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2(월)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임 상 철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1
	2. 세입․세출 총괄	-----------------	2
	3. 일반회계	-----------------	6
	4. 특별회계	-----------------	10
	5. 주요사업계상내역(5천만원이상)	-----------------	17
	6. 검토의견	-----------------	17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72,810,397	100.00	1,017,349,797	100.00	55,460,600	5.45
일반회계			869,507,880	81.05	814,584,989	80.07	54,922,891	6.74
특별회계			203,302,517	18.95	202,764,808	19.93	537,709	0.27
	공기업		169,390,205	15.79	101,726,092	10.00	67,664,113	66.52
		상수도	83,629,713	7.80	57,037,460	5.61	26,592,253	46.62
		하수도	85,760,492	7.99	44,688,632	4.39	41,071,860	91.91
	기 타		33,912,312	3.16	101,038,716	9.93	△67,126,404	△66.44
		주택사업	80,000	0.01	90,000	0.01	△10,000	△11.11
		수질개선	3,463,736	0.32	2,689,901	0.26	773,835	28.77
		의료보호	7,515,146	0.70	6,574,723	0.65	940,423	14.30
		농촌소득	704,000	0.07	704,000	0.07	0	0.00
		도시개발	9,682,808	0.90	78,357,100	7.70	△68,674,292	△87.64
		교통사업	12,286,622	1.15	11,082,992	1.09	1,203,630	10.86
		대지보상	100,000	0.01	1,500,000	0.15	△1,400,000	△93.33
		기반시설	80,000	0.01	40,000	0.00	40,000	100.00

ꏚ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728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45%인 554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74%인 549억2천2백만원이 증가되고, 기타특별회계는 △66.44%인 671억2천6백만원이 감소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6.52%인 676억6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음.(기타특별회계중 도시개발사업이 △87.64%인 686억7천4백만원, 대지보상이  △93.33%인 1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이 46.62%인 265억9천2백만원, 하수도사업이 91.91%인 410억7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음)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장․관․항․목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72,810,397	100.00	1,017,349,797	100.00	55,460,600	6.78
지방세수입		217,087,000	20.24	210,662,000	20.71	6,425,000	3.05
세 외 수 입		203,813,332	19.00	223,694,546	21.99	△19,881,214	△8.89
	경상적수입	161,513,380	15.06	170,093,172	16.72	△8,579,792	△5.04
	임시적수입	42,299,952	3.94	53,601,374	5.27	△11,301,422	△21.08
지방교부세		207,877,000	19.38	202,465,000	19.90	5,412,000	2.67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55,300,000	5.15	43,000,000	4.23	12,300,000	28.60
보 조 금		359,733,065	33.53	325,028,251	31.95	34,704,814	10.68
	국고보조금	274,086,726	25.55	253,475,776	24.92	20,610,950	8.13
	시․도비 보조금등	85,646,339	7.98	71,552,475	7.03	14,093,864	19.70
지 방 채 및 예치금회수		29,000,000	2.70	12,500,000	1.23	16,500,000	132.00

ꏚ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3.05%인 64억2천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67%인 54억1천2백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28.60%인 123억원, 보조금이 10.68%인 347억4백만원, 지방채및예치금회수가 132.00%인 16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이 △8.89%인 198억8천  1백만원이 감소 되었음(지방세중 재산세가 4.52%인 21억원, 자동차세가 2.74%인 22억, 지방소득세가 4.48%인 20억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상수도사용료가 26.03%인 131억, 하수도사용료가 81.16%인 132억원, 일반부담금이 24.70%인 11억원이 증가하고, 매각사업수입이 △58.75%인 382억, 지난년도수입이 △68.84%인 131억원이 감소하였음)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72,810,397	100.00	1,017,349,797	100.00	55,460,600	5.45
일반공공행정	74,975,617	6.99	96,062,015	9.44	△21,086,398	△21.95
공공질서및안전	1,592,715	0.15	2,042,685	0.20	△449,970	△22.03
교 육	19,179,051	1.79	14,516,755	1.43	4,662,296	32.12
문화및관광	57,478,114	5.36	58,111,499	5.71	△633,385	△1.09
환 경 보 호	126,700,348	11.81	90,195,760	8.87	36,504,588	40.47
사 회 복 지	334,260,371	31.16	309,559,536	30.43	24,700,835	7.98
보 건	13,403,445	1.25	11,544,362	1.13	1,859,083	16.10
농림해양수산	24,706,923	2.30	25,791,260	2.54	△1,084,337	△4.20
산업중소기업	30,455,886	2.84	15,376,497	1.51	15,079,389	98.07
수 송 및 교 통	82,547,076	7.69	75,985,528	7.47	6,561,548	8.64
국토및지역개발	144,405,342	13.46	166,604,147	16.38	△22,198,805	△13.32
예 비 비	8,839,130	0.82	8,545,170	0.84	293,960	3.44
기 타	154,266,379	14.38	143,014,583	14.06	11,251,796	7.87

