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제2차 정례회

도 시 건 설 위원회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건 설 교 통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도 시 과 소관

	ꊱ 새주소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18

ꊱ 새주소 홍보물 제작 및 홍보(예산안 500쪽)

(도시과, 한중희, 281-22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과 공적장부의 주소전환 홍보

○ 새주소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주소전환에 따른 시민 혼란 최소화와

활용도 제고로 새주소의 조기정착과 차질 없는 법적주소 전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4조 및 제22조(도로명 사용자에 대한 지원)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 사업진행절차 : 기획 및 자료수집 → 홍보물 제작 → 홍보물 배포ㆍ홍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지역

○ 사업규모 : 학교 등 주소 다중사용자 교육용 홍보물 제작 5,000개,

홍보전단지 20,000매,  라디오 광고 방송 90일,

전광판 옥상 동영상 광고 60일

○ 총사업비 : 46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도로명주소 정비 및 시설물 설치   -------------- 2008.  9. ~ 2010. 2.

○ 도로명주소 방문․서면․공시송달고지 -------------- 2011.  1. ~ 6.

○ 도로명주소 고지(법적주소 전환)   -------------- 2011.  7. 29.

○ 주민등록표 및 새올행정시스템 주소전환  -------- 2011. 10. 31.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학교 등 주소 다중사용자 교육용 홍보물 제작 5,000개,

홍보전단지 20,000매, 라디오 광고 방송 90일,

전광판 옥상 동영상 광고 60일

○ 소요예산 : 46백만원

○ 사    유 : 2012년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완벽한 홍보로 시민불편 최소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6		4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6		46

2. 교통과 소관

	ꊱ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	20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	21
	시내버스 회차지 정비	---	22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	---	23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	24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	25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	26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	27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영지원	---	2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연구용역	---	29
	장애인 콜택시 운영	---	30
	시내버스 환승정류장 조성	---	31
	시내버스 현금인식요금함 설치	---	32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교체	---	33
	택시총량제 시행 감차보상	---	34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35
	교통안전지도자 양성활용	---	36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운영	---	37
	교통안전시설 설치	---	38
	어린이보호 CCTV 설치	---	39
	전주나들목 동영상 전광판 교체 설치	---	40
	교통특별회계 전출금	---	41

ꊱ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예산안 502쪽)

(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어 적자노선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총사업비 : 30,992백만원

○ 사업기간 : 2004년 ~ 2012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04 ~ 2011년 28,074백만원 지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소요예산 : 2,918백만원

○ 사    유 : 시내버스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경영개선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0,992	28,074	2,918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5,496	14,037	1,459
시 비		15,496	14,037	1,459
기 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예산안 502쪽)

(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벽지지역 교통약자 및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벽지노선 운행지원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동법 제23조(개선명령),                  동법시행령 제12조의4(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12개노선 15개구간

○ 총사업비 : 1,556백만원

○ 사업기간 : 2005년 ~ 2012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05 ~ 2011년 1,299백만원 지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2개노선 15개구간

○ 소요예산 : 257백만원

○ 사    유 : 벽지노선에 대한 버스업체 지원으로 벽지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556	1,299	25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68	140	28
시 비		1,388	1,159	229
기 타

시내버스 회차지 정비(예산안 502쪽)

(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회차지 시설물(화장실 및 쉼터)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운수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내버스 회차지

○ 총사업비 : 168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12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시내버스 5개 업체)

4. 그간 추진사항

○ 2006년 ~ 2010년 118백만원 지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내버스 회차지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운수종사자 및 시민들을 위한 회차지 화장실, 쉼터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68	118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68	118	50
기 타

ꊴ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예산안 502쪽)

(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천연가스(CNG)버스의 노후차량의 대․폐차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이용객       안전도모와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개선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총사업비 : 1,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5년 ~ 2012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05년 ~ 2011년까지 199대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내버스 19대 대․폐차

○ 소요예산 : 190백만원

○ 사    유 :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비용일부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800	1,610	19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800	1,610	190
기 타

ꊵ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예산안 503쪽)

(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6. 3. 15일 무료환승제(교통카드 이용시 1회 30분이내 환승)를 시행하면서       운행손실에 따른 적자 보전 시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총사업비 : 17,968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12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06년 ~ 2011년까지 14,968백만원 지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소요예산 : 3,000백만원

○ 사    유 :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7,968	14,968	3,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7,968	14,968	3,000
기 타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예산안 503쪽)

(교통과, 정내섭, 281-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 7. 1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로 결정(2000. 9. 7 당정 협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94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 사업수행 : 전주시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8,064대

구 분	총 계	버 스	택 시	화 물
대 수	8,064	490	3,912	3,662

○ 지급단가 : 2011. 11월 현재(원/ℓ)

※ 버스(시내·외368.46/ℓ, 고속334.97/ℓ),택시-197.97/ℓ, 화물- 334.97/ℓ

ꋻ 전년도 대비 지급액 증가사유 : 택시지급단가 변동(2011.1.1일 36.42원 ⇒ 197.97원)

○ 총사업비 : 27,000백만원                     2011예상집행액- 322억

○ 사업기간 : 2011. 12 ~ 2012. 11            2010년 집행액 - 265억

○ 지원형태 : 직접수행                          2009년 집행액 - 266억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8,064대(버스490대 택시3,912대 화물3,662대)

○ 소요예산 : 27,000백만원

○ 사    유 : 유가보조금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7,000		27,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7,000		27,000
기 타

ꊷ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예산안 503쪽)

(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와 완주군의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시행함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2009년 10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총사업비 : 6,749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2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 2011년 4,749백만원 지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사    유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749	4,749	2,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749	4,749	2,000
기 타

ꊸ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예산안 503쪽)

(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6. 1. 28일 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도입 의무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저상버스 42대 구입

○ 총사업비 : 4,153백만원

○ 사업기간 : 2008년 ~ 2012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08년 ~ 2011년까지 22대 구입비용 지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저상버스 20대

○ 소요예산 : 1,974백만원

○ 사    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153	2,179	1,974
국비	국고보조	2,076	1089	98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038.5	545	493.5
시 비		1,038.5	545	493.5
기 타

ꊹ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영지원(예산안 503쪽)

(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업체에서는 고가의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증가로 도입을 꺼림

○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저상버스 42대 운영비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저상버스도입 확보 추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00		200
기 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연구용역(예산안 503쪽)

(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한 전주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및 시행으로 전주시의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참여와 교통복지를       증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2월 ~ 12월

○ 지원형태 : 용역수행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용역 1식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0		80
기 타

장애인 콜택시 운영(예산안 504쪽)

(교통과, 김미현, 281-26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 제공

○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사업수행주체 : 위탁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장애인콜택시 운영(17대)

○ 총사업비 : 96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12년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콜택시 17대 운영비

○ 소요예산 : 428백만원

○ 사    유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960	532	428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72	72
시 비		888	460	428
기 타

시내버스 환승정류장 조성(예산안 504쪽)

(교통과, 김상범, 281-29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선개편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환승 및 회차지 공간필요

○ 가스충전 등으로 인한 결행방지 및 쾌적한 운전자 근무여건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주요 환승지점

○ 사업규모 : 환승지점 6개소(평화동, 성덕, 상림동, 혁신도시, 봉동, 소양방면)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2 ~ 2015.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도소 방면 추진

○ 소요예산 : 700백만원

○ 사    유 : 노선개편 효율성 및 가스충전으로 인한 결행방지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5,000		700	14,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5,000		700	14,300
기 타

시내버스 현금인식요금함 설치(예산안 504쪽)

(교통과, 김상범, 281-29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현금자동집계기 구축사업을 통하여 정확한 수입금 관리

○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시내버스

○ 사업규모 : 전주시 시내버스 5개회사 392대 설치

○ 총사업비 : 2,1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8 ~ 2016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시 시내버스 5개회사)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내버스 130대 설치(3백만원/대)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    유 : 시내버스 현금자동집계기 구축사업을 통하여 정확한 수입금 관리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160		400	1,7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160		400	1,760
기 타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교체(예산안 504쪽)

(교통과, 김상범, 281-29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야간 시인성 저하 및 영문표출 불가 등으로 이용승객의 불편초래

