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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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2012년도 예산(안)

Ⅰ. 재정전망 및 재정운영 방향	1

Ⅱ. 2012년도 예산(안) 규모	3

○ 일반회계 예산(안)	4

○ 특별회계 예산(안)	5

Ⅲ. 분야별 편성내역	6

Ⅳ. 국소별 주요 사업내역	7

Ⅰ. 2012년도 재정전망 및 재정운영 방향

1. 2012년도 재정전망

□ 세입규모는 금년보다 소폭 상승 전망

○ 내수회복, 수출증가 등 경제사정 호전과 미국, 유럽의 금융위기에  따라 ’12년 세입은 증가와 감소요인이 병존하여 2011년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지방세는 소비회복, 소득향상과 함께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은 소폭 상승될 전망

○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지가상승에 따른 소폭 증가와 매각대상 축소로 감소 요인 혼재되어 있음

○ 지방교부세는 전국 추계 33.1조원으로 2011년보다 2.9조원(9.6%증)이 증가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우리시 지방세수 증가 등으로 인해 전국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수준 계상

○ 재정보전금은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세 증가로 인해 상향 조정

○ 국고보조금은 유사․중복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소요인과 사회복지사업 확충,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확대요인이 공존

□ 반면 세출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 추세

○ 공무원 보수인상과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시행, 물가인상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급증

○ 기초 노령연금 대상 증가 및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3.9% 인상 등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급증

○ 탄소관련 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대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기업유치 보조금, 출연금 지출 확대

○ 2012년에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

2. 2012년도 재정운영 방향

□ 기 본 방 침

○ 재정 책임성 확보와 착한 재정 운용

- 예산편성 사전 절차 및 심의 강화를 통해 원칙에 충실한 예산편성

- 지방채무의 건전 관리 강화를 위해 5개년 채무감축․관리 계획 수립

○ 경상적 경비의 효율적 운영, 민간이전 경비의 긴축 및 동결

- 자주재원의 감소로 경상적 경비는 절감,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운용

-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편성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세출 구조 조정

○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 위주 투자

-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증과 재원 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

- 계속사업은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마무리 위주 우선 투자

□ 재정투자방향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자립 지원 강화

- 노인․어린이․여성․다문화 가족 등 소외계층을 더 우선시 하는 친        서민 시책사업 최대한 반영

- 무상급식 등 교육비 부담 경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 주민안전시설 등 투자 강화

-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취약지 정비와 주민안전시설 투자 확대

- 식품․위생․교통․체육시설 등 피부로 느끼는 생활안전

○ 시민불편 해소

- 도로사업은 혼잡구간 개선과 완공 위주 투자

- 생활민원 등 작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민생활 불편해소

○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 전주․완주 하나 되기 사업, 도시와 농촌,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을 위한 예산배분

- 탄소산업 기반마련, 4+1 도시재생사업, 500만 관광객 유치 등 미래 성장        을 위한 본격 투자

Ⅱ. 2012년도 예산(안) 규모

▣ 2012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728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4%인   555억원 증가

❍ 일반회계는 8,695억원으로 금년 대비 6.7%인, 549억원 증가

❍ 특별회계는 2,033억원으로 금년 대비 0.2%인,  5억원 증가

▣ 회계별 규모

(백만원)