ꏚ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교육이 32.12%인 46억6천2백만원, 환경보호가 40.47%인 365억4백만원, 사회복지가 7.98%인 247억, 보건이 16.10%인 18억5천9백만원, 산업중소기업이 98.07%인 150억7천9백만원, 교통및수송이 8.64%인 65억6천1백만원, 예비비가 3.44%인 2억9천3백만원, 기타가 7.87%인 112억5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은 △21.95%인 210억8천6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이 △22.03%인 4억4천9백만원, 문화및관광은 △1.09%인 6억3천3백만원, 농림해양수산은 △4.20%인 10억8천  4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이 △13.32%인 221억9천8백만원이 감소 되었음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72,810,397	100.00	1,017,349,797	100.00	55,460,600	5.45
대 외 협 력 담 당 관	1,643,492	0.15	1,617,641	0.16	25,851	1.60
나 눔 교 육 지 원 관	20,178,497	1.88	15,431,202	1.52	4,747,295	30.76
감사담당관	743,897	0.07	728,076	0.07	15,821	2.17
기획조정국	124,680,067	11.62	121,053,576	11.90	3,626,491	3.00
복지환경국	186,301,352	17.37	177,047,572	17.40	9,253,780	5.23
문화경제국	61,373,758	5.72	68,337,601	6.72	△6,963,843	△10.19
건설교통국	112,347,516	10.47	109,331,462	10.75	3,016,054	2.76
도 시 재 생 사 업 단	22,778,605	2.12	89,532,450	8.80	△66,753,845	△74.56
신 성 장 산 업 본 부	32,075,965	2.99	13,700,876	1.35	18,375,089	134.12
보 건 소	17,544,268	1.64	15,403,059	1.51	2,141,209	13.90
농업기술센터	4,048,387	0.38	2,823,867	0.28	1,224,520	43.36
맑 은 물 사 업 소	169,390,205	15.79	101,726,092	10.00	67,664,113	66.52
기타사업소	16,489,512	1.54	15,822,813	1.56	666,699	4.21
의회사무국	5,264,731	0.49	4,574,597	0.45	690,134	15.09
완 산 구 청	164,305,150	15.32	153,887,668	15.13	10,417,482	6.77
완 산 구 동	1,140,668	0.11	1,129,748	0.11	10,920	0.97
덕 진 구 청	131,578,109	12.26	124,275,199	12.22	7,302,910	5.88
덕 진 구 동	926,218	0.09	926,298	0.09	△80	△0.01

ꏚ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나눔교육지원관 30.76%, 신성장산업본부134.12%, 보건소 13.90%, 농업기술센터 43.36%, 맑은물사업소 66.52% 의회사무국이 10%이상 증가하였고, 문화경제국 △10.19%, 도시재생사업단 △74.56%로 10%이상 감소하였음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72,810,397	100.00	1,017,349,797	100.00	55,460,600	5.45
인 건 비	134,927,200	12.58	128,398,117	12.62	6,529,083	5.09
물 건 비	81,036,790	7.55	78,479,954	7.71	2,556,836	3.26
경상이전	533,810,419	49.76	482,813,053	47.46	50,997,366	10.56
자본지출	287,651,857	26.81	261,610,246	25.71	26,041,611	9.95
융자및출자	963,000	0.09	1,098,000	0.11	△135,000	△12.30
보전재원	13,722,000	1.28	40,165,200	3.95	△26,443,200	△65.84
내부거래	9,156,844	0.85	13,798,713	1.36	△4,641,869	△33.64
예 비 비 및 기 타	11,542,287	1.08	10,986,514	1.08	555,773	5.06