○ 행선지 변경 및 영문표시 등이 용이하고 전주이미지에 맞는 디자인 표출 가능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시내버스

○ 사업규모 : 전주시 시내버스 5개회사 392대 설치

○ 총사업비 : 1,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3 ~ 2013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내버스 230대 설치

○ 소요예산 : 800백만원

○ 사    유 : 행선지판 야간식별 및 노선변경에 따른 잦은 행선지판 교체 대응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500		800	7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500		800	700
기 타

택시 총량제 시행 감차 보상(예산안 504쪽)

(교통과, 정내섭, 281-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경영란 해소 및 택시 적정대수

운행으로 택시업계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50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0대 (‘10총량조사결과 791대 공급 과잉됨)

- 2014년까지 감축 목표 : 237대

- 택시 현황 : 3,912(개인2,348 법인1,564)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대

○ 소요예산 : 200백만원(10대 × 20,000천원)

○ 사    유 :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및 택시 적정대수 운행으로 택시업계 활성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00		200
기 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예산안 504쪽)

(교통과, 조용상, 281-23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안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안전대책 강구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보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어린이 보호구역 148개소

○ 사업내용 : 인도설치, 방호울타리, 시인성 확보시설, 표지판 등

○ 총사업비 : 14,456백만원(기준보조율 50:50)

○ 사업기간 : 2008 ~ 2013

○ 지원형태 : 국고보조, 전주시 시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2011년도)

○ 사업규모 : 은화학교 등 30개교 어린이보호구역

○ 사 업 비 : 3,600백만원(광특 1,800 시비 1,800)

○ 사업내용 : 인도, 방호울타리, 시인성 확보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동신초교외 23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 소요예산 : 1,666백만원(광특 833 시비 833)

○ 사    유 : 스쿨존 정비계획에 의거 유치원 및 100인이상 어린이집까지

교통안전 시설 정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4,456	11,836	1,666	95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7,203	5,918	833	477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7,203	5,918	833	477
기 타

교통안전 지도자 양성활용(예산안 505쪽)

(교통과, 김정희, 281-23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초등학교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 교통약자의 보행길 안전지도 및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사고 줄이기 본부 사업(초등하교 하굣길 교통안전)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교육→배치→활동)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 남초등학교 외 37개교

○ 사업규모 : 39,064회  (38개소×2명×514일)

○ 총사업비 : 390백만원 (39,064회×10,000원)

○ 사업기간 : 2008. 4월 ~ 2013. 12월 (방학기간 제외)

4. 그간 추진사항

○ 활동인원 및 배치장소 : 중산초등학교 외 31개교

○ 초등학교 하굣길 교통봉사활동 24,000회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8개 초등학교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교통사고 줄이기 기여,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90	240	5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90	240	50	100
기 타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운영(예산안 505쪽)

(교통과, 김정희, 281-23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의 체계적인 교육, 체험위주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 교통교육전문단체에 위탁으로 전문프로그램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사고 줄이기 본부 사업(초등하교 하굣길 교통안전)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공고→계약→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용정동 구I.C주변

○ 사업규모 : 교통공원(체험장 1,443㎡)

○ 총사업비 : 565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4. 1 ~ 2013. 3. 31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그간 추진사항

○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250회 8,500명

○ 녹색어머니,교사등 교통안전교육 강사 지원   :  12회    40명

○ 노인회관 순회교육 및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  30회   120명

○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자 교육 및 지도   :   5회    50명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민간위탁1식(1년)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교통약자(어르신,어린이)의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실시로 교통사고 줄이기 기여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65	375	80	11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565	375	80	110
기 타

교통안전시설 설치(예산안 505쪽)

(교통과, 한호수, 281-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안전시설(교통표지판, 시선유도봉, 안전휀스, 반사경 등)확충 및 정비로       운전자의 교통편익 제공과 교통사고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위험방지, 교통안전,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사업수행주체: 전주시, 사업진행절차: 년간 단가계약, 경찰서협의, 사업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 교통안전 시설 (교통표지판, 반사경, 시선유보도봉, 안전휀스 등) : 1식

- 무단횡단 방지 안전휀스 유지관리 : 1식

○ 총사업비 : 1,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3. ~ 2013. 12.

4. 그간 추진사항 (2011년)

○  무단횡단 방지 안전휀스 설치 415m, 교통표지판 설치 및 보수 379개소,

반사경 설치 및 보수 130개소, 시선유도봉 정비 750개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 시선유도봉, 안전휀스, 반사경 등) : 1식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도시지역 확장 및 농촌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시설확충 및 정비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년간 단가계약으로 추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900	1,400	200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900	1,400	200	300
기 타

어린이보호 CCTV 설치(예산안 505쪽)

(교통과, 김인택, 281-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안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안전대책 강구

○ 적극적인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대책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어린이 보호구역 148개소

○ 사업내용 : 말하는 CCTV 구축(학교당 5~8대), CCTV 관제시스템 구축

○ 총사업비 : 8,120백만원(기준보조율 50:50)

○ 사업기간 : 2009 ~ 2017

○ 지원형태 : 국고보조, 전주시 시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2011년도)

○ 사업규모 : 송북초교 등 14개교 40개소, CCTV 95대

○ 사 업 비 : 982백만원(국비 491, 시비 491)

○ 사업내용 : 말하는 CCTV 구축(학교당 5~8대), 관제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1. 9 ~ 2012. 1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8개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 소요예산 : 500백만원(광특 250 시비 250)

○ 사    유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계획에 의거 어린이보호 CCTV 설치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8,120	2,750	500	4,87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4,060	1,375	250	2,435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060	1,375	250	2,435
기 타

전주 나들목(IC) 동영상전광판 교체 설치(예산안 505쪽)

(교통과, 송흥식, 281-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 나들목(IC)에 설치된 동영상 전광판 교체 하여 교통정보, 시정홍보 등을

표출하여 전주 이미지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장 77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 나들목(IC) 동영상 전광판

○ 사업규모 : 전주 나들목(IC) 동영상 전광판 교체 설치 1식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7월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 나들목(IC) 동영상 전광판 교체 1식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주, 야간 밝기 조정이 불가능하여 야간 운전자 시야 방해 민원 발생

- 노후된 전광판(2002년 설치)을 개선하여 화질 개선 필요

- 전광판 모듈 및 제어보드 등이 단종되어 유지보수 지난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00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00		300
기 타

교통특별회계 전출금(예산안 506쪽)

(교통과, 김경옥, 281-236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에서 17억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사업에 포함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사업,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주차장시설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2항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2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700백만원

○ 사    유 : 교통특별회계 전출금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700		1,7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700		1,700
기 타

3. 주 택 과 소관

	ꊱ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	43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44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 ․ 보수사업	---	45
	농촌마을 환경개선(숙원)사업	---	46
	농촌 주택개량사업	---	47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	48

ꊱ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예산안 507쪽)

(주택과, 유상봉, 281-20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함으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

○ 사업수행주체 :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

○ 사업진행절차 : 관리비용신청→신청단지 조사→단지선정심의→지원단지확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교부결정 통보→착수신고→완료신고→준공 및 정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306단지 61,135세대(15년이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 현황 : 486단지 140,833세대

○ 총사업비 : 2,760백만원

○ 사업기간 : 2005년 ~ 2015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공동주택 관리주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을 위한 주택조례 제정 --------------- 2005. 6.24

○ 주택조례 개정(지원대상 15년이상으로 확대) --------------- 2007.10. 5

○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구성 ---------------------------- 2007.10. 9

○ ‘11년까지 지원 실적 : 203개단지 30,072세대(1,960백만원)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000천원× 20단지 = 200,000천원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후공동주택(15년                   이상) 관리비용 일부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760	1,960	200	6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760	1,960	200	600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예산안 507쪽)

(주택과, 최병식, 281-24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주거안정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4년간)

○ 사 업 량 : 400호 (매년 100호)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 2012년 소요예산 : 334백만원 (도비 134, 시비 200)

○ 사업내용 :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지원형태 : 임대보증금 지원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분담율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 ‘2011.  3.

