 재가설 추진하고 확보된 사업비

300백만원 중 다경간 암거 부근 하천구역내 상습침수 주택(1동)

협의보상 후 집행잔액 170백만원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