ꏚ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이전은 10%이상, 나머지는 소폭 증가하였고, 융자및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등은 10%이상 감소되었음

3. 일반회계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장․관․항․목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69,507,880	100.00	814,584,989	100.00	54,922,891	6.74
지방세수입		217,087,000	24.97	210,662,000	25.86	6,425,000	3.05
세 외 수 입		65,024,657	7.48	46,919,591	5.76	18,105,066	38.59
	경상적수입	53,774,028	6.18	33,777,454	4.15	19,996,574	59.20
	임시적수입	11,250,629	1.29	13,142,137	1.61	△1,891,508	△14.39
지방교부세		207,877,000	23.91	202,465,000	24.85	5,412,000	2.67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55,300,000	6.36	43,000,000	5.28	12,300,000	28.60
보 조 금		317,419,223	36.51	299,038,398	36.71	18,380,825	6.15
	국고보조금	240,138,258	27.62	232,444,607	28.54	7,693,651	3.31
	시․도비 보조금등	77,280,965	8.89	66,593,791	8.18	10,687,174	16.05
지 방 채 및 예치금회수		6,800,000	0.78	12,500,000	1.53	△5,700,000	△45.60

ꏚ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8천695억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4%인 549억2천2백만원이 중가하였고, 그중 지방세수입은 3.05%인 64억2천 5백만원, 세외수입은 38.59%인 181억5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67%인 54억1천2백만원,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28.60%인 123억원, 보조금은 6.15%인 183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및예치회수금은 △45.60%인 57억원이 감소되었음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69,507,880	100.00	814,584,989	100.00	54,922,891	6.20
일반공공행정	71,505,747	8.22	72,242,588	8.87	△736,841	△1.02
공공질서및안전	1,592,715	0.18	2,042,685	0.25	△449,970	△22.03
교 육	19,179,051	2.21	14,516,755	1.78	4,662,296	32.12
문 화 및 관 광	57,478,114	6.61	58,111,499	7.13	△633,385	△1.09
환 경 보 호	42,969,232	4.94	47,436,382	5.82	△4,467,150	△9.42
사 회 복 지	326,745,225	37.58	302,984,813	37.19	23,760,412	7.84
보 건	13,403,445	1.54	11,544,362	1.42	1,859,083	16.10
농림해양수산	24,002,923	2.76	25,087,260	3.08	△1,084,337	△4.32
산업․중소기업	30,455,886	3.50	15,376,497	1.89	15,079,389	98.07
수 송 및 교 통	73,977,164	8.51	68,530,196	8.41	5,446,968	7.95
국토및지역개발	51,004,449	5.87	50,929,787	6.25	74,662	0.15
예 비 비	8,839,130	1.02	8,545,170	1.05	293,960	3.44
기 타	148,354,799	17.06	137,236,995	16.85	11,117,804	8.10

ꏚ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교육이 32.12%인 46억6천2백만원, 보건이 16.10%인 18억5천9백만원, 산업중소기업이 98.07%인 150억 7천9백만원으로 증가폭이 크고, 나머지는 10% 이하로 증가했으며, 공공질서및안전은 △22.03%인 4억4천9백만원, 환경보호가 △9.42% 44억6천7백만원이 감소하는 등 5개 분야는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69,507,880	100.00	814,584,989	100.00	54,922,891	6.74
대 외 협 력 담 당 관	1,643,492	0.19	1,617,641	0.20	25,851	1.60
나 눔 교 육 지 원 관	20,178,497	2.32	15,431,202	1.89	4,747,295	30.76
감사담당관	743,897	0.09	728,076	0.09	15,821	2.17
기획조정국	124,680,067	14.34	121,053,576	14.86	3,626,491	3.00
복지환경국	175,322,470	20.16	167,782,948	20.60	7,539,522	4.49
문화경제국	60,669,758	6.98	67,633,601	8.30	△6,963,843	△10.30
건설교통국	99,800,894	11.48	96,618,470	11.86	3,182,424	3.29
도 시 재 생 사 업 단	13,095,797	1.51	11,175,350	1.37	1,920,447	17.18
신 성 장 산 업 본 부	32,075,965	3.69	13,700,876	1.68	18,375,089	134.12
보 건 소	17,544,268	2.02	15,403,059	1.89	2,141,209	13.90
농업기술센터	4,048,387	0.47	2,823,867	0.35	1,224,520	43.36
기타사업소	16,489,512	1.90	15,822,813	1.94	666,699	4.21
의회사무국	5,264,731	0.61	4,574,597	0.56	690,134	15.09
완 산 구 청	164,305,150	18.90	153,887,668	18.89	10,417,482	6.77
완 산 구 동	1,140,668	0.13	1,129,748	0.14	10,920	0.97
덕 진 구 청	131,578,109	15.13	124,275,199	15.26	7,302,910	5.88
덕 진 구 동	926,218	0.11	926,298	0.11	△80	△0.01