○ 지원대상자 접수 및 선정 통보 --------------------- 2011.  4.

○ 임대보증금 지원(‘11.10월말 현재) : 71가구

- 영구임대 17, 국민임대 7, 50년임대 2, 기존주택매입임대 45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0호 (국민임대 10호, 영구임대 60호)

○ 소요예산 : 200백만원(시비)

○ 사    유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비고
계		2,000	500	334	1,16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800	200	134	466
시 비		1,200	300	200	700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예산안 507쪽)

(주택과, 박종선, 281-24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취약계층의 주택보수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국비(80%)와 시비(20%)로 기초생활수급자중

자가주택을 가구당 600만원 한도로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내용 : 사회취약계층의 주택보수 지원

○ 사업규모 : 150개동

○ 총사업비 : 1,920백만원 (국비1,536  시비384)

○ 사업기간 : 2011 ~ 2012년

○ 지원형태 : LH공사에서 사업추진(국80%, 시20%)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대상자 선정 제출(230호) --------------------- 2010. 12.

○ 2011년도 사업비 집행(LH공사 송금) ----------------- 2011.  3.

○ 실태조사 및 대상자 확정(LH공사 170호) ------------- 2011.  3.~  7.

○ 사업 착공 및 추진 ----------------------------------- 2011.  8 ~ 12.

- 140호 완료(2011. 11월 현재)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0동(1,200천원×150동)

○ 소요예산 : 180백만원(시비)

○ 사    유 :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에 대한 보수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920	1,020	900
국비	국고보조	1,536	816	72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84	204	180

농촌마을 환경개선(숙원)사업(예산안 507쪽)

(주택과, 박종선, 281-24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마을의 진입로, 상수도 시설 등 낙후되고 열악한 기반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도․농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살기좋은 농촌건설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농촌동 181개 자연마을(완산 66, 덕진 115)

○ 사업규모 : 농촌마을 환경개선(진입로, 상하수도 개설)

○ 총사업비 : 17,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5 ~ 2014

○ 지원행태 : 직접시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농촌지역개발계획 용역 완료 ------------------------------ 2005.  2.

- 2009년 이전 추진 : 221건 완공, 110억원 집행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선정 --------------------- 2009.  6.

○ 투융자 재심사 완료(재원변경) ---------------------------- 2010.  6.

- 예산 재원변경 【지방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국토부)예산】

○ 추진실적 : 2011년까지 269개소 완료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4개소

○ 소요예산 : 1,200백만원(50,000천원× 24개소)

○ 사    유 : 농촌마을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농간 지역                   균형 발전과 살기 좋은 농촌건설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7,000	13,400	1,200	2.4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3,000	1,200	600	1,200
	특교세 등
도 비
시 비		14,000	12,200	600	1,200

농촌 주택 개량사업(예산안 508쪽)

(주택과, 박종선, 281-24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촌 정주 의욕 고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농촌마을 일원

○ 사업규모 : 농촌주택개량 9개소

○ 총사업비 : 1,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 2012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통화금융기관융자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14개소 추진(신축 13 ,부분개량 1)

○ 2011년 예산 : 675백만원(도 6%, 시 14%,  농협 80%)

- 신축 650백만원 , 부분 25백만원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9개소

○ 소요예산 : 450백만원(도비 27, 시비 63, 농협 360)

○ 사    유 :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따른 융자금(신축 50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150	700	4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69	42	27
시 비		182	119	63
기타(농협)		899	539	360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예산안 508쪽)

(주택과, 온승필, 281-29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기반시설 설치로 도시환경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추진경위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08. 6. 20.~11. 6.) 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통한 보상협의 추진 후 사업 착공 및 완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16개 구역, 98.6ha)

○ 총사업비 : 86,679백만원(국비 43,268, 시비 43,411)

○ 사업기간 : 2006 ~ 2013(8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내용 : 도로 87개 노선(L=14,214m), 주차장 21개소(10,918㎡),

소공원 20개소(14,373㎡), 녹지 1개소(593㎡)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정비계획 수립(14개구역) ---------------------- 2008. 6. ~2008. 11.

○ 원각사 외 5개구역 10개노선 1,315m 도로개설 완료

○ 종광대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 ---------- 2011.  4.

6. ‘12년 예산소요

○ 사업량 및 산출내역 : 용지보상 추진 및 공사 추진(종광대1외 15, 바구멀2외 8)

○ 소요예산 : 22,472백만원(국비 11,236, 시비 11,236)

○ 사    유 : 보상 및 사업추진(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86,679	47,379	22,472	16,828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43,268	23,618	11,236	8,414
	교부세 등
시 비		43,411	23,761	11,236	8,414

4. 도로안전과 소관

	ꊱ 남부순환도로 개설	-----	50
	우전로(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 확장	-----	51
	북전주IC 진입로 확장	-----	52
	쑥고개길(효자광장~안행교사거리) 확장	-----	53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간 확장	-----	54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	-----	55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	56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	57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	58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59
	원당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	60
	사고다발지역 중앙분리대 설치	-----	61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설치	-----	62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	-----	63
	소송패소 미불용지 보상금	-----	64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	65
	예비군 육성지원	-----	66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원	-----	67
	재난관리기금 지원	-----	68

남부순환도로 개설(예산안 510쪽)

(도로안전과, 김종대, 281-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남권 지역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 교통난 해소

○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주변의 발전 기틀 및 교통편익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구    간 : 서서학동 공수교～동서학동 좁은목

○ 사 업 량 : 연장 1,560m, 폭 25～35m

○ 사 업 비 : 45,093백만원(보상 25,600. 공사 19,493)

○ 사업기간 : 1998 ～ 2012(15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비대상)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5. 그간 추진사항

○ 공수교 ~ 거산황궁@ ～ 무궁화주유소간 도로개통	2006.  5.

○ 전주교육대학 뒤 경관터널 시공완료	2009.  1 ~  6.

○ 거산황궁@ ~ 좁은목 간 상․하수관 매설 완료	2010.  8 ~ 10.

○ 거산황궁@ ~ 산성천 간 기층포장 완료	2010.  8 ~ 10.

○ 산성천 ~ 좁은목 간 도로포장 완료	2011.  1 ~  7.

○ 거산황궁@ ～ 좁은목 간 임시개통	2011.  8.  1.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L= 250m, B= 23⇒28m

○ 소요예산 : 1,000백만원중(계상 : 500백만원)

○ 사    유 : 잔여구간(좁은목~한벽교) 부족 사업비(10억원) 확보가 필요하나

2012년 본예산에 5억원이 반영되어 우선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추가로

5억원을 확보 아태문화의 전당 개원 전 도로확장 개통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5,093	44,093	500	500
국비	국고보조	10,357	10,35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4,736	33,736	500	500
기 타

우전로(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 확장(예산안 510쪽)

(도로안전과, 김종대, 281-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부신시가지～전주공단 간 연결도로 교통 병목현상 해소

○ 황방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구    간 : 서곡광장 ～ 서부신시가지 경계(서곡주공아파트@)

○ 사 업 량 : 연장 1,200m, 폭 20⇒35m

○ 사 업 비 : 10,500백만원(보상 3,000. 공사 7,500)

○ 사업기간 : 2007 ～ 2012(6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비대상)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5. 그간 추진사항

○ 서곡광장 가각정리(서곡광장 ~ 썬플라워 웨딩홀) 개통	2008.  4.

○ LG․대림아파트 방음시설(방음림 및 방음벽) 시공	2010. 11 ~ 12.

○ 썬플라워웨딩홀 ~ 원서곡마을 입구 노상 토공작업	2011.  1 ~  3.

○ 전체구간 구조물 시공 및 상․하수관 부설 완료	2011.  3 ~  5.

○ 원서곡 마을 입구 ~ 서곡성당 간 노상 토공작업	2011.  4 ~  5.

○ 원서곡 마을 입구 하수도 공사 및 옹벽설치	2011. 10.