회 계 별				‘11 당초예산		‘12. 예산(안)		증 감 액
합 계				1,017,350		1,072,810		55,460
○ 일 반 회 계				814,585		869,508		54,923
○ 특 별 회 계				202,765		203,302		537
	∙ 공기업특별회계			101,726		169,390		67,664
		- 상수도		57,037		83,630		26,593
		- 하수도		44,689		85,760		41,071
	∙ 기타특별회계			101,039		33,912		-67,127
		- 주택사업		90		80		-10
		- 의료보호기금		6,575		7,515		940
		- 농촌소득금고		704		704		0
		- 도시개발사업		78,357		9,683		-68,674
		- 교통사업		11,083	,	12,286		1,203
		- 대지보상		1,500		100		-1,400
		- 기반시설		40		80		40
		- 수질개선		2,690		3,464		774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억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2 예산안	2011 당초예산	증감			구 분	2012 예산안	2011 당초예산	증감
합 계		8,695	8,145	550			합 계	8,695	8,145	550
▣ 지방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득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 ※ 산단선수금 ▣ 지방교부세 ◦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 재정보전금 ▣ 국고보조금 ▣ 도비보조금 ▣ 지 방 채		2,171 28 505 825 303 484 26 650 172 2,079 1,938 1 100 40 553 2,401 773 68	2,106 27 483 803 308 463 22 469 0 2,025 1,885 0 80 60 430 2,324 666 125	65 1 22 22 △5 21 4 181 172 54 53 1 20 △20 123 77 107 △57			▣ 지정세출 ◦ 국고보조금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 도비보조금 ◦ 지 방 채 ◦ 산단선수금 ▣ 의무․법적경비 등 ◦ 총액인건비 ◦ 기간제근로자보수 ◦ 채무상환액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국도비반환금 ◦ 공단관련예산 ◦ 유가보조금 ◦ 민간위탁금 ◦ 기금전출금 ◦ 기타회계전출금 ◦ 예 비 비 ▣ 보조금시비부담 ▣ 자주재원	3,535 2,401 1 100 773 68 192 2,586 1,410 23 166 5 5 166 270 362 20 71 88 1,276 1,298	3,195 2,324 0 80 666 125 0 2,531 1,302 21 249 6 5 160 225 358 40 80 85 1,254 1,165	340 77 1 20 107 △57 192 55 108 2 △83 △1 0 6 45 4 △20 △9 3 22 133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백만원)

세 입									세 출
			203,303
▣ 주택사업 -------------- ◦ 세외수입 ------------- ▣ 의료보호 -------------- ◦ 세외수입 ------------- ◦ 보조금 ---------------- ▣ 농촌소득금고 -------- ◦ 세외수입 ------------- ▣ 도시개발사업 -------- ◦ 매각수입 ------------- ▣ 교통사업 -------------- ◦ 세외수입 ------------- ▣ 대지보상 -------------- ◦ 세외수입 ------------- ▣ 기반시설 -------------- ◦ 세외수입 ------------- ▣ 수질개선 -------------- ◦ 세외수입 ------------- ◦ 보조금 ---------------- ▣ 상수도 공기업 ------ ▣ 하수도 공기업 ------		80 80 7,515 6,058 1,457 704 704 9,683 9,683 12,287 12,287 100 100 80 80 3,464 7 3,457 83,630 85,760				▣ 주택사업 -------------- ◦ 국민주택체납자 경매-- ◦ 차입금 상환---------- ▣ 의료보호 -------------- ◦ 저소득층 생활안정 - ◦ 도비반환금 ---------- ▣ 농촌소득금고 -------- ◦ 민간융자금 ▣ 도시개발사업 -------- ◦ 한전전기기설부담금 ◦ 환지청산금------------ ◦ 기타사업 ------------- ▣ 교통사업 -------------- ◦ 교통체계 구축 ------ ◦ 행정운영및내부거래 -- ▣ 대지보상 -------------- ◦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 기반시설 -------------- ◦ 매수청구 토지매입--- ▣ 수질개선 -------------- ◦ 수질환경오염방지 --- ◦ 재무활동 ------------- ▣ 상수도 공기업 ------ ▣ 하수도 공기업 ------				80 7 73 7,515 6,795 720 704 704 9,683 6,652 1,083 1,948 12,287 7,537 4,750 100 100 80 80 3,464 68 3,396 83,630 85,760

Ⅲ. 분야별 편성내역

(백만원, %)