ꏚ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나눔교육지원관이 30.76%, 도시재생사업단이 17.18%, 신성장산업본부가 134.12%, 보건소가 13.90%,  농업기술센터가 43.36%, 의회사무국이 15.09%로 10%이상 증가되었으며, 문화경제국은 △10.30% 감소되었음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69,507,880	100.00	814,584,989	100.00	54,922,891	6.74
인 건 비	125,967,251	14.49	119,603,044	14.68	6,364,207	5.32
물 건 비	43,634,929	5.02	40,984,094	5.03	2,650,835	6.47
경상이전	503,687,101	57.93	461,704,894	56.68	41,982,207	9.09
자본지출	167,407,625	19.25	154,869,510	19.01	12,538,115	8.10
융자및출자	263,000	0.03	398,000	0.05	△135,000	△33.92
보전재원	10,052,000	1.16	16,287,000	2.00	△6,235,000	△38.28
내부거래	9,156,844	1.05	111,614,833	1.43	△2,457,989	△21.16
예 비 비 및 기 타	9,339,130	1.07	9,123,614	1.12	215,516	2.36

ꏚ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5.32%, 물건비가      6.47%, 경상이전 9.09%, 자본지출이 8.10%, 예비비가 2.36% 등 637억  5천만원이 증가되고, 융자및출자는 △33.92%, 보전재원은 △38.28%, 내부거래는 △21.16% 등 88억2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음

4. 특별회계

가.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3,912,312	100.00	101,038,716	100.00	△67,126,404	△66.44
세 외 수 입		28,998,272	85.51	96,944,018	95.95	△67,945,746	△70.09
	경상적수입	10,492,929	30.94	65,766,883	65.09	△55,273,954	△84.05
	임시적수입	18,505,343	54.57	31,177,135	30.86	△12,671,792	△40.64
보 조 금		4,914,040	14.49	4,094,698	4.05	819,342	20.01
	국고보조금등	3,457,066	10.19	2,669,169	2.64	787,897	29.52
	시․도비 보조금등	1,456,974	4.30	1,425,529	1.41	31,445	2.21

ꏚ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3천391억1천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66.44%인 671억2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음(세외수입중 경상적수입이 △84.05%인 552억7천3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0.64%인 126억7천1백만원이 감소하고, 보조금이 20.01%인 8억1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3,629,713	100.00	57,037,460	100.00	26,592,253	46.62
사업 수익	68,424,743	81.82	54,463,460	95.49	13,961,283	25.63
자본적수입	12,880,000	15.40	574,000	1.01	12,306,000	2,143.90
예산외계정	2,324,970	2.78	2,000,000	3.50	324,970	16.25

ꏚ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836억2천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46.62%인 265억9천2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사업수익이 25.63%인 139억6천1백만원, 자본적수입이 2,143.90%인 123억6백만원, 예산외계정이 16.25%인 3억2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5,760,492	100.00	44,748,632	100.00	41,011,860	91.65
사업 수익	30,966,092	36.11	17,849,516	39.89	13,116,576	73.48
자본적수입	54,254,400	63.26	26,599,116	59.44	27,655,284	103.71
예산외계정	540,000	0.63	240,000	0.54	300,000	125.00

ꏚ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857억6천만원으로 기정대비 91.65%인 410억1천1백만원 증가되었음(사업수익이 73.48%인 131억1천6백만원, 자본적수입이 103.71%인 276억5천5백만원, 예산외계정이 125%인 3억원이 증가되었음)