○ 보차도 경계석 설치	2011. 10.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연장 1,200m, 폭 20⇒35m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    유 : 도로부대시설(가로수, 완충녹지 등) 완료 후 준공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500	10,000	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500	10,000	500
기 타

북전주IC 진입로 확장 사업(예산안 510쪽)

(도로안전과, 문성진, 281-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북전주IC와 전주 동북부권(에코타운)․완주삼례․익산시 동부권지역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추진중인 북부권 국도 대체우회도로의 진입도로 조기개설 필요

○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현 도로폭 5.5m)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구    간 : 덕진구 전미동 미산초교 ∼ 하리교 남단

○ 사 업 량 : 연장 1,200m, 폭 5.5m ⇨ 25m

○ 사 업 비 : 9,100백만원(보상 2,100   공사 7,000)

○ 사업기간 : 2010년 ∼ 2013년(4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비대상)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5. 그간 추진사항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적정)	2008. 11. 14.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2009.  4.  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11.  2.

○ 공사발주 및 1차분 착공	2011.  6. 29.

○ 공사발주 및 2차분 착공	2011. 10. 17.

○ 편입토지 134필지 23,666㎡중 120필지 22,142㎡ 매입완료	2011. 10. 30.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연장 1,200m, 폭 5.5⇒25m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    유 : 토공 마무리 및 부대공 시공(국도대체우회도로 2013년 개통시기에

맞춰 개통할 수 있도록 추가예산 확보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9,100	5,800	1,000	2,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9,100	5,800	1,000	2,300
기 타

쑥고개길(효자광장~안행교사거리) 확장(예산안 510쪽)

(도로안전과, 문성진, 281-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공 4, 5단지 택지개발사업 및 효자 홈플러스 입주 등으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교통체증 심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가로망 확충)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 효자광장 ~ 안행사거리

○ 사업규모 : L= 570m,, B= 25 ⇨ 35m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보상 7,000, 공사 5,000)

- 기 투자 : 3,600백만원(보상 3,600, 공사 0)

○ 사업기간 : 2006 ~ 2014(9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비대상)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5. 그간 추진사항

○ 편입토지 59필지중 22필지 보상완료

○ 실시설계 용역 완료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7필지 보상추진(편입토지 59필지중 22필지 보상완료)

○ 소요예산 : 2,800백만원

○ 사    유 : 사업추진을 위한 도로편입토지(37필지분)에 대한 보상비 확보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2,000	3,600	2,800	5,6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2,000	3,600	2,800	5,600
기 타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간 확장(예산안 511쪽)

(도로안전과, 장의환, 281-24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산동, 조촌동 일대 공동주택 단지 조성으로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및 병목구간 해소

○ 도로확장으로 교통체증해소 및 동서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가로망 확충)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구    간 : 호남제일문사거리~동산고가교

○ 사 업 량 : 연장 1,000m,  폭18.5⇒35m

○ 사 업 비 : 13,000백만원 (보상 8,000. 공사 5,000)

○ 사업기간 : 2008 ~ 2015(8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비대상)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5. 그간 추진사항

○ 편입토지 128필지중 18필지 보상완료

○ 실시설계 용역 완료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    유 : 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비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3,000	1,000	1,000	11,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3,000	1,000	1,000	11,000
기 타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예산안 511쪽)

(도로안전과, 김종대, 281-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변 자연경관과 전주천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남부시장,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슬로시티 순환거리 조성

○ 전통문화의 스토리테링이 있는 테마거리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가로망 확충)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싸전다리 ~ 남천교 ∼ 한벽당간

○ 사업규모 : 연장 790m, 폭 6~8 ⇨ 12m

○ 총사업비 : 15,400백만원(보상 3,800 공사 11,600)

○ 사업기간 : 2008년 ~ 2014년(3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비대상)   ○ 용역과제 심사 이행(비대상)

5. 그간 추진사항

○ 싸전다리 ~ 남천교 편입토지(30필지) 및 지장물 보상완료

○ 지장물 17건 철거완료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및 공사착공

○ 소요예산 : 4,600백만원

○ 사    유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남천교~한벽당간) 소요예산(15억원)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공사착공 사업비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5,400	2,300	4,600	8,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5,800		2,300	3,50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9,600	2,300	2,300	5,000
기 타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예산안 511쪽)

(도로안전과, 박종민, 281-2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거리 이동교통량의 도시부 정체지역 우회통과로 물류비 절감

○ 시관내 국도의 통과교통과 시내교통의 분리로 교통혼잡 해소

○ 익산～장수간 고속도로(‘07.12준공),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준공(’10년예정)에 따른

전주 동부지역 시가지 교통혼잡 예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로법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용정동 ～ 완주군 용진면 용호리(국도26호선)

○ 사업규모 : 연장 11.23㎞, 폭 20m (전주시 구간 8.4㎞)

편입용지(전주시 570필지 465,711㎡)

○ 총사업비 : 268,300백만원(보상 22,800, 공사 245,500)

※ 전주시 구간 용지보상은 전주시에서 추진

○ 사업기간 : 2006 ～ 2013년(9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비대상)   ○ 용역과제 심사 이행(비대상)

5. 그간 추진사항

○ 편입용지 570필지 465,811㎡중 409필지 381,652㎡ 보상완료(보상율 82%)

○ 교량 6개소 1,755m 공사추진(공정율 57％)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편입토지 570필지 465,811㎡ 중 411필지 394,529㎡ 보상완료

(2011. 12월말 기준 85% 보상완료예정)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사    유 : 잔여필지 159필지 71,282㎡ 중 80필지 29,860㎡ 보상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2,800	17,800	2,000	3,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2,800	17,800	2,000	3,000
기 타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예산안 511쪽)

(도로안전과, 이지숙, 281-248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모악산도립공원과 연계된 급커브의 종단경사가 심한 지방도 712호선(금산사선)에

완화차로 및 교통안전시설보강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지침(행정안전부)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협조기관 :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지방도712호선(전주도시계획도로 중로1-28호선)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 사업규모 : L= 3.0km, B= 8.5m(전주시 1.5km, 김제시 1.5km)

○ 총사업비 : 5,240백만원(도로관리사업소3,800 전주시1,440) - (기준보조율 50:50)

○ 사업기간 : 2011~2013(3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도 사업소, 김제시 등)	2011.4~10.

○ 사업추진방향 확정(급커브구간 완화차로 설치)	2011.10.13.

○ 지방도 712호선 위험도로개선 용역발주(도 도로관리사업소)	2011.11.

- 용역결과에 따라 전체사업비 조정 예정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토지 매입 및 공사 착수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사    유 : 위험도로 구조개선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440	188	600	65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720	94	300	326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720	94	300	326
기 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예산안 511쪽)

(도로안전과, 이지숙, 281-248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1. 7. 29일 도로명주소 고시에 따른 도로명판 수정 필요

○ 도로망 확장 및 관공서, 주요기관 이전에 따라 기존 표지판 문안 정비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로법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제57조(도로표지)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도로표지판 정비 900개소(문자수정, 도로명판 수정, 판교체 등)

○ 총사업비 : 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2013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0년도 120개소 정비완료(기린대로, 팔달로, 백제대로)

○ 2011년도 520개소 정비완료(동부,기린,춘향로,온고을,가련산,혁신로 등)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표지판 정비 160개소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기존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900	700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900	700	100	100
기 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예산안 512쪽)

(도로안전과, 손준, 281-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행자 무단횡단 및 차량의 불법유턴 다발지점에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지침(행정안전부)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진북터널사거리, 서신동사거리, 송천중앙로(3개소)

○ 사업규모 : 교차로구조개선,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 총사업비 : 222백만원(광특111, 시비111)

○ 사업기간 : 2011 ~ 20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거리 교차로(진북터널, 서신동) 구조개선	2011. 4. ~ 7.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L= 500m(송천중앙로)

○ 소요예산 : 90백만원(광특45, 시비45)

○ 사    유 : 보행자 무단횡단 및 차량의 불법유턴 다발지점에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22	132	9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111	66	45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11	66	45
기 타

원당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예산안 512쪽)

(도로안전과, 손준, 281-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차로에 현대식회전교차로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지침(행정안전부)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원당동 원당교차로부근

○ 사업규모 : 회전교차로 설치 1식

○ 총사업비 : 470백만원(광특200, 시비270)

○ 사업기간 : 2011 ~ 20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인후6거리 회전교차로설치 : 2011. 4 ~ 11.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원당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1식

