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2년 2월 29일          오현숙의원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3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년 3월 12일)

2. 제정이유

○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주요내용

가.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전주시의 책무 및 지역건설           사업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조례의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을 명시함.(안 제5조~제6조).

라.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임대,       임금청구확인서 제출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마. 대가지급 예고 및 공지 및 처벌,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상담 내용 등을 명시함.(안 제11조~제12조).

바. 건설업체 및 유관기관 협조관계 구축, 평가 및 공개, 홍보,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3조~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        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        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임대, 임금청구확인서 제출       사항, 건설업체 및 유관기관 협조관계 구축, 평가 및 공개, 홍보,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전주시의 책무 및 지역건설 사업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가지급 예고 및 공지, 처벌사항,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상담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조항 중 임금과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규정한 것은 체불임금에 대한 지도단속 책무가 시장에게 귀속됨으로 인하여 관리소홀이나 계약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본 조항을 근거로 시장에게 임금 등을 청구하였을 시 자칫 전주시장은 체불임금 지급의무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 안 제6조는 이천만원이상 공사,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오천만원이상의 위탁을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나 소액의 공사, 용역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었고 전라북도 조례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액기준에 맞추어 일억원 이상의 공사,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내에서 시행하는 기준금액이 상이할 경우 업체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라북도 기준과 같이 대상사업을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 안 제12조는 처벌조항으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계약 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 시에는 시가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규제사항이고 부산광역시외 63개 타시군의 경우도 조항자체가 없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 또한 본 조례안의 주관부서는 재무과이나 민간부분의 노사협력 관련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향후 관련 부서간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오니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중□ㆍ위탁사업□ 삭제

○ 안 제3조 제2항 삭제(시장은 임금과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합리적인 공사가 정착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안 제6조 대상사업 변경(이천만원 이상 공사, 일천만원 이상 용역을 일억원        이상 공사, 오천만원 이상 용역으로 변경하고 오천만원 이상 위탁사업은 삭제)

○ 안 제12조(처벌) 삭제

○ 안 제13조 전담공무원을 해당부서 담당자 등으로 변경

○ 안 제14조(협조관계 구축) 삭제

○ 안 제16조 제명을 협조 및 홍보로 변경하고 일부내용 수정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연월일 : 2012. 3. 12

제  안  자 : 행 정 위 원 장

1. 수정사유

○ 전주시와 사업주 및 근로자간에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상사업의       범위도 전라북도 기준에 맞춤으로써 표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중□ㆍ위탁사업□ 삭제

○ 안 제3조 제2항 삭제(시장은 임금과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합리적인 공사가 정착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안 제6조 대상사업 변경(이천만원 이상 공사, 일천만원 이상 용역을 일억원        이상 공사, 오천만원 이상 용역으로 변경하고 오천만원 이상 위탁사업은 삭제)

○ 안 제12조(처벌) 삭제

○ 안 제13조 전담공무원을 해당부서 담당자 등으로 변경

○ 안 제14조(협조관계 구축) 삭제

○ 안 제16조 제명을 협조 및 홍보로 변경하고 일부내용 수정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중□ㆍ위탁사업□을 삭제한다.

○ 안 제3조 제2항은 삭제(시장은 임금과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합리적인 공사가 정착       되도록 하여야 한다.)한다.

○ 안 제6조 대상사업 이천만원 이상 공사, 일천만원 이상 용역을 일억원            이상 공사, 오천만원 이상 용역으로 변경하고 오천만원 이상의 위탁사업은       삭제한다.

○ 안 제12조(처벌) 조항은 삭제한다.

○ 안 제13조 제1항~3항을 제1항 시장은 체불임금 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상담에 응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하도록 한다.

제2항 체불임금 신고센터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제1항의 신고 접수된       체불임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3항 민원을 접수받은 해당부서 담당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변경한다.

○ 안 제14조(협조관계 구축) 조항은 삭제한다.

○ 안 제16조 제명을 공개와 홍보에서 협조 및 홍보로 변경하고 제1항을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 안 제14조 제2항에 그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① -----------------------------공사ㆍ 용역ㆍ위탁 사업을 수행함에------------------- 제2조(정의) ⑧ -----공사ㆍ용역ㆍ위탁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사ㆍ용역ㆍ위탁사업을 ------------------------------------ ② 시장은 임금과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합리적인 공사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적용대상)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위탁사업에 -------------------- 제6조(대상사업)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오천만원 이상의 위탁 4.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처벌)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대상자가 제11조를 위반했을 시에는 이후 전주시가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① 시장은 노사협력부서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하도록 한다.	제1조(목적) ① -----------------------------공사ㆍ 용역을 수행함에------------------------------------ 제2조(정의) ⑧-----공사ㆍ용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공사ㆍ용역을 ------------------------------------------------------- <삭 제> ② 제5조(적용대상)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에 ----------------------------------- 제6조(대상사업)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일억원 이상의 공사 2.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 <삭 제> 3.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제12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상담에 응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하도록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② 제1항의 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 부서 및 계약당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③ 시장은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제1항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에 응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상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4조(협조관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및 결과보고) (생략) 제16조(공개와 홍보) ① 시장은 매년 제6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4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3월말까지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우수 사업체를 선별하여 전주시 홈페이지 등 그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지급 우수업체로 홍보한다. 제17조 ~ 제19조	제12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② 체불임금 신고센터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제1항의 신고 접수된 체불임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민원을 접수받은 해당부서 담당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삭 제> 제13조(현행과 같음) 제14조(협조 및 홍보) ①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우수 사업체를 선별하여 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지급 우수업체로 홍보한다 제15조 ~ 제17조.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오현숙의원 발의)
	의안 번호	338	발의연월일 ： 2012. 2. 29. 발 의 자 : 오현숙 의원 (1인) 찬 성 자 ： 박진만․김원주․김명지 박병술․이미숙․이병도 강동화 의원 (7인)
1. 제안이유 ○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전주시의 책무 및 지역건설 사업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조례의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을 명시함.(안 제5조~제6조). 라.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임대, 임금청구확인서 제출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마. 대가지급 예고 및 공지 및 처벌,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상담 내용 등을 명시함.(안 제11조~제13조). 바. 건설업체 및 유관기관 협조관계 구축, 평가 및 공개, 홍보,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4조~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위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함으로써 마땅히 지급해야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위탁사업을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6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전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진행과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임금과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합리적인 공사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건설기계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건설사업체의 책무) ① 건설사업체는 지역근로자의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 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위탁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사업주와 사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대상사업)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오천만원 이상의 위탁

4.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준공   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통보  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체불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8조(임금지불서약서)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기계임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금청구확인서) ①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대가지급 예고 및 공지) ① 시장은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가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2조(처벌)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가 제11조를 위반했을 시에는 이후 전주시가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① 시장은 노사협력부서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 부서 및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③ 시장은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제1항의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에 응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상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4조(협조관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및 결과보고) ① 시장은 시의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임금 및 임대료 지급 실적을 평가하도록 한다.

② 시의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한 우수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6조(공개와 홍보) ① 시장은 매년 제6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3월말까지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②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우수 사업체를 선별하여 전주시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7조(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시장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권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