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시  연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11.7.29개정) 됨에 따라 개정법에 맞도록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 개정(안 제3조)

○ 위원회 기능 확대(취업확인, 업무취급승인)

나. 위원회의 심사기준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다. 수당규정 조문 개정(안 제8조)

○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라. 다른 법령의 준용 근거 신설(안 제11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준용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12. 5)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1. 12. 10. ~ 2011. 12. 29)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결과 처리 등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7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취업확인, 업무취급승인 등의 위원회 기능 확대 및 심사기준 근거 신설 등 관련 조항을 개정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준용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해져 전주시 공직자 윤리 확립과 함께 투명하고 수준 높은 대 시민봉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