○ 소요예산 : 200백만원(광특100, 시비100)

○ 사    유 : 교차로에 현대식회전교차로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70	27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200	100	100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70	170	100
기 타

사고다발지역 중앙분리대 설치(예산안 512쪽)

(도로안전과, 손  준, 281-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중앙선 침범 및 무단횡단으로 인한 도심교통사고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칙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중앙선침범 및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발생지역 등의

경찰서 협조요청 및 민원 다수 요구지역

○ 사업규모 : 중앙분리대 및 무단횡단금지시설 1,000m 정도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2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중앙분리대 및 무단횡단금지시설 1,000m 정도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중앙선 침범 및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0		100
기 타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설치(예산안 512쪽)

(도로안전과, 이형찬, 281-24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로등이 없는 외곽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야간통행 주민불편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국산업규격(KSA3701) 도로조명 설치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외곽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 사업규모 : 가로등 신설 약 150개소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 2013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효자동, 송천동, 덕진동 외곽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 2011.2~12

- 가로등 설치(25개소)    - 원격제어점멸기 설치(5개소)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로등 신설 약50개소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관내 가로등 미설치 도로의 야간 교통사고 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00	100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00	100	100	100
기 타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예산안 512쪽)

(도로안전과, 이형찬, 281-24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하차도 및 터널내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년중 24시간 조명시설의

조도를 밝게 유지 및 개선하여 안전한 차량 운행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국산업규격(KSA3701) 도로조명 설치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터널 및 지하타도(터널2, 지하차도6)

○ 사업규모 : 터널등 2,250등 교체

○ 총사업비 : 4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 2015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터널 및 지하차도(안덕원,진북,월드컵 등) 512등 교체 : 2011.2 ~ 11.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조도불량 램프 250등 정도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지하차도 및 터널내부의 조도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50	100	50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50	100	50	300
기 타

소송패소 미불용지 보상금(예산안 513쪽)

(도로안전과, 강정훈, 281-24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제강점 및 군사정권기에 도로개설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송패소 토지 및  미불용지의 연차적 보상을 통하여 시정의 신뢰제고

2. 사 업 개 요

○ 대상토지 : 312건

○ 소요예산 : 13,216백만원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4. 그간 추진상황

○ 총 203건 8,216백만원

- 2004~2010년도 : 164건 7,216백만원

- 2011년도        :  39건 1,000백만원

5. ‘12년 예산소요

○ 대상토지 : 23건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3,216	8,216	1,000	4,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3,216	8,216	1,000	4,000
기 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예산안 513쪽)

(도로안전과, 조풍원, 281-221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국민의 최저 재난안전보장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동법 제6조(안전점검의 날 등)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대    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 선정 생활복지과 협조)

○ 사업규모 : 924가구

○ 총사업비 : 55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576가구 점검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24가구

○ 소요예산 : 55백만원

○ 사    유 :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가스, 전기, 소방 등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55		55
국비	국고보조	27		27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4		14
시 비		14		14
기 타

예비군 육성지원(예산안 516쪽)

(도로안전과, 유철수, 281-2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향토부대(전주대대) 육성 지원

- 예비군육성지원 ․ 교육훈련 ․ 부대운영 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법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예비군육성지원 및 지원책임)

동법시행령 제23조의3

○ 사업수행주체 : 35사단 106연대 2대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송천동 2대대 외

- 완산구 : 20개소(지역대 1, 기동대 1, 동대 18)

- 덕진구 : 17개소(지역대 1, 기동대 1, 동대 15)

○ 사업규모 : 향방작전, 교육훈련, 부대운영 소요 물자확보 및 경비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지원형태 : 예비군육성 지원사업 보조금교부 (전주대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향토예비군 향방작전, 교육훈련, 부대운영 세부항목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향토부대 육성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0		100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원(예산안 516쪽)

(도로안전과, 유철수, 281-2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교통비, 식비, 피복비 등을 지급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보상 및 가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가료), 동법시행령 제15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가료)

-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5조(소요예산확보)

○ 사업수행주체 :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장

3. 사 업 개 요

○ 위    치 : 50명 정도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 보상 종류별 : 봉급 및 중식비, 교통비, 공상치료비, 장애보상금

○ 총사업비 : 98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지원형태 : 자체 재원사업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병무청 배정인원 및 행정관서 공익근무 소요인원 파악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익근무요원 50명

○ 소요예산 : 98백만원

○ 사    유 :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 고
계		98		98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98		98

재난관리기금 지원(예산안 517쪽)

(도로안전과, 장희광, 281-21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발생시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사업 등

2. 사업추진근거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자치단체 법정 의무 적립금으로 최근 3년 전주시 보통세 수입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 일반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6,100백만원

○ 사업기간 : 매년 계속사업

○ 내    용 :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상황(예산액)

○ 2011년(1,500백만원), 2012년(1,000백만원)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재난관리기금 적립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산출근거 : 3개년간 지방세 세입 평균액의 1/100

(단위 : 백만원)

재 난 관 리 기 금			2012년 적립예정	참 고 (현재 잔액)
의무확보액	확보액	적립률
16,900	15,100	89%	1,000	9,700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6,100	15,100	1,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6,100	15,100	1,000

5. 생태복원과 소관

	ꊱ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	70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	71
	노송천복원 유지관리
	ꊳ-1 노송천 유지용수 부담금	---	72
	ꊳ-2 노송천복원구간 유지관리	---	73
	생태하천 유지관리	---	74
	생태하천(시설호안) 관리	---	75
	ꊶ 편안한 하천산책로 정비	---	76
	ꊷ 생태하천협의회 활동지원	---	77
	ꊸ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	---	78
	ꊹ 산성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	79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80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	---	81

ꊱ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예산안 518쪽)

(생태복원과, 허진회, 281-516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빗물을 재이용함으로써 물부족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수도요금 절약과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

○ 빗물이용시설 설치 5개년 계획으로 100개소 설치 목표

2. 사업추진근거

○ 「수도법 시행규칙」제7조 빗물을 모아 사용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시설

○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내용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 지원

○ 사업규모 : 100개소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 2014

○ 지원형태 : 민간보조(2011년도 6개소 설치비 지원)

4. 그간 추진사항

○ 2010~2011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12개소 120백만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소규모 5개소 × 10백만원, 시범사업 1개소 × 100백만원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시장님 특별지시사항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00	120	150	73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00	120	150	730

ꊲ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예산안 518쪽)

(생태복원과, 박창진, 281-5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송천, 건산천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수변공간 제공

○ 특색있는 거리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 활성화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9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예산내시(2011.10.6)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중앙시장∼진북동 한국은행, 건산천 복개종점∼전주천 합류부

○ 사업규모 : 하천복원 L=2,370m  B=15∼25m,(자연형하천 조성 L=870m)

○ 총사업비 : 37,714백만원(국비 26,400  지방비 11,314)

○ 사업기간 : 2007 ∼ 2013(7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중앙부처 재원협의 및 설계검토 완료     --------------------- '08.  2.

○ 1단계 공사착공 및 책임감리용역 착수   - -------------------- '08.  6.

○ 중앙부처 재원협의 및 설계검토 완료(건산천)  --------------- '10.  3.

○ 건산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착수  -------------------------- '10.  4.

○ 2단계 사업구간 위치변경 승인신청(환경부)  ----------------- '10. 12.

○ 1단계(중앙성당∼한국은행, 694m)완료 --------------------- '11.  9.