다. 특별회계 세출총괄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기타특별회계		33,912,312	100.00	101,038,716	100.00	△67,126,404	△66.44
	인 건 비	1,358,183	4.00	1,444,605	1.43	△86,422	△5.98
	물 건 비	3,145,365	9.27	3,225,184	3.19	△79,819	△2.47
	경상이전	7,925,792	23.37	8,841,885	8.75	△916,093	△10.36
	자본지출	19,736,122	58.20	64,480,128	63.82	△44,744,006	△69.39
	융자및출자	700,000	2.06	700,000	0.69	0	0.00
	예 비 비 및 기 타	1,046,850	3.09	963,034	0.95	83,816	8.70

ꏚ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5.98%인 8천6백만원, 물건비가 △2.47%인 7천9백만원, 경상이전이 △10.36%인 9억1천6백만원, 자본지출이 △69.39%인 447억4천4백만원 등 총 458억2천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및기타가 8.70%인 8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1) 주택사업(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출	계	80,000	100.00	90,000	100.00	△10,000	△11.11
	일반공공행정	73,200	91.50	73,200	81.33	0	0.00
	국토및지역개발	6,800	8.50	16,800	18.67	△10,000	△59.52

ꏚ 기능별로 살펴보면은 주택사업의 세출중 국토및지역개발이 기정대비 △59.52%인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의료보호기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출	계	7,515,146	100.00	6,574,723	100.00	940,423	14.30
	사회복지	7,515,146	100.00	6,574,723	100.00	940,423	14.30

ꏚ 의료보호기금 세출은 사회복지분야에 14.30%인 9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농촌소득금고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출	계	704,000	100.00	704,000	100.00	0	0.00
	농림해양수산	704,000	100.00	704,000	100.00	0	0.00

ꏚ 농촌소득금고의 세출은 기정대비 변동 없이 편성하였음

(4) 도시개발사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출	계	9,682,808	100.00	78,357,100	100.00	△68,674,292	△87.64
	국토및지역개발	9,584,380	98.98	57,080,100	72.85	△47,495,720	△83.21
	기 타	98,428	1.02	153,000	0.20	△54,572	△35.67

ꏚ 도시개발사업의 세출은 국토및지역개발이 △83.21%인 474억9천5백만원, 기타가 △35.67%인 5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음

(5) 교통사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출	계	12,286,622	100.00	11,082,992	100.00	1,203,630	10.86
	수송및교통	8,569,912	69.75	7,455,332	67.27	1,114,580	14.95
	기 타	3,716,710	30.25	3,627,660	32.73	89,050	2.45

ꏚ 교통사업의 세출은 수송및교통이 14.95%인 11억1천4백만원, 기타가 2.45%인 8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6) 대지보상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계	100,000	100.00	1,500,000	100.00	△1,400,000	△93.33
	국토및지역개발	100,000	100.00	1,500,000	100.00	△1,400,000	△93.33

ꏚ 대지보상 세출은 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대비 △93.33%인 14억원이  감소하였음

(7) 기반시설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계	80,000	100.00	40,000	100.00	40,000	100.00
	국토및지역개발	80,000	100.00	40,000	100.00	40,000	100.00

ꏚ 기반시설은 세출예산은 8천만원으로, 기정대비 100.00%인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8) 수질개선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출	계	3,463,736	100.00	2,689,901	100.00	773,835	28.77
	일반공공행정	3,396,670	98.06	2,622,227	97.48	774,443	29.53
	환경보호	67,066	1.94	67,674	2.52	△608	△0.90

ꏚ 수질개선은 34억6천3백만원 편성되었으며, 각분야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이 전년도대비 29.53%인 7억7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는 △0.90%인  6십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9)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3,629,713	100.00	57,037,460	100.00	26,592,253	46.62
사업 비용	48,538,090	58.04	46,748,570	81.96	1,789,520	3.83
자본적지출	35,091,623	41.96	10,288,890	18.04	24,802,733	241.06

ꏚ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836억2천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46.62%인 265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사업비용은 전년도대비 3.83%인 17억8천9백만원이 증가되고, 자본적지출은 241.06%인 248억2백만원 증가되었음

(1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5,760,492	100.00	44,688,632	100.00	41,071,860	91.91
사업 비용	18,881,404	22.02	9,974,243	22.32	8,907,161	89.30
자본적지출	66,879,088	77.98	34,714,389	77.68	32,164,699	92.66

