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1월 1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1. 12. 1～12. 5)

2. 예산개요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66,456,973	0	66,456,973
일반회계		44,227,543	0	44,227,543
특별회계		22,229,430	0	22,229,430
	주택사업	80,000	0	80,000
	교통사업	12,286,622	0	12,286,622
	대지보상	100,000	0	100,000
	기반시설	80,000	0	80,000
	도시개발	9,682,808	0	9,682,808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153,247,021	2,200,000	151,047,021
일반회계		131,017,591	2,200,000	128,817,591
건설교통국		101,530,857	2,000,000	99,530,857
도시재생사업단		13,095,797	200,000	12,895,797
완 산 구 청		7,860,968	0	7,860,968
덕 진 구 청		8,529,969	0	8,529,969
특별회계		22,229,430	0	22,229,430
	주택사업	80,000	0	80,000
	교통사업	12,286,622	0	12,286,622
	대지보상	100,000	0	100,000
	기반시설	80,000	0	80,000
	도시개발	9,682,808	0	9,682,808

3. 검 토 의 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664억5천6백9십7만3천원으로 전주시 총 세입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액의 51.4%인 702억8천4백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그중 일반회계가 442억2천7백5십4만3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의 3.2%인 14억4천3백4십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2억2천9백4십3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의 75.59%인 688억4천6십6만2천원이 감액되었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1,532억4천7백2만1천원으로 전주시 전체예산의 1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도 당초예산액의 29.3%인 635억7천6백8만8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음.

◦그중 일반회계가 1,310억1천7백5십9만1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의 4.2%인 52억6천4백5십7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2억2천9백4십3만원으로 당초예산액의 75.6%인 688억4천6십6만2천원이 감액되었음.

◦2012년도 예산안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2011년도 예산대비 사업예산이   감액편성 되었는바,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민원 사전예방 등을 위한 사업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로 일부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일반회계

◦세외수입(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완산․덕진 경제교통과 P203)

- 도로사용료(간판) 계상에 있어 ㎡당 산출계상

◦세외수입(기타수입, 과태료, 완산덕진 경제교통과,건축과 P218)

- 불법광고물과태료, 도로무단점용과태료에 있어

현실성 있게 과태료 수입을 계상하여 적극적인 예산 집행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있어 아중천에 대하여 시설물 개선 및 유지

관리와 유지용수관리를 위하여 5억원 편성(생태복원과 P518)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운영에 있어 2천만원 증액편성(교통과 P505)

◦사업의 연속성 및 민원사전예방을 위하여 축조심의 결과 삭감액을 도로 개설 계속사업비에 증액편성

◦전주의제 21과 관련

- 원도심 교육공동체 거버넌스사업과 관련 특성화 학교(전통문화, 생태  환경) 발굴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2천만원 편성(아트폴리스과)

- 대중교통활성화 거버넌스와 관련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민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3천만원 편성요구(교통과)

⇒ 특별회계(교통사업)

◦임시적세외수입중 부담금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2억원을 증액(P862) 편성하고,

◦세출에서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설치에 2억원 증액(P868) 편성을 권고함.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붙임 : 삭감액조서  1부.

삭   감   액   조   서

ꏚ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단위:천원)

쪽	부서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세부사업	편성목
		합 계			2,200,000
502	교 통 과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	민간이전	2,918,650	500,000	요구액 2,918,650천원 중 500,000천원 삭감
503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영지원	민간이전	200,000	100,000	요구액 200,000천원 중, 100,000천원 삭감
504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교체	민간이전	800,000	400,000	요구액 800,000천원중 400,000천원 삭감
511	도로 안전과	호남제일문~동산 고가교 도로확장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1,000,000	요구액 1,000,000천원 전액삭감
529	아트 폴리스과	경관이 아름다운 안골사거리 조성	도심공간조성	500,000	200,000	요구액 500,000천원중 200,000천원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