○ 2단계 사업구간 위치변경 승인(환경부)  --------------------- '11. 11.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단계(팔달로 북문교∼건산천 복개종점,430m) 하천복원

○ 소요예산 : 2,815백만원(국비 2,415,  시비 400)

○ 사    유 : 노송천복원 2단계(팔달로 북문교∼건산천 복개종점,430m) 사업착수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7,714	24,953	2,815	9,946
국비	국고보조	26,400	14,473	2,415	9,512
	광특회계
	교부세 등	500	500
도 비
시 비		10,814	9,980	400	434

ꊳ-1 노송천 유지용수 부담금(예산안 518쪽)

(생태복원과, 박창진, 281-5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송천에 맑고, 풍부한 유지용수 공급을 통한 자연과 어우러진 수변공간 제공

○ 특색있는 거리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노송천 유지용수사용 계약체결(한국농어촌공사, ‘10.5.7)

- 계약기간 : 2010. 5. 4 ∼ 2012. 12. 31

○ 노송천 유지용수 계약체결에 의한 부담금 부담액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노송천 복원구간(바보신발 ∼ 한국은행)

○ 사업내용 : 노송천 유지용수 계약체결에 의한 부담금

○ 사업규모 : 75.42원/톤당

○ 총사업비 : 3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 2012(3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노송천 유지용수사용 계약체결(한국농어촌공사) --------------‘10.5.7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송천 유지용수 계약체결에 의한 부담금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노송천, 건산천 유지용수 계약체결에 의한 부담금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20	22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20	220	100
기 타

ꊳ-2 노송천 복원구간 유지관리(예산안 518쪽)

(생태복원과, 박창진, 281-5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복원이 완료된 바보신발∼한국은행 구간 파라핏(화단) 초화류 보식 및 하천

내부 폭포, 분수시설 등 유지관리 필요(공사 하자분야 아님)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노송천 복원구간 유지관리를 통한 복원사업 목적 향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노송천 복원구간(바보신발 ∼ 한국은행, 694m)

○ 사업규모 : 초화류 보식 및 전기시설 유지관리 1식

○ 총사업비 : 3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이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노송천 복원공사(1차분) 완료 -------------------------- ’08.5∼‘11.11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송천 복원구간(바보신발 ∼ 한국은행) 유지관리

○ 소요예산 : 15백만원

○ 사    유 : 복원이 완료된 바보신발∼한국은행 구간 파라핏(화단) 초화류 보식

및 하천내부 폭포, 분수시설 등 유지관리 필요(공사 하자분야 아님)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30		15	31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30		15	315
기 타

ꊴ 생태하천 유지관리(예산안 518쪽)

(생태복원과, 배상열, 281-28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우리시 관내 생태하천내 산책로, 운동시설, 편의시설, 계단,

징검다리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와

○ 산책로 주변 제초작업을 통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및 제27조(하천의 유지보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천, 삼천, 아중천 등 관내하천

○ 사업규모 : 생태하천 유지관리용 재료(장비, 골재, 초화류 등) 구입 1식

○ 총사업비 : 70백만원(구청 재배정 사업비)

○ 사업기간 : 2012. 1. ~ 12.(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초화류 및 골재 등 자재구입 1식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구입 1식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사    유 :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심 생태하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70		7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70		70
기 타

ꊵ 생태하천(시설호안) 관리(예산안 519쪽)

(생태복원과, 배상열, 281-28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우리시 관내 생태하천내 산책로, 운동시설, 편의시설, 계단,

징검다리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로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및 제27조(하천의 유지보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천, 삼천, 아중천 등 관내하천

○ 사업규모 : 산책로, 운동 및 편의시설, 계단, 징검다리 등 시설물 정비

○ 총사업비 : 200백만원(구청 재배정 사업비)

○ 사업기간 : 2012. 1. ~ 12.(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하천편의시설(계단, 운동기구등) 정비, 산책로 일원 제초작업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하천시설물의 보수, 정비, 복구와 산책로 등의 유지관리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지속적인 생태하천 유지관리로 쾌적한 산책환경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00		200
기 타

ꊶ 편안한 하천산책로 정비(예산안 519쪽)

(생태복원과, 배상열, 281-28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책로, 계단, 징검다리, 안내판 등 하천시설물 정비로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하천

산책환경 조성

○ 시민들의 여가 및 생활공간으로 정착하고 있는 도심하천내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신나고 살맛나는 전주이미지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및 제27조(하천의 유지보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천, 삼천, 아중천 등 관내하천

○ 사업규모 : 산책로 보수 및 정비 등 유지관리 7km, 편의시설 정비 10개소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12.(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산책로 신설 L=520m, 진출입로 정비 10개소, 수달보호안전시설 L=128m

○ 안전휀스 L=45m, 운동기구 설치 8개소, 거리표지 설치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산책로 보수․정비,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등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며 안전한 산책환경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00		200
기 타

ꊷ 생태하천협의회 활동지원(예산안 519쪽)

(생태복원과, 배상열, 281-28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전주천, 삼천에 대한 생태적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하천 생태교육, 유해식물 제거, 강의 날 대회 참석 등을 통하여 건강한 생태하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도심 생태하천(전주천, 삼천, 아중천 등)

○ 사업규모 : 생태계 모니터링, 하천생태교육 및 캠페인 활동, 생태하천가꾸기 공모사업,

한국 강의날 대회 참석, 민․관․환경단체 등 협의회 개최

○ 사업기간 : 2012. 1. ~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생태하천협의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하천생태 모니터링, 갯버들 식재, 하천지킴이 양성사업, 공모사업, 연대홍보사업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모니터링, 생태교육 및 캠페인 활동, 공모사업 등

○ 소요예산 : 67백만원

○ 사    유 : 건강한 하천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생태하천 유지관리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7		6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7		67
기 타

ꊸ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예산안 519쪽)

(생태복원과, 허진회, 281-516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삼천의 지류인 덕적천이 상류의 도시화로 우수도달시간의 빨라짐과 홍수단면의 부족으로 배수불량

○ 하천범람에 따른 상습침수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 피해 발생을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생활 편익증진

2. 사업추진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재해위험지구 지정)

○ 「하천법」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 삼천동 평화동 동아현대APT옆 ∼ 삼천동 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하천확폭 L=1.56㎞, B=18∼23m, 교량가설 5개소

○ 사 업 비 : 110억원(국비 66, 도비 22, 시비 22)

- 2011년까지 예산확보 : 50억원(국비 30, 특별교부세 7, 도비 10, 시비 3)

○ 사업기간 : 2010 ∼ 2013년(4개년)

4. 그간 추진사항

○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 2010. 4.

○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 2011. 1.

○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 1차분 공사 착수    ------------- 2011. 2.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용지보상, 차집관거이설 1㎞, 교량가설 4개소 등

○ 소요예산 : 4,000백만원(국 2,400,  도 800,  시 800)

○ 사    유 : 재해위험지구 개선 소방방재청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 고
계		11,000	5,000	4,000	2,000
국비	국고보조	6,600	3,000	2,400	1,20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200	1,000	800	400
시 비		2,200	1,000 (특700)	800	400

ꊹ 산성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예산안 520쪽)

(생태복원과, 이동헌, 281-51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통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수생태 회복과 수질개선은 물론 도시온도 저감으로 쾌적한 녹색생활 공간

제공 및 새만금 수질개선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삼경사 부근 ~ 전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수해상습지 개선 및 친환경 하천정비 2.3km

○ 총사업비 : 12,350백만원(국비 7,410, 도비 2,470, 시비 2,470)

○ 사업기간 : 2011 ~ 2014(4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재정계획(○), 투융자(해당없음), 용역과제 심사(○)

5. 그간 추진사항

○ 산성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공 : 2011. 10. 19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하천환경 정비사업 추진 L=2.3km

○ 소요예산 : 1,000백만원(국비 600,  도비 200,  시비 200)

○ 사    유 : 국토해양부 내시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2,350	1,000	1,000	10,350
국비	국고보조	7,410	600	600	6,21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2,470	200	200	2,070
시 비		2,470	200	200	2,070
기 타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예산안 520쪽)

(생태복원과, 배상열, 281-28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물종 중심의 생태하천 복원으로 깃대종인 반딧불이의 서식환경 조성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평화2동 원당교~서신동 전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생태하천복원 L=11km(삼천교 상류 중점 추진)

- 깃대종(반딧불이) 복원, 수생식물 서식지 조성, 지천 유입부 생태저류지 조성

- 여울․소․수제․고정보 개량 및 어도설치 등

○ 총사업비 : 28,000백만원(국비 19,600,  지방비 8,400)

○ 사업기간 : 2011 ~ 2014(4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재정계획(○), 투융자(해당없음), 용역과제 심사(○)

5. 그간 추진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공 : 2011. 11. 1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자연형 저수호안 조성, 수생식물 서식지 조성, 수질정화습지 조성

○ 소요예산 : 1,714백만원(국비 1,200  시비 514)

○ 사    유 :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 복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8,000	966	1,714	25,320
국비	국고보조	19,600	500	1,200	17,90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400	466	514	7,420
기 타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예산안 520쪽)

(생태복원과, 임명규, 281-28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특성을 살린 고향의 강을 조성 주민에게 옛 정취가 담긴 고향에 대한 지역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여가 및 생활공간 제공

○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명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고향으로 기억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고향의강 선도사업 선정(국토해양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안적교 ~ 서신동 삼천합류점

○ 사업규모 : 친환경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9.8km

○ 총사업비 : 39,000백만원(국비 23,400, 도비 7,800, 시비 7,800)

○ 사업기간 : 2010 ~ 2015(6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재정계획(○), 용역과제 심사(○)

5. 그간 추진사항

○ 고향의 강 추진협의회 자문(5회) : 2011. 3.~ 10.