분 야		’12. 예산안 (A)		’11. 예산 (B)		증 감 (A－B)		증감률
∙ 총계		1,072,810		1,017,350		55,460		5.45
∙ 일반공공행정		74,976		96,062		-21,086		-21.95
∙ 공공질서 및 안전		1,593		2,043		-450		-22.03
∙ 교육		19,179		14,517		4,662		32.11
∙ 문화 및 관광		57,478		58,111		-633		-1.09
∙ 환경보호		126,700		90,196		36,504		40.47
∙ 사회복지		334,260		309,559		24,701		7.98
∙ 보건		13,403		11,544		1,859		16.10
∙ 농림해양수산		24,707		25,791		-1,084		-4.20
∙ 산업․중소기업		30,456		15,377		15,079		98.06
∙ 수송 및 교통		82,547		75,986		6,561		8.63
∙ 국토 및 지역개발		144,405		166,604		-22,199		-13.32
∙ 예비비 및 기타		163,106		151,560		11,546		7.62

Ⅳ. 국․소별 주요 사업내역

(단위 : 억원)

직속부서 소관

○ 학교교육환경 개선 지원	4

○ 친환경 학교급식 부식비 지원	4

○ 저소득 결식학생 중식지원	5

○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24(도11, 시13)

○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141(도70.5, 시70.5)

ꊲ 기획조정국 소관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28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6

○ 사회단체보조금선정지원	11

○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특별회계 지원	10

○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27

○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7

○ 단기 기간제 일자리 사업 지원	23

○ 청소년 시설 신축	10

ꊳ 복지환경국 소관

○ 긴급복지지원사업	14(국11, 도1.5, 시1.5)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8(국13, 도2, 시3)

○ 자활근로사업	81(국66, 도7, 시8)

○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46(국23, 도9, 시14)

○ 기초노령연금	440(국308, 도26, 시106)

○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6

○ 노인생활시설 지원	37(도26, 시11)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8(국14, 도3, 시11)

○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46(분21, 도4 시21)

○ 보훈수당 지원	4

○ 장애연금	56(국39, 도6, 시 11)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60(42, 도9, 시9)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36(도25, 시11)

○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18(국9, 도4.5, 시4.5)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3(국12, 도4, 시7)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7(분11, 도4, 시12)

○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53

○ 셋째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	6

○ 쓰레기봉투 제작관리	8

○ 주택,상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60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6

○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54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	50

○ 폐기물매립시설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	7

○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3

○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4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6

○ 어린이 공원 놀이터 시설정비	5

○ 흑석골 만남의 광장 조성	3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15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조성	23(국11, 시12)

ꊴ 문화경제국 소관

○ 전통문화시설 민간위탁금	22

○ 문화재단 출연금	8

○ 시립예술단 육성지원	64

○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	48(광24, 도10, 시14)

○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	46(광23, 시23)

○ 비빔밥산업세계화 육성	20(광10, 도3, 시7)

○ 2012 전주비빔밥축제	3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4(국7, 도2, 시5)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21(국12, 도4, 시5)

○ 청년취업 2000	19(도7, 시12)

○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	11(광8, 시3)

○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31(기15, 도8, 시8)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0(기4, 도2, 시4)

○ 학교우유 급식지원	12(기8.5, 도1, 시2.5)

○ 쌀소득 보전직불제(시비분)	10

○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40(광16, 시14, 지10)

○ 아중도서관 건립	30(광12, 시 8, 지10)

○ 우호도서관 건립	11

○ 효자도서관 건립	2

ꊵ 건설교통국 소관

○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20(국10, 도5, 시5)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9(도14.5, 시14.5)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7(광8.5, 시8.5)

○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270

○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30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20

○ 시내버스 환승정류장 조성	7

○ 시내버스 현금인식 요금함 설치	4

○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교체	8

○ 전주나들목 동영상 전광판 교체	3

○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224(광112, 시112)

○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12(광6, 시6)

