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감사담당관실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3
□	담 당 별 주 요 기 능	-------	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5

일  반  현  황

□ 기   구

												감사담당관
감사담당							조사담당							기술감사담당							법무담당								직소민원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9급
			행정	시설	행정	행정 사회	시설	계약	행정	시설	시설
정 원	21	1	4	1	6	1	3	0	2	1	1	1
현 원	21	1	4	1	7	1	5	1	0	0	0	1

□ 2011년 예산  …………  총 728백만원

○ 인건비 89(12.2%), 기본경비 76(10.4%), 사업비 563(77.4%)

□ 감사대상 기관

계	직속기관 사 업 소	구 청	공 단	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57개	6	2	1	5	43

담당별 주요기능

과명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감사담당관실	감 사	○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주민감사청구제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 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 ○ 검․경 통보사항 조사처리 ○ 부패방지 업무처리 ○ 진정 및 탄원 민원처리(일반분야)
	기술감사	○ 공사, 용역, 물품 등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건설공사 기동감찰 ○ 공사분야 자체감사 전담 ○ 진정 및 탄원 민원처리(건축․토목분야)
	법 무	○ 법무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 송무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 자치법규 업무추진 및 관리 ○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검토 조정
	직소민원	○ 사이버민원 신고센터 민원 분석 처리 ○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 ○ 120번 생활민원 상담 및 접수 분석 처리 ○ 각 부서 생활민원 처리 지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시정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운영	----	6
ꊲ	청렴의식 강화 및 클린 직장 조성	----	7
ꊳ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사전감사 활동 강화	----	8
ꊴ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법무행정 지원	----	9
ꊵ	현장행정 강화로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	----	10

시정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운영

○ 민선5기 주요시정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력과 지방재정의 건전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활동 전개

□ 추진개요

○ 감사대상 -- 20개 기관

▹ 직속기관․사업소(3) :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시립도서관

▹ 구    청(1) : 덕진구청

▹ 출연기관(1) : 전주인재육성재단

▹ 민간위탁시설(13) :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분야

▹ 기    타(2) : 평생학습센터, 자원봉사센터

※ 감사주기 - 직속기관․사업소․구청(2년), 출연기관․민간위탁시설(3년)

□ 추진상황

○ 기관감사 : 4개 기관(사업소 3, 구청 1)

- 실시기관 : 시립도서관, 맑은물사업소, 보건소, 덕진구청

- 행 정 상 : 126건(시정 70, 주의 56)

- 재 정 상 : 42건 344,578천원 회수 등

- 신 분 상 : 훈계 46, 주의 19

○ 민간위탁시설 등 : 16개 기관(출연기관 1, 민간위탁시설 13, 기타 2)

- 실시기관 : 인재육성재단, 평생학습센터, 자원봉사센터, 복지관 등

- 행 정 상 : 100건(시정 56, 주의 44)

- 재 정 상 : 20건 9,237천원 회수 등 / - 신 분 상 : 경고 2, 주의 5

□ 금후계획

○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행 점검

청렴의식 강화 및 클린직장 조성

○ 청렴시정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시정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며,

○ 공무원 행동강령 확립을 통한 청렴한 공직분위기 정착

□ 추진개요

○ 시민과 함께하는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공정성 확보 및 비리차단

- 언론보도, 민원제기, 시민불편, 사회적 물의사항 등 조사감찰

○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깨끗한 청렴마인드 정착을 위한

애프터 서비스 실시

- 시민 고객의 권리 고지, 시장 서한문, 청렴 해피콜 실시

○ 공무원 행동강령 확립을 위한 청렴한 직장분위기 조성

□ 추진상황

○ 계약관련 등 대민업무 『청렴해피콜』실시 : 6회 7,077건

○ 처리기한 5일 이상 민원사무 전화만족도 조사 : 3회    918건

○ 시민 고객의 권리 고지, 시장 서한문 전달 : 계약, 인․허가, 지도단속 분야

○ 『청렴카페』운영 : 청렴우수사례, 청렴알림방, 공무원행동강령

○ 청렴도 자가진단 및 동아리 『클린웨이브』구성 운영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주무담당 등) : ’11. 6.29