○ 주민설명회(2회)                : 2011. 6. 24 ~  6. 27.

○ 기본구상(안) 추진협의회 확정    : 2011. 10. 25.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친환경 하천정비 9.8㎞

○ 소요예산 : 3,000백만원(국비 1,800,  도비 600,  시비 600)

○ 사    유 : 국토해양부 내시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9,000	7,067	3,000	28,933
국비	국고보조	23,400	4,600	1,800	17,000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7,800	600	600	6,600
시 비		7,800	1,867	600	5,333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특별회계

	《도 시 과》
	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	83
	《교 통 과》
	ꊲ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	84
	ꊳ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	85
	ꊴ 주정차 단속알림시스템 설치	---	86
	ꊵ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설치	---	87
	ꊶ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	---	88
	ꊷ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	---	89
	ꊸ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	90
	ꊹ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	91
	교통정보센터 운영지원	---	92
	버스도착안내시스템 및 지능형교통시스템 유지보수	---	93
	차선도색 및 지우기	---	94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	---	95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보수	---	96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횡단보도 신호시설 개설	---	97
	첨단교통체계 개선 및 확충사업	---	98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	99
	첨단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	100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101
	《주 택 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	102

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비(예산안 885쪽,895쪽) (도시과, 안성자, 281-24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고질민원 해소 및 재산권 보호

○ 매수청구대상 미매수시 건축허가 등에 따른 보상비 상승으로 도시계획시설부지 확보 어려움 야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매수청구 대상 토지 : 319,591㎡

○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 운용 조례 제5조(세출)

-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 사업진행절차 : 매수청구 → 매수결정 → 보상

※ 그간 보상현황(‘02~’11.10월말 현재) : 22,251㎡ 18,742백만원

3. ‘12년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사업규모 : 대지보상 200㎡ 정도

○ 사 업 비 : 170백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100,  기반시설특별회계 70)

○ 사업기간 : 201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예산필요사유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민원 해소 및 재산권 보호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기  타(  )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0,912	18,742	170	2,000
국비	국고보조
	교부세 등
시 비		20,912	18,742	170	2,000

ꊲ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예산안 865쪽)

(교통과, 조용상, 281-23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파손 및 누수시 신속한 보수로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

○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 사업진행절차 : 민원접수 신속보수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보수 200개소

○ 총사업비 : 46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 ~2013년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규모 : 전주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 사 업 비 : 260백만원

○ 사업내용 : 유개승강장 유리교체, 지붕보수, 의자교체, 노선도 교체 등

○ 사업기간 : 2006년 ~ 2011년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 관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보수

○ 소요예산 : 설치 40백만원(10백만원×4개소), 보수 60백만원(200개소)

○ 사    유 : 노후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 및 보수 실시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60	260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60	260	100	100
기 타

ꊳ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예산안 866쪽)

(교통과, 김일두, 281-2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구간 소통개선

○ 주정차 질서의식 확립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지역 불법주․정차 행위 현저히 감소

○ 출.퇴근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차량 소통 원활

○ 주요 간선도로 휴일, 공휴일 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차량 소통원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백제로, 팔달로, 기린로 등 주요간선도로 상습불법주차구간

(버스승강장 등) 및 민원요구 지역

○ 사업규모 : 80대

○ 총사업비 : 2,343백만원

○ 사업기간 : 2005년 ~ 2012년

4. 그간 추진사항

○ 단속시스템 70개소 운영 (자체시설:58개소, 기부채납:12개소)

○ 사업기간 : 2005년 ~ 2011년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대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민원인과 마찰 및 이의신청 민원 사전 차단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2,343	2,043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120	120
시 비		2,223	1,923	300
기 타

ꊴ 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 설치(예산안866쪽)

(교통과, 김일두, 281-2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실시간 단속안내를 통한 혁신적인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서비스 구축

○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제기에 대한 업무효율성 극대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운전자가 바로 인지하지 못하여 장시간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 소통 장애

○ 단속사실을 고지서를 통하여 인지하고 수차례 단속되는 등 고질적인 민원발생

○ 차량번호 및 단속시간을 실시간 전송하여 민원 사전차단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 ~ 6.

○ 사 업 비 : 100백만원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 시스템 1식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차량번호 및 단속시간을 실시간 전송하여 민원 사전차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0		100
기 타

ꊵ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설치(예산안 866쪽)

(교통과, 김경옥, 281-236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과태료 체납차량 증가에 따른 번호판 영치제도 신설

○ 3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징수율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1.07.0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실시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 2식(양 구청 경제교통과)

○ 총사업비 : 60백만원

○ 사업내용 : 번호판 영치업무 수행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번호판영치시스템 1식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사    유 : ‘11.7.6.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실시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0		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0		60
기 타

ꊶ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예산안 866쪽)

(교통과, 류성훈, 281-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한지 주차장 조성

○ 공한지 주차장을 정비하여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공한지 주차장 5개소 조성 및 공한지 62개소 정비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2012. 12

4. 그간 추진사항

○ ‘11년도 4개소 설치, 60개소 정비 : 50백만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한지 주차장 5개소 조성 및 공한지 62개소 정비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공한지주차장 조성 및 정비를 통한 주택가 및 도심 주차난 해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0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0	50	50
기 타

ꊷ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예산안 866쪽)

(교통과, 류성훈, 281-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소유의 주택에 담장을 철거 또는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시 주차장공사비의 일부 보조

○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지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 시

주차장 공사비 일부 보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조근거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18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50개소(단독주택 25개소, 공동주택 25개소)

○ 총사업비 : 1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2012.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11년도 단독주택 11개소, 공동주택 8개소 : 80백만원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개소

○ 소요예산 : 100백만원(500,000원 × 20면 × 10개소)

○ 사    유 :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80	8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80	80	100
기 타

ꊸ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예산안 867쪽)

(교통과, 류성훈, 281-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기여

○ 인근 도시로의 출퇴근 차량에 대한 카풀주차장 조성으로 시민편익 도모와 에너지 절약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한 공영주차장

3. 사 업 개 요

○ 대    상 : 공영주차장 1개소, 만남의 광장 1개소, 신시가지부지매입, 주차장 유지보수

○ 사업규모 : 3개소 주차장 300면 정도

○ 총사업비 : 3,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 2013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11년도 공영주차장 3개소, 소규모주차장 3개소, 신시가지 2개소 조성

6.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0면

○ 소요예산 : 3,600백만원

○ 사    유 :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및 공사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600		3,6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600		3,600
기 타

ꊹ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예산안 867쪽)

(교통과, 류성훈, 281-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지 교통 혼잡지역의 민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시민편의 제공

○ 주택가의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주차난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차난 해소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주차난 심각지역의 민간 부설주차장 및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 사업규모 : 5개소

○ 총사업비 : 15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소

○ 소요예산 : 15백만원

○ 사    유 : 주차난 심각지역의 주차난 해소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5		1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5		15
기 타

교통정보센터 운영지원(예산안 867쪽)

(교통과, 송흥식, 281-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낙뢰 피해 대비 예비부품 구입 등으로 신속하게 대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센터 신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및 교통정보센터