○ 남부순환도로 개설	5

○ 우전로 확장	5

○ 쑥고개길 확장	28(지 28)

○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20

○ 북전주 IC진입로 확장	10

○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도로확장	10

○ 소송패소 미불용지 보상금	10

○ 재난관리기금 지원	10

○ 노송천 자연형 하천조성	28(국24, 시4)

○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	30(국18, 도6, 시6)

○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개선	40(국24, 도8, 시8)

○ 삼천생태하천 복원사업	17(국12, 시5)

ꊶ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 경관이 아름다운 안골사거리 조성	5

○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앞 특색거리 조성	4

○ 해피하우스사업	5

○ 체육시설 리모델링	21(광6, 시15)

○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	18(광9, 시9)

○ 체육시설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6

ꊷ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 탄소밸리 구축사업 등 출연금	28

○ 전주영화다목적특수촬영 스튜디오 건립	17

○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16(도2, 시14)

○ 지역 S/W산업진흥지원	13(광5, 시8)

○ 벤처촉진지구 지원사업	7(도3, 시4)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8(국3, 시5)

○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3-1단계조성	192

ꊸ 보  건  소 소관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6(국4.8, 도0.6, 시0.6)

○ 병의원 접종비	17(기6, 도3, 시8)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9(기5, 도1, 시3)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13(분3, 도4, 시6)

ꊹ 맑은물사업소 소관

○ 맑은물 공급사업	174(지 100, 시74)

○ 지곡배수지 건설사업	58(지  22, 시36)

○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수자원공사)	312

○ 팔복배수지 및 혁신도시 상수도사업	33

○ 급수(신설,개조)공사비	22

○ 방수리 취수관련 주민숙원사업	15

○ 배수지 내부 개량공사(4지)	12

○ 공동‧일반주택 검침수수료	11

○ 급수계량기 및 수도관 교체비	7

○ 긴급누수 복구 및 누수탐사	5

○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93(국16, 도3, 기2, 시4, 지68)

○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62(국21, 도4, 기3, 시14, 지20)

○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40(21, 도4, 기3, 지12)

○ 전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164(국95, 도38, 시 31)

○ CSOs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06(국68, 도14, 시24)

○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99(국60, 도6, 시33)

○ 하수처리장 대수선비	24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9(국19)

○ 매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국1, 시8)

○ 진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국3, 시2)

○ 하수관거 신설 개량사업	7

○ 차집관거 조사용역	4

○ 하수도 긴급보수비	4

○ 하수도 준설공사	5

완  산  구 소관

○ 주민 참여사업 지원	16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5

○ 통반장 활동 보상금	25

○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364(국 327, 도26, 시11)

○ 장애수당 지원	15(국10.5, 도1.8, 시2.7)

○ 보육돌봄 서비스	68(국40, 도14, 시14)

○ 영유아보육료 지원	397(국238, 도68, 시91)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21(국13, 도4, 시4)

○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24(분9, 도6, 시9)

○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54(도54)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1(도6, 시15)

○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35

○ 재활용품 분리수거	23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6

○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	5

○ 색장동 붕괴위험지구 복구	20(국12, 도4, 시4)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	20

○ 도로유지 보수	19

덕  진  구 소관

○ 주민 참여사업 지원	14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5

○ 통반장 활동 보상금	19

○ 국민기초 수급자 급여	224(국201, 도16, 시7)

○ 장애수당 지원	8.5(국6, 도1, 시 1.5)

○ 보육돌봄 서비스	55(국33, 도11, 시 11)

○ 영유아보육료 지원	325(국195, 도56, 시74)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7(국10, 도3.5, 시3.5)

○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16(분6, 도4, 시6)

○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45(도45)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7(도5, 시12)

○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28

○ 재활용품 분리수거	21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3

○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	5

○ 서곡광장~신풍리 중로개설	20(지 20)

○ 관암 재전마을 진입차로 개설	6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	18

○ 도로유지 보수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