ꏚ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857억6천만원으로   기정대비 91.91%인 410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사업비용은 89.30%인 89억7백만원 증가되고, 자본적지출은 92.66%인 321억6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음

5. 주요사업계상 내역(5천만원 이상)

○ 각 국, 과(관), 소 개요설명서 참조

6.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2011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728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45%인 554억6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74%인 549억2천2백만원이 증가한 8천695억 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1.05%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27%인 5억3천7백만원이 증가한 2천33억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8.95%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1조728억1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78%인 554억6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대비 3.05%인 64억2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의 20.24%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2천38억1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89%인 198억8천1백만원이 감소되어 전제세입 19.00%를 차지하며, 그중 경상적수입은 △5.04%인 85억7천9백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수입은 △21.08%인 113억1천만원이 감소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2.67%인 54억1천2백만원이 증가한 2천78억7천  7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9.38%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전년도대비 28.60%인 123억원이 증가한 553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5.15%를 차지하고

○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10.68%인 374억4백만원이 증가한 3천597억3천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채및예치금회수는 290억원으로 전년대비 132.00%인 165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2.70%를 차지하고 있음

3) 세출예산 총괄

○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1.95%인 210억8천6백만원이 감소되어 749억7천5백만원으로 6.99%, 공공질서및안전은 △22.03%인 4억4천9백만원이 감소된 15억9천2백만원으로 0.15%, 교육분야는 32.12%인 46억6천2백만원 증가된 191억7천9백만원으로 1.79%, 문화및관광부야가 △1.07%인 6억3천3백만원 감소된 574억7천8백만원으로 5.36%, 환경보호분야가 40.47%인 365억4백만원이 증가된 1천267억원으로 11.81%, 사회복지분야가 7.98%인 247억원이 증가된 3천342억6천만원으로 31.16%, 보건분야가 16.10%인 18억5천9백만원 증가된 134억3백만원으로 1.25%, 농림해양수산분야가 △4.20%인 10억8천4백만원이 감소한 247억6백만원으로 2.30%, 산업중소기업분야가 98.07%인 150억7천9백만원이 증가한 304억5천5백만원으로 2.84%, 수송및교통 분야가 8.64%인 65억6천1백만원 증가한 825억4천7백만원 7.69%,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13.32%인 221억9천8백만원 감소한 1천444억5백만원으로 13.46%, 예비비분야가 3.44%인  2억9천3백만원이 증가한 88억3천9백만원으로 0.82%, 기타분야가 7.87%인 112억5천1백만원이 증가한 1천542억6천6백만원으로 14.38%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2.58%인 1천349억2천7백만원,  물건비가 7.55%인 810억3천6백만원, 경상이전이 49.76%인 5천338억1천만원  자본지출이 9.95%인 2천876억5천1백만원, 융자및출자가 0.09%인 9억6천3백만원, 보전재원이 1.28%인 137억2천2백만원, 내부거래가 0.85%인 91억5천 6백만원, 예비비및기타는 5.06%인 115억4천2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 일반회계 세입총괄

○ 일반회계 세입은 8천695억7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74%인 549억2천2백 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지방세 수입은 2천170억8천7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05%인 64억2천5백 만원 증가되어 전체세입의 24.97%를 차지하며, 주요 증감액을 살펴보면 보통세의 재산세가 5.81%인 21억8천5백만원, 자동차세가 2.74%인 21억9천8백만원, 지방소득세가 4.48%인 20억7천6백만원, 지난년도수입은  17.13%인 3억8천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는 △.56%인 4억8천만원이 감소되었음

○ 세외수입은 650억2천4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8.59%인 181억5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세입의 7.48%를 차지하며, 주요 증감 내역은 경상적수입이 59.20%인 181억5천만원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4.39%인 18억9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음(공유재산매각수입 6억원, 기타수입 4억원, 지난년도수입 8억원 등이 감소함)

○ 지방교부세는 2천78억7천7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67%인 54억1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세입의 23.91%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553억원으로 전년도대비 28.60%인 123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세입의 6.36%를 차지하며

○ 보조금은 3천174억1천9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15%인 183억8천만원 증가되어 전체세입의 36.51%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총괄

