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54	제안연월일 ： 2012. 4. 18. 제 안 자 ： 행정위원회 위원장
1. 제정이유 ○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을 시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안 제3조) ○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 제출시 비용추계서 첨부 ※ 예 외 :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 등 나. 비용추계서의 작성 (안 제4조) ○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 다. 비용추계의 방법 (안 제5조) ○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 발생비용 추계 ○ 세입 및 세출 작성 방법 등 ○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 시행일부터 5년, 필요시 단축, 연장가능 라.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안 제6조) ○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 조달방안을 의존수입, 자체수입, 지방채 등 구체적으로 명시 마.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안 제7조) ○ 작성부서 : 의안의 소관부서, 필요시 전문기관 도움 ○ 사전협의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 제출시기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회제출시 첨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6조의3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 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추계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이고,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시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 붙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의안이 시행될 경우 세출 순증가 또는 세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 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

나. 비용추계 결과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알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다. 재원조달방안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민간자금 등의 재원조달방안 제시)

3. 작성자

작성자	<예시> 전주시 ○○○국 ○○○○과장 ○○○
연락처	(063) 000 -000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 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별지 제2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작성자	<예시> 전주시 ○○○국 ○○○○과장 ○○○
연락처	(063) 000 -0000