○ 사업규모 : 교통정보센터 내 시설 보수 및 부품 구입

- 낙뢰피해 교통신호제어기 및 BIS 부품 구입, 교통흐름관찰용 CCTV 부품 구입

- 전자교통신호등 LED 구입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낙뢰피해 교통신호제어기 및 BIS 부품 구입

- 교통흐름관찰용 CCTV 부품 구입

- 전자교통신호등 LED 구입 : 100개소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교통신호시스템 낙뢰피해 대비 부품 구입,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

- CCTV 및 BIS 부품을 구입하여 운영에 만반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80		80
기 타

버스도착안내시스템 및 지능형교통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안 867쪽)

(교통과, 송흥식, 281-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정보, 교통신호등 시설물의 누전 및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BIS의 안정적인 운영 및 버스도착 예측시간 정확도 향상으로 민원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장 77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버스정보시스템 보수 및 정비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BIS 승강장 안내단말기 교체 수선 : 10개소

- 교통신호등 누전선로 파손 시설물 보수 : 15개소

- 낙뢰피해 교통신호기 응급보수 : 50개소

- 신호등 고장 파손 보수  : 30개소

- 광자가통신망 파손 보수 : 8개소

- 차량검지기 파손 보수   : 8개소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교통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유지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50		150
기 타

차선 도색 및 지우기 사업(예산안 867쪽)

(교통과, 한호수, 281-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차선 재도색 시기 기준에 의한 사후관리 철저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 퇴색된 차선을 재 도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도로미관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 사업수행주체: 전주시, 사업진행절차: 년간 단가계약, 경찰서협의, 사업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내용 : 차선도색, 횡단보도 도색, 미끄럼 방지 시설,

○ 사업규모

- 차선도색 L= 400km, 횡단보도 도색 500개소, 미끄럼방지시설 10개소

○ 총사업비 : 7,408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3. ~ 2013. 12.

4. 그간 추진사항 (2011년)

○ 차선도색 및 지우기 공사 : 216노선/ 388㎞ (횡단보도 도색 200개소, 미끄럼방지시설 2개소)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차선도색: 200개노선/ 300km (횡단보도도색 200개소, 미끄럼방지시설 1식)

○ 소요예산 : 1,003백만원

○ 사    유 : 적기도색(주요간선노선 및 교차로 1년, 주요도로 1~2년, 이면도로                   4~5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7,408	4,705	1,003	1,7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7,408	4,705	1,003	1,700
기 타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예산안 868쪽)

(교통과, 김인택, 281-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호등 위치가 부적정하여 안전사고 빈발 및 경찰서 사고예방 요구사항 수용

○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가결지역 신설 및 이설, 개선으로 인명과 재산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예방 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단가계약에 의한 사업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일원

○ 사업규모 : 20개 교차로

○ 총사업비 : 3,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13년

4. 그간 추진사항

○ 주요 250개 교차로 중 178개 교차로 완료(72%)

○ 2011년도 신호등 신설 12개소, 집약화 및 개선 18개소, 기타민원 812개소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6개 교차로

○ 소요예산 : 16개소 × 31,250,000원 = 500백만원

○ 사    유 : 교통안전시설심의원회 가결지 시설 및 교통사고 사전 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3,100	1,900	500	7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3,100	1,900	500	700
기 타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및 보수(예산안 868쪽)

(교통과, 김인택, 281-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횡단보도가 어두워 교통사고 빈발

○ 횡단보도에 조명등 설치로 사고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예방 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단가계약에 의한 사업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일원

○ 사업규모 : 40개 횡단보도

○ 총사업비 : 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13년

4. 그간 추진사항

○ 178개소 495등 설치

○ 2011년도 10개소 25등 설치, 148개소 보수, 기타보수 20개소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개 횡단보도

○ 소요예산 : 40개 × 2,500,000원 = 100백만원

○ 사    유 : 교통사고 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700	400	1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700	400	100	200
기 타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횡단보도 신호시설 개설(예산안 868쪽)

(교통과, 송흥식, 281-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숫자형 잔여시간표시기를 주요교차로에 설치하여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 어린이 및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 안전성 확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주요간선도로 및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 사업규모 : 잔여표시기 650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70대

○ 총사업비 : 491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

4.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 잔여표시기 설치 100대, 음향신호기 설치 20대

○ 2010년 : 잔여표시기 설치 180대, 음향신호기 설치 52대

○ 2011년 : 잔여표시기 설치 530대, 음향신호기 설치 76대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잔여시간표시기 100대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숫자형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 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91	441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91	441	50
기 타

첨단교통체계 개선 및 확충사업(예산안 868쪽)

(교통과, 송흥식, 281-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첨단교통체계 개선 및 확충으로 교통안전 체계 구축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로 교통흐름 원활 및 안전성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장 77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주요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교차로

○ 사업규모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98대

○ 총사업비 : 98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

4.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설치 20대

○ 2010년 :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설치 51대

○ 2011년 :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설치 43대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5대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노후시설물로 인한 교통신호의 오작동을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980	93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980	930	50
기 타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예산안 868쪽)

(교통과, 송흥식, 281-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정확한 도착시간 안내 및 노선별, 목적지 등을 검색할

수 있어 시민들이 호응이 좋아

○ 많은 시민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강장에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를 확대

설치하여 대민 서비스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장 77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내 주요 시내버스 승강장

○ 사업규모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설치 158대

○ 총사업비 : 4,923백만원

○ 사업기간 : 2004년 ~ 2012년 12월

4. 그간 추진사항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148대

5.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설치 10대

○ 소요예산 : 160백만원

○ 사    유 :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버스대기시간 감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4,923	4,763	1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4,923	4,763	160
기 타

첨단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예산안 868쪽)

(교통과, 송흥식, 281-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신호운영시스템(H/W, S/W) 노후 서버 교체

○ 통신방식을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신호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신호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장 77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교통정보센터

○ 사업규모 : 교통신호시스템 개선(H/W, S/W)

○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10월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통신모뎀 교체 : 400,000원 × 400대 × 2(센터1, 신호제어기1) = 320백만원

- 운영서버 교체 : 40,000,000원 × 2대 = 80백만원

- 신호시스템 구축(S/W 개선 및 설비 구축) 1식 : 200백만원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사    유

- 교통신호제어기의 통신방식을 4선식에서 2선식으로 변경(월 5백만원 절감)

- 신호운영시스템 노후화로 교체 필요(설치년도 2001년, 내구연한 5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600		6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600		600
기 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예산안 874쪽)

(교통과, 류성훈, 281-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인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공공시설물 위․수탁 계약서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경비 등의 부담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주차시설 운영관리 및 견인․보관․반환 운영사업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21개소 운영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무

○ 총사업비 : 1,043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지원형태 : 공단 대행사업비로 교부

4. ‘12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건비(팀장외 27명),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 소요예산 : 1,043백만원

○ 사    유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무의 효율적 운영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	비고
계		1,043		1,04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1,043		1,043
기 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예산안 825쪽)

(주택과, 최병식, 281-24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건설 자금으로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하여 무주택자에게 융자금을 지원 하였으나 적기에

회수되지 않아 차입금에 대해 국민은행에 원금 및 고금리의 연체이율로 상

환하게 됨에 따라 저금리의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국민은행의

차입금 전액 상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해양부 훈령『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3. 사 업 개 요

○ 국민주택 융자금 사업

- 융자년도 : 1977년 ~ 1988년

- 융 자 액 : 3,467세대 21,160백만원

※ 연체액(체납액) : 61건 794백만원 (2011. 10월말)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

- 차입일자 : 2008. 12. 23

- 차 입 액 : 20억원

- 차입조건 : 연 이율 4%, 5년 거치 10년 상환

- 효    과 : 예산절감 (연체이자 10% ⇒ 4%)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융자금 상환액 : 396백만원 (원금 170, 이자 226)

- 2009년 : 250백만원(원금 170, 이자 80)

- 2010년 : 73백만원(이자)

- 2011년 : 73백만원(이자)

6. ‘12년 예산소요

○ 차입금 이자 상환액 : 73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13년~	비고
계		2,840	396	73	2,371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교부세 등
도 비
시 비		2,840	396	73	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