○ 일반회계 세출은 8천695억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0%인 549억2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구성비율은 일반공공행정이 8.22%인 715억5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이 0.18%인 15억9천2백만원, 교육이 2.21%인 191억7천9백만원, 문화및관광이 6.61%인 574억7천8백만원, 환경보호가 4.94%인 429억 6천9백만원, 사회복지가 37.58%인 3천267억4천5백만원, 보건이 1.54%인 134억3백만원, 농림해양수산이 2.76%인 240억2백만원, 산업중소기업이 3.50%인 304억5천5백만원, 수송및교통이 8.51%인 739억7천7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이 5.87%인 510억4백만원, 예비비가 1.02%인 88억3천9백만원,   기타가 17.06%인 1천483억5천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회계 세출의 성질별 구성비율은 인건비가 1천259억6천7백만원으로 14.49%, 물건비가 436억3천4백만원으로 5.02%, 경상이전이 5천36억8천7백만원으로 57.93%, 자본지출이 1천674억7백만원으로 19.25%, 융자및출자가 2억6천3백만원으로 0.03%, 보전재원이 100억5천백만원으로 1.16%, 내부거래가 91억5천6백만원으로 1.05%, 예비비및기타가 93억3천9백만원으로  1.07%로 구성되어 있음

▶ 특별회계 세입총괄

○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339억1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6.44%인 671억 2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입구조는 세외수입이 289억9천8백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의 85.51%을 차지하고 있음

감소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84.05%인 552억7천3백만원, 임시적수입은 △40.64%인 136억7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보조금은 49억1천4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0.01%인 8억1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음.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836억2천9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6.62%인  265억9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사업수익이 전년도대비 25.63%인 139억6천1백원이 증가한 684억2천4백만원이고, 자본적수입이 전년도대비 2,143.90%인 123억6백만원이 증가한 128억8천만원이며, 예산외계정은 전년도대비 16.25%인 3억2천4백만원이 증가한 23억2천4백만원임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857억6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1.65%인  410억1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사업수익이 전년도대비 73.48%인 131억1천6백원이 증가한 309억6천6백만원이고, 자본적수입이 전년도대비 103.71%인 276억5천5백만원이 증가한 542억5천43백만원이며, 예산외계정은 전년도대비 125.00%인 3억원이 증가한 5억4천만원임

▶ 특별회계 세출총괄

○ 기타특별회계 세출 성질별 부분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4.00%인 13억5천8백만원, 물건비가9.27%인 31억4천5백만원, 경상이전이 23.37%인 79억2천5백만원, 자본지출이 58.20%인 197억6천6백만원, 융자및출자가 2.06%인 7억원  예비비및기타가 8.70%인 10억4천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타특별회계에서 기금별 세출부분을 보면 주택사업이 8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1.11%인 1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은 75억1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4.30%인 9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촌소득금고는 7억4백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도시개발사업은 96억8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7.64%인 686억7천4백만원이 감소하고, 교통사업은 122억8천6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0.86%인 12억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대지보상은 1억원으로 전년도대비 93.33%인 14억원이 감소되고, 기반시설은 8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0%인 4천만원이 증가되고, 수질개선은 33억9천6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8.77%인 7억7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836억2천9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6.62%인 265억9천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사업비용이 58.04%인 485억3천 8백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은 41.96%인 350억9천1백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857억6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1.91%인 410억7천1백만원 증가되었으며, 그중 사업비용이 22.02%인 188억 8천1백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이 77.98%인 668억7천9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7. 종합의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위해 세입예산 세수추계 분석을 하여 세수증대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 민간행사보조금은 △36.75%로 감소하였으나,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사회복지보조금을 보면 세수감소 등 최근 시 재정여건이 악화에도 불구 민간이전 경비가 16.51%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 보조금 예산한도액 기준을 설정하도록 개정되어 예산 한도액을 설정 예산 편성하여 각 부서에 공표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동일사업 지원 기간(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 결정토록 되어 있는바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사업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됨

○ 2012년 신규사업(190건 45,692,955천원)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서민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균등배분이 되어 있는 지와 투자 효과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검토되며

○ 또한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상임위 및 예결위 지적사항과  주민민원 제기사항 등의 해결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되었는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각종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필요한 필수 경비는 확보되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전주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