○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서약서 징구(전직원) : ’11. 7. 5

□ 금후계획

○ 청렴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비위예방을 위한 상시 감찰활동 지속적 운영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사전감사 활동 강화

○ 공사․용역 등에 대한 계약심사, 일상감사, 기동감찰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건설기술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

□ 추진개요

○ 설계도서 감사 및 심사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ꀲ 공사 : 3억원(전문 2), 용역 : 7천만원, 물품 : 2천만원 이상

ꀲ 일상감사 설계변경 :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금액의 10% 증액

ꀲ 계약심사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이상 공사중 1회 변경금액이 10%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일상감사 확대 : ’11. 7.19

ꀲ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사업 등

○ 정기 및 수시 기동감찰

- 건설공사 기동감찰(정기감찰):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대상 건설공사

- 시민불편 사항점검(수시감찰): 도로, 환경, 하천 등 시민불편 위주감찰

ꀲ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편접수와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병행 점검실시

□ 추진상황

○ 일상감사 : 135건(건설공사 76건, 용역 25건, 물품구매 34건)

○ 계약심사 : 115건(건설공사 39건, 용역 30건, 물품구매 46건)

○ 기동감찰 : 정기감찰(1/4분기,2/4분기,3/4분기) 3회 37건

수시감찰(도로, 공원, 하천, 재난시설 등) 22회 1,034건

○ 공사업무 담당공무원 기술 교육 : ’11. 6.27

□ 금후계획

○ 공사현장 여건을 감안한 설계 적정성 여부 중점 심사

○ 정기 및 수시 감찰을 통하여 시공 적정성 여부 확인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법무행정 지원

○ 법률자문, 소송 등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 승소율 제고

□ 추진개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11.10.31 현재)

구 분	자치법규․행정규칙				소송제기				비 고
	합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합계	행정	민사	국가
건 수	487	274	118	95	87	31	47	9	85건 계류

○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일제정비

○ 주요 소송사건의 적극지원 및 수행으로 승소율 향상

□ 추진상황

○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일제정비

- 75건(조례 40, 규칙 21, 훈령․예규 14)

- 제정 17건, 개정 53건, 폐지 5건

○ 민간위탁 협약서안 법제심사 : 5건

○ 소송 종결 : 66건(승소 56, 패소 10 / 승소율 84.8%)

○ 행정처분 청문주재관 전담 운영 : 129회

○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사법연수원생 무료법률상담 : 5일(4명)

□ 금후계획

○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자치법규 정비 지속 추진

○ 소송의 승소율 향상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 각종 행정처분시 사전절차(의견청취, 청문 등)의 이행 지도

-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으로 민원 및 소송 제기 사전 예방

- 소송물 가액 10억 이상 및 주요 소송 특별관리

현장행정 강화로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

○ 생활민원 처리의 현장 중심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시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

○ 현장에서 생생한 민원청취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 구현

□ 추진개요

○ 민원접수 : 6,017건(’11. 10월말 현재)

○ 대상민원 : 120번 전화민원, 사이버민원, 직소민원

○ 처리절차

민원접수	➡	분류․이첩	➡	민원처리	➡	결과통보	➡	사후관리
전화,인터넷 우편, 방문		업무주관부서 (협조부서)		즉 시 처 리 계 획 수 립		중 간 통 보 SMS 전송		현 장 점 검 만족도 조사

□ 추진상황

○ 접수처리 : 6,017건(’10년 7,718건 22%감소)

○ 접수유형 : 120번 3,559(59%), 사이버 2,308(38.4%), 직소 150(2.5%)

○ 분야별 내역 : 도로교통 2,455건, 도시건설 1,926건,

복지환경 1,141건, 문화경제 314건, 기획행정 181건

※ 민원 진행상황 SMS 제공 : 2,282건

□ 금후계획

○ 생활민원 현장 확인 및 민원처리실태 지속 점검

- 생활민원 처리상황 점검과 현지 확인 및 개선통보   : 주2회

- 민원 처리 분석 통보로 부진부서 개선 유도 및 관리 : 월1회

○ 고질․반복민원 해소 T/F 조사단 편성 현장방문(2~3개소) : 매월

- 현지에서 민원인 의견수렴 후 시정 및 처리방안 모색

- 처리불가 민원인 경우 근거 제시를 통한 이해 설득